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2차 정례회

2023. 12. 4.(월)

보고자 : 전문위원 진선미

검 토 보 고 서

❍ 2024년도 예산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 2024년도 예산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제출 및 회부

❍ 제출일자 : 2023. 11. 17. (금)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회부일자 : 2023. 11. 20. (월)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예산개요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4,834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30억8,500만원 대비 4.40%인 203억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4,8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35% 증액 편성

□ 특별회계는 34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74% 증액 편성

가. 예산 총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483,448	463,085	20,362	4.40
일반회계		480,000	460,000	20,000	4.35
특별회계		3,448	3,085	362	11.74
	의료급여기금	888	777	110	14.17
	지하수관리	32	32	0	0.32
	주차장사업	2,528	2,276	252	11.07

나. 세입·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세 입 총 괄			483,448	463,085	20,362	4.40
세입	지 방 세		41,144	36,614	4,530	12.37
	세 외 수 입		14,377	14,540	△163	△1.12
		경상적 세외수입	10,120	10,315	△195	△1.89
		임시적 세외수입	2,036	1,887	149	7.8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222	2,339	△117	△4.98
	지 방 교 부 세		24,772	18,050	6,722	37.24
		지 방 교 부 세	22,422	16,000	6,422	40.14
		지방소멸대응기금	2,350	2,050	300	14.63
	조정교부금 등		50,456	70,539	△20,083	△28.47
	보 조 금		324,753	295,653	29,099	9.84
		국 고 보 조 금 등	250,161	223,711	26,451	11.82
		시 비 보 조 금	74,591	71,943	2,648	3.6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946	27,689	257	0.93
세 출 총 괄			483,448	463,085	20,362	4.40
세출	100 인건비		63,810	63,087	723	1.15
	200 물건비		21,338	19,879	1,460	7.34
	300 경상이전		370,798	329,126	41,672	12.66
	400 자본지출		15,014	29,218	△14,204	△48.62
	700 내부거래		1,615	11,675	△10,060	△86.17
	800 예비비및기타		10,873	10,101	772	7.64

다. 일반회계

◉ 세 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480,000	460,000	20,000	4.35
지 방 세		41,144	36,614	4,530	12.37
세 외 수 입		12,018	12,278	△260	△2.12
	경상적세외수입	9,052	9,257	△206	△2.22
	임시적세외수입	1,669	1,511	158	10.43
	지방행정재제‧부과금	1,297	1,510	△212	△14.06
지 방 교 부 세		24,772	18,050	6,722	37.24
조정교부금 등		50,456	70,539	△20,083	△28.47
보 조 금		323,828	294,838	28,989	9.83
	국 고 보 조 금	249,451	223,089	26,363	11.82
	시 비 보 조 금	74,376	71,750	2,626	3.6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782	27,680	102	0.37

※재정자립도 : 11.08%(2023년도 10.63%, 2022년도 11.08%)

◉ 세 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80,000	460,000	20,000	4.35
일반공공행정	18,328	26,875	△8,547	△31.80
공공질서및안전	1,203	903	300	33.23
교육	3,622	3,687	△65	△1.77
문화및관광	8,487	13,669	△5,182	△37.91
환경	14,446	8,764	5,682	64.84
사회복지	330,331	299,945	30,386	10.13
보건	10,591	11,353	△762	△6.71
농림해양수산	258	444	△186	△41.8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59	368	△10	△2.66
교통및물류	2,413	3,566	△1,153	△32.33
국토및지역개발	6,049	10,885	△4,836	△44.43
예비비	6,820	6,039	782	12.95
기타	77,093	73,502	3,591	4.89

라. 특별회계

◉ 세 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3,448	3,085	362	11.74
세 외수입		2,359	2,262	97	4.31
	경상적세외수입	1,068	1,057	11	1.01
	임시적세외수입	367	376	△9	△2.4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25	829	96	11.54
보 조 금		925	815	110	13.51
	국 고 보 조 금	710	622	88	14.17
	시 비 보 조 금	215	193	22	11.41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3	8	155	1,834.56

◉ 세 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3,448	3,085	362	11.74
의료급여기금	888	777	110	14.17
지하수 관리	31.6	31.5	0.1	0.32
주차장사업	2,528	2,276	252	11.07

5.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가. 예산 총괄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세입	계	157,611,502	164,029,151	△6,417,649	△3.91
	일반회계	157,245,502	163,654,151	△6,408,649	△3.92
	특별회계	366,000	375,000	△9,000	△2.4
세출	계	98,603,857	106,229,576	△7,625,716	△7.18
	일반회계	98,603,857	106,229,576	△7,625,716	△7.18

○ 세입 : 483,448,000천원 대비 32.60(2023년도 35.29%)

○ 세출 : 483,448,000천원 대비 20.40(2023년도 22.74%)

나. 일반회계

◉ 부서별 세입예산 규모

(단위: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계	157,245,502	163,654,151	△6,408,649	△3.92
기획조정실	77,939,025	97,998,726	△20,059,701	△20.47
행정지원과	1,634,803	1,690,883	△56,080	△3.32
미래정책과	4,541,410	838,395	3,703,015	441.68
평생교육과	3,296,688	4,220,113	△923,425	△21.88
문화관광과	1,849,132	2,049,532	△200,400	△9.78
민원정보과	456,874	367,734	89,140	24.24
세 무 과	67,146,502	56,071,860	11,074,642	19.75
대덕문화전당	381,068	416,908	△35,840	△8.6

◉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

(단위: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계	98,603,857	106,229,576	△7,625,719	△7.18
기획조정실	11,793,176	10,927,300	865,876	7.92
행정지원과	46,810,018	54,820,083	△8,010,065	△14.61
미래정책과	6,755,086	2,806,661	3,948,428	140.68
평생교육과	7,945,607	7,441,430	504,177	6.78
문화관광과	4,411,699	10,254,756	△5,843,057	△56.98
민원정보과	3,514,744	3,415,540	99,204	2.90
세 무 과	1,195,909	1,195,252	657	0.05
대덕문화전당	2,994,503	3,038,744	△44.241	△1.46
행정복지센터	13,183,112	12,329,810	853,302	6.92

다. 특별회계

◉ 주차장 특별회계(세입)

(단위: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세무과	366,000	375,000	△9,000	△2.40

6.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세입예산 부서별 증감내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세입예산 : 157,245,502천원 ※일반회계 총예산(480,000,000천원) 대비 32.76%임 ○ 대 상 : 기획조정실 외 7개부서

❍ 기획조정실

전년도 예산 979억 9,872만 6천원보다 200억 5,970만 1천원 감액된

779억 3,902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내역은

∙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20,000,000천원

∙ 시·도비보조금: △81,739천원

-2024년 사업체조사, 주민참여예산 동참여형 사업

∙ 순세계잉여금: 102,038천원 증액

❍ 행정지원과

전년도 예산 16억 9,088만 3천원보다 5,608만원 감액된

16억 3,480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내역은

∙ 공금예금 이자수입: 292,500천원 증액

∙ 저축성예금 이자수입: △252,500천원

∙ 대여학자금 잉여액 반환금: △43,115천원

∙ 사랑의 집고쳐주기 등 시도비보조금 사업: △21,900천원

❍ 미래정책과

전년도 예산 8억 3,839만 5천원보다 37억 301만 5천원 증액된

45억 4,141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내역은

∙ 동행스튜디오 사용료수입: 4,680천원 증액

∙ 지방소멸대응기금: 1,500,000천원 증액

∙ 국고보조금: 2,243,700천원 증액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3,627천원 신규

-남구 기술혁신 인재창출 지원사업

-청년창업 연구소 운영사업

∙ 시·도비보조금: △88,992천원

-남구 기술혁신 인재창출 지원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평생교육과

전년도 예산 42억 2,011만 3천원보다 9억 2,342만 5천원 감액된

32억 9,668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내역은

∙ 기타수수료: △4,000천원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수수료

∙ 기타수입: 5,000천원 증액

-대구미래교육지구 사업(교육비특별회계)

∙ 국고보조금·기금: 184,591천원 증액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 지원 외 6건

∙ 시·도비보조금: △524,216천원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외 29건

❍ 문화관광과

전년도 예산 20억 4,953만 2천원보다 2억 40만원 감액된

18억 4,913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내역은

∙ 지방소멸대응기금: 8억원 신규

-지역 활력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국고보조금: △108,200천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외 2건

∙ 시·도비보조금: △892,200천원

-서봉사 경사면 석축 설치 공사 외 10건

❍ 민원정보과

전년도 예산 3억 6,773만4천원보다 8,914만원 증액된

4억 5,687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내역은

∙ 증지수입: △6,000천원

∙ 기타수수료: 52,200천원 증액

-정부24수수료, 여권수수료

∙ 그외수입: 10,936천원 증액

-정부24 정산수입, 남구 통합관제요원 인건비(교육비특별회계)

∙ 국고보조금: △996천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여권발급대행사무

∙ 시·도비보조금: 33,000천원 증액

-생활안전CCTV(주민참여 구참여형, 동참여형)

❍ 세무과

전년도 예산 560억 7,186만원보다 110억 7,464만 2천원 증액된

671억 4,650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내역은

∙ 등록면허세: 3억 5,600만원 증액

-등록면허세 등록분, 면허분

∙ 주민세: 7억 6,600만원 증액

-주민세 사업소분, 종업원분

∙ 재산세: △4억 9,000만원

∙ 지방소비세: 39억원 증액

∙ 지난년도수입: △2,000천원

∙ 세외수입: 1억1,608만원 증액

∙ 지방교부세(부동산교부세): 64억 2,200만원 증액

∙ 자치구조정교부: △2,905천원

❍ 대덕문화전당

전년도 예산 4억 1,690만 8천원보다 3,584만원 감액된

3억 8,106만 8천원 편성되었음

▶주요 내역은

∙ 입장료수입: △2,000천원

∙ 그외수입: △17,000천원

-문화예술강좌 수강료

∙ 시·도비보조금: △7,240천원

-대구음악창작소 운영,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금

7.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세출예산 부서별 증감내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세출예산 : 98,603,857천원 ※일반회계 총예산(480,000,000천원) 대비 20.54%임 ○ 대 상 : 기획조정실 외 7개 부서 및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 기획조정실 】

❍ 기획조정실 2024년 세출예산은 117억 9,317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 6,587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재원)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1,000천원 신규	구비
명품대구경북박람회 참가	3,500천원 신규	구비
지자체 기능분류시스템 고도화 사업 부담금	4,250천원 신규	구비
자매결연 ‘명예섬’ 조형물 설치	60,000천원 신규	구비
성과관리 및 적극행정 포상금	7,600천원 증액	구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84,758천원 신규	구비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60,749천원 신규	구비
감사업무 추진용 노트북 구입	3,100천원 신규	구비
통계조사 관련 업무추진비	270천원 신규	구비
재해예비비	781,830천원 증액	구비

【 행정지원과 】

❍ 행정지원과 2024년 세출예산은 468억 1,001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80억 1,006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재원)
기록관리시스템 대용량송수신 솔루션 구입	11,000천원 신규	구비
공무원 국내연수	20,000천원 신규	구비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193,600천원 신규	구비
악성민원관련 공무원 등의 의료비 지원	5,000천원 신규	구비
맞춤형 복지비	106,200천원 증액	구비
현장행정 업무추진 및 활성화 업무추진비	2,700천원 신규	구비
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67,655천원 증액	구비
공명선거 수행(제22대 국회의원선거)	23,772천원 신규	구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남구협의회	3,600천원 신규	구비
태블릿 PC 및 부청장실 가구 구입	23,056천원 신규	구비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용역	6,500천원 신규	구비

【 미래정책과 】

❍ 미래정책과 2024년 세출예산은 67억 5,508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39억 4,842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재원)
인구 및 청년정책, 미래전략 관련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2,700천원 신규	구비
디지털영상정보시스템(DID)구축	15,840천원 신규	구비
영상스튜디오 운영(동행스튜디오 CCTV구입 등)	17,500천원 증액	구비
남구사랑지 제작 운영	100,480천원 증액	구비
미래전략사업 육성 연구용역 등	33,000천원 신규	구비
지역혁신창업활성화 사업	3,750,000천원 신규	대응기금 국비,구비
청년창업지원사업	1,000,000천원 신규	대응기금
남구청년센터민간위탁운영비	300,000천원 신규	구비
온마을아이맘센터 운영 및 시설 정비	30,929천원 증액	구비

【 평생교육과 】

❍ 평생교육과 2024년 세출예산은 79억 4,560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5억 417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재원)
협성고 다목적 체육관 신축 대응투자비	200,000천원 신규	시비
무상교육 지원	633,795천원 신규	구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9,406천원 증액	기금,시비,구비
학교밖 청소년 지원	38,070천원 증액	기금,시비,구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환경개선 사업	20,000천원 신규	구비
평생교육진흥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30,000천원 신규	구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16,000천원 증액	구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운영비	70,000천원 증액	구비
운동부 운영 및 지원	39,676천원 증액	구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230,823천원 증액	기금,시비,구비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17,614천원 증액	구비
꿈틀작은도서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	12,000천원 신규	구비
다문화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6,000천원 신규	시비

【 문화관광과 】

❍ 문화관광과 2024년 세출예산은 44억 1,169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58억 4,305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재원)
관광 홍보 마케팅	35,276천원 증액	구비
앞산빨래터공원 미디어파사드 영상콘텐츠 제작	20,000천원 신규	구비
남구 전통문화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용역	15,000천원 신규	구비
앞산문화관광일자리 플랫폼 구축사업(건축설계공모)	100,000천원 신규	구비
앞산해넘이캠핑장 운영 및 관리	323,022천원 증액	구비
청년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	300,000천원 신규	대응기금
문화예술공간 환경개선	100,000천원 신규	대응기금
지역문화 콘텐츠 제작	300,000천원 신규	대응기금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100,000천원 신규	대응기금
원활하고 안전한 문화행사 운영	141,470천원 증액	구비
찾아가는 문화공연	150,000천원 신규	구비
청춘콘서트	120,000천원 신규	구비
지역축제활성화(대구앞산, 할로윈, 주민화합)	200,000천원 증액	시비,구비

※2022년 앞산문화관광일자리 플랫폼 구축사업(토지매입비) 5,550,000천원 감액

【 민원정보과 】

❍ 민원정보과 2024년 세출예산은 35억 1,474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9,920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재원)
LED포토존 장비 및 PC구입	24,000천원 신규	구비
한글 S/W 연간 라이선스구입	33,000천원 신규	구비
직원용 PC구입(200대)	186,000천원 신규	구비
PC개인정보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35,000천원 신규	구비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평가 포상금	2,000천원 신규	구비
행정전화시스템 기기인증서 발급	3,400천원 신규	구비
네트워크 방화벽 및 암호화 장비 교체	195,000천원 신규	구비
생활안전 CCTV 설치	100,000천원 신규	구비

※2022년 행정정보시스템 기반강화 사업비 378,467천원 감액

【 세무과 】

❍ 세무과 2024년 세출예산은 11억 9,590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65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재원)
지방세 납세 방송광고 홍보	3,025천원 신규	구비

※2022년 체납세 징수 관련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21,888천원 감액

【 대덕문화전당 】

❍ 대덕문화전당 2024년 세출예산은 29억 9,450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4,424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재원)
공연운영 및 장비유지관리 일반운영비	13,459천원 증액	구비
콘덴서 마이크 및 공연용 악기, 앰프 구입	11,762천원 신규	구비
정류반 및 비상발전기 소모품 교체	4,400천원 신규	구비
생활문화센터 옆 나무데크 계단 교체공사	8,200천원 신규	구비

❍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2024년 세출예산은 131억 8,311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 5.330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음

※통장수당(기본수당, 상여금) 인상: 300천원 →400천원

▶주요 사업은

＜이천동＞

∙ 민원순번 발권기 구입: 2,178천원

＜봉덕1동＞

∙ 상담실 및 체력단련실 CCTV설치: 2,000천원

∙ 2층회의실 무선 마이크 설치: 2,500천원

∙ 친환경 우산빗물제거기 구입: 750천원

＜봉덕2동＞

∙ 동네예술단 및 주민화합행사: 10,000천원

∙ 봉덕2동 한마음축제: 13,000천원

∙ 통장 핸드카트기 대여 사업: 2,500천원

∙ 회의실 책상, 의자 구입: 3,428천원

＜봉덕3동＞

∙ 체력단련실 인바디 신장계 구입: 1,000천원

＜대명1동＞

∙ 대명1동 마을축제 개최: 15,000천원

∙ 체력단련실 기구교체: 600천원

∙ 행정복지센터 체중계 설치: 600천원

∙ 실외 체력단련실 데크 교체: 14,827천원

∙ 동 청사 옥외 사인물 교체: 2,780천원

∙ 텃밭 가꾸기 사업: 2,000천원

∙ 희망나눔 곳간 진열장 구입: 420천원

＜대명2동＞

∙ 직원용 의자 구입: 250천원

∙ 민원실 프린터 구매: 830천원

＜대명4동＞

∙ 프로그램실 공기청정기 구입: 5,000천원

∙ 동 청사 4층 보안용 CCTV설치: 1,250천원

∙ 대명4동 마을축제: 15,000천원

＜대명5동＞

∙ 주민자치센터 하체운동 헬스기구 구입 및 교체: 5,000천원

＜대명6동＞

∙ 대명6동 주민자치 한마당: 15,000천원

∙ 대명6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유지보수: 1,600천원

∙ 대명6동 동청사 옥상 방수 공사: 9,560천원

＜대명9동＞

∙ 주민자치센터 체지방측정기 설치: 4,000천원

∙ 주민자치센터 공기청정기 설치: 2,850천원

＜대명10동＞

∙ 대명6동 동청사 옥상 방수 공사: 9,977천원

＜대명11동＞

∙ 회의실 및 복도 액자레일 설치: 1,465천원

∙ 대덕초등학교 인근 벤치 도색: 700천원

∙ 전자레인지, 진공청소기 구입: 483천원

8.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서별 편성내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 366,000천원 ※특별회계 총예산(2,528,460천원) 대비 14.48%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은 해당없음

❍ 세무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3억 7,500만원보다 9,000만원 감액된

3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내역은

∙ 지난년도수입(세외수입) : 366,000천원

9.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금 현황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20	회계연도간 재정불균형 조정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조정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0	동일 회계연도내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을 통합관리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조정실
신청사건립기금	2019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칠 및 운용 조례	행정지원과
고향사랑기금	2023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행정지원과

나. 기금 조성규모

(단위: 천원)

기금명	2023년도 말 조성액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증 감
		수입	지출
합계	203,137,328	7,929,759	0	211,067,087	7,929,75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97,962,764	2,927,895	0	100,890,659	2,927,895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7,866,890	1,512,593	0	9,379,483	1,512,593
신청사건립기금	97,267,534	3,448,790	0	100,716,324	3,448,790
고향사랑기금	40,140	40,481	0	80,621	40,481

다. 수입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계	211,067,087	203,137,328	1,268,000	6,621,759	4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00,890,659	97,962,764	0	2,927,895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9,379,483	7,866,890	1,268,000	244,593	0
신청사건립기금	100,716,324	97,267,534	0	3,448,790	0
고향사랑기금	80,621	40,140	0	481	40,000

라. 지출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합계	211,067,087	0	0	211,067,087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00,890,659	0	0	100,890,659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9,379,483	0	0	9,379,483	0
신청사건립기금	100,716,324	0	0	100,716,324	0
고향사랑기금	80,621	0	0	80,621	0

10. 검토의견

가. 예산안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수입 411억원, 세외수입 120억원, 지방교부세 248억원, 조정교부금 505억원, 국·시비 보조금 3,238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7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00억원(4.35%)이 증가한 4,800억원을 편성하였음.

❍ 세입부분은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국세수입 저조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소멸대응기금, 부동산교부세,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등 복지비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전재원이 늘어 총 세입규모는 200억원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대부분이 이전재원으로 자주적 가용재원이 열악하여 202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11.08%로 대구 자치구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음.

❍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국세수입 저조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수입 감소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비 및 시·도보조금등의 감액으로 전년대비 64억865만원(△3.92%)이 감소한 1,572억4,55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세입부분은 자체수입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세외수입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나, 자치단체 이전수입 감소에 따라 자치구조정교부금이 지난해보다 200억원 감소하고, 시·도비 보조금 또한 15억원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64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음.

❍ 세출예산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76억2,572만원(△7.18%)이 감소한 986억386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세출부분은 법정·의무적 경비,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안전 분야 재해예비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혁신창업활성화사업, 청년창업지원사업, 청년예술인 활동지원사업 등 우리구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지역혁신과 지속가능발전등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 등 주요 신규사업 발굴과 현안사업 위주로 지난해보다 986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음.

나.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전화기금 등 4개 기금이 있고, 주 수입은 전입금 외 3개 수입으로,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음.

❍ 기금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2024년도 예산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구정 주요시책 및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 반영과 인건비, 그 밖의 법정 필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