제285회 제2차 정례회

2023. 12. 4.(월)

보고자 : 전문위원 진선미

검 토 보 고 서

2024년도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 2024년도 예산안

2. 제출 및 회부

❍ 제출일자 : 2023. 11. 17.(금)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회부일자 : 2023. 11. 20.(월)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4. 예산 총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구성비
계	483,447,560	463,085,276	20,362,284	4.40	100
일반회계	480,000,000	460,000,000	20,000,000	4.35	99.29
특별회계	3,447,560	3,085,276	362,284	11.74	0.71

5. 위원회별 세출예산 규모

(단위 : 천원)

위원회별 회계별	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시복지위원회
계	483,447,560	1,867,643	98,603,857	382,976,060
일반회계	480,000,000	1,867,643	98,603,857	379,528,500
특별회계	3,447,560	-	-	3,447,560

6. 의회사무과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분 정책사업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계	1,867,643	1,846,054	21,589	1.17
의정활동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677,422	655,819	21,603	3.29
행정운영비	1,190,221	1,190,235	△14	-

7.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단위사업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계	1,867,643	1,846,054	21,589	1.17
의정활동 활성화	532,342	514,118	18,224	3.54
의정활동 지원 및 기록	145,080	141,701	3,379	2.38
인력운영비	1,112,789	1,123,220	△10,431	△0.93
기본경비	77,432	67,015	10,417	15.54

8. 주요 편성 내역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총규모는 18억 6,764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158만 9천원(1.17%)을 증액하였음.

▶ 의원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지원(532,342천원)

○ 전년도 예산액 514,118천원 보다 18,224천원(3.54%) 증액된 532,342천원으로 편성

○ 주요내역은 사무관리비 560천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 의회비 531,782천원으로 편성

• 일반운영비                        :    증 22천원

• 월정수당                          : 증 3,033천원

• 의원국내여비                      : 증 2,400천원

• 의정운영공통경비                  :  감 6,918천원

•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자체교육) :  증 8,000천원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 증 10,400천원

• 의장협의체부담금                  :  증 3,000천원

•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  감 1,872천원

•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    증 159천원

▶ 의정활동 보좌 및 회기운영(109,929천원)

○ 전년도 예산액 95,218천원 보다 14,711천원(15.45%) 증액된 109,929천원으로 편성

○ 주요내역은 제9대 후반기 남구의회 개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증액, 의원역량교육 회수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증액

• 사무관리비                        : 증 10,341천원

• 국내여비                          :  증 2,000천원

• 직무수행경비                      :    증 600천원

▶ 의정활동 기록 및 보관(35,151천원)

○ 전년도 예산액 46,483천원 보다 11,332천원(24.38%) 감액된 35,151천원으로 편성

○ 주요내역은 전년도 본회의장 중계카메라 교체 등 자산취득비 편성목을 제외한 부분은 전년도 예산에 맞춰 편성.

▶ 인력운영비(1,112,789천원)

○ 전년도 예산액 1,123,220천원 보다 10,431천원(0.93%) 감액된 1,112,789천원으로 편성

○ 주요내역은 정원감소(5급 공로연수 1명)와 일반직공무원 급수 및 호봉조정 등 감액요인과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기타직보수 증액

• 보수                         : 감 121,962천원

• 기타직보수                   : 증 126,188천원

• 공무직근로자보수             :    증 1,827천원

•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     증 239천원

▶ 기본경비(77,432천원)

○ 전년도 예산액 67,015천원 보다 10,417천원(15.54%) 증액된 77,432천원으로 편성

○ 주요내역은 현원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등 증액과 의회사무과장실 회의용 의자 구입비 신규편성

•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급량비) : 증 2,446천원

• 국내여비                       : 증 4,320천원

• 업무추진비                     :    증 1,060천원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증 600천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 증 1,991천원

9. 검토의견

□ 의회사무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 전년도 예산대비 1.17% 증액된 1,867,643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총 예산액 480,000,000천원 대비 0.39%에 해당됨

○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운영을 위한 의정활동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등에 677,422천원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190,221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 의원역량개발을 위한 민간위탁 및 공공위탁 교육횟수 증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의회사무과 회의실 의자교체 등 증액하고 의회사무과 정원 감소, 현원의 직급 및 호봉 조정을 통한 인건비 예산은 감액 계상 하였음.

□ 검토결과

○ 2024년도 예산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증원 및 의원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예산 증액, 다양한 의정활동과 회기운영으로 의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