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2차 정례회

2023. 12. 19.(화)

보고자 : 전문위원 진선미

검 토 보 고 서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 제출 및 회부

❍ 제출일자 : 2023. 12. 8. (금)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12. 8. (금)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예산개요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 기정예산 4,999억 900만원 보다 757억 6,300만원 증액된

5,756억 7,200만원으로 편성됨

□ 일반회계는 5,717억1,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27% 증액 편성

□ 특별회계는 39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9% 증액 편성

가. 예산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575,672	499,909	75,763	15.16
일반회계		571,716	496,000	75,716	15.27
특별회계		3,956	3,909	47	1.19
	의료급여기금	1,125	1,079	46	4.25
	지하수관리	32	32	1	2.45
	주차장사업	2,798	2,798	0	0.00

나. 세입·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575,672	499,909	75,763	15.16
세입	지 방 세		41,594	38,505	3,089	8.02
	세 외 수 입		19,720	14,407	5,314	36.88
		경상적 세외수입	9,583	9,714	△132	△1.35
		임시적 세외수입	7,634	2,350	5,283	224.83
		지방행정제세·부과금	2,504	2,342	162	6.91
	지 방 교 부 세		35,809	20,090	15,719	78.24
		지방교부세	27,809	16,090	11,719	72.83
		지방소멸대응기금	8,000	4,000	4,000	100.00
	조정교부금 등		99,196	76,516	22,680	29.64
	보 조 금		297,335	298,521	△1,186	△0.40
		국 고 보 조 금 등	222,928	223,634	△705	△0.32
		시 비 보 조 금	74,407	74,887	△480	△0.6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2,018	51,871	30,147	58.12
세 출 총 괄			575,672	499,909	75,763	15.16
세출	100 인건비		59,357	59,463	△106	△0.18
	200 물건비		21,113	21,488	△375	△1.75
	300 경상이전		337,146	339,148	△2,002	△0.59
	400 자본지출		43,219	36,756	6,463	17.58
	700 내부거래		84,051	12,324	71,727	582.04
	800 예비비및기타		30,786	30,730	56	0.18

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일반)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256,482,324	189,851,880	66,630,444	35.1
기획조정실	173,024,415	120,214,649	52,809,766	43.9
행정지원과	1,818,735	1,786,528	32,207	1.8
미래정책과	1,317,893	870,701	447,192	51.36
평생교육과	4,281,213	4,704,243	△423,030	△8.99
문화관광과	2,413,264	1,912,128	501,136	26.21
민원정보과	637,734	637,734	0	0.
세 무 과	72,219,038	58,990,865	13,228,173	22.42
대덕문화전당	770,032	735,032	35,000	4.76

(2)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196,544,104	126,124,987	70,419,117	55.83
기획조정실	29,142,874	19,142,874	0	0
행정지원과	124,748,016	54,721,084	70,026,932	127.97
미래정책과	3,431,312	2,987,884	443,428	14.84
평생교육과	7,537,430	7,960,460	△423,030	△5.31
문화관광과	10,934,120	10,565,072	369,048	3.49
민원정보과	3,557,698	3,557,698	0	0
세 무 과	1,188,864	1,88,864	0	0
대덕문화전당	3,301,315	3,301,315	0	0
행정복지센터	12,702,475	12,699,736	2,739	0.02

(3)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증감 5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사 업 내 용		증감액	국비 등	시비 등	자체 재원
◎ 일반공공행정
행정 지원과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70,000,000	0	0	70,000,000
◎ 교육
평생 교육과	봉덕권 제2평생학습관 및 프로그램 운영 (지방소멸대응기금)	△170,000	0	0	△170,000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189,400	0	△189,400	0
	영어체험프로그램 학습비 지원	△63,630	0	△63,630	0
◎ 문화 및 관광
문화 관광과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 사업비(건축설계공모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670,000	0	0	670,000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운영 및 관리	△300,952	0	0	△300,952
◎ 사회복지
미래 정책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442,000	221,000	221,000	0

(4)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

❍ 세입부문

∙ 기획조정실 : 1,730억2,441만원(528억977만원 증가)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순세계 잉여금 최종 정산분 증액

∙ 행정지원과 : 18억1,874원(3,221만원 증가)

-불용품 매각대금, 고향사랑기부금, 소송비용액 증액

∙ 미래정책과 : 13억1,789만원(4억4,719만원 증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시비 보조금 증액

∙ 평생교육과 : 42억8,121만원(4억2,303만원 감소)

-평생학습도시 남구 만들기 지방소멸대응기금 감액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증액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영어체험 프로그램 학습비 지원사업,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시비 보조금 감액

∙ 문화관광과 : 24억1,326만원(5억114만원 증가)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시설 사용료 수입 감액

-앞산문화관광일자리 플랫폼 구축사업비 지방소멸대응기금 증액

-국·시비보조금 등 반환금 이자 증액

∙ 세무과 : 722억1,904만원(132억2,817만원 증가)

-등록면허세 면허분 감액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보전분, 부동산교부세 증액

∙ 대덕문화전당 : 7억7,003만원(3,500만원 증가)

-기획공연 입장료수입 증액

❍ 세출부문

∙ 행정지원과 : 1,247억4,802만원(700억2,693만원 증가)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편성

∙ 미래정책과 : 34억3,131만원(4억4,343만원 증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추경성립전) 사업비 편성

∙ 평생교육과 : 75억3,743만원(4억2,303만원 감소)

-봉덕권 제2평생학습관 운영 및 프로그램운영비 삭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사업,

영어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의 시비 지원금 삭감

∙ 문화관광과 : 109억3,412만원(3억6,905만원 증가)

-앞산문화관광일자리 플랫폼 구축사업비 대응기금 편성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운영 및 관리비,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삭감

∙ 행정복지센터 : 127억248만원(274만원 증가)

-봉덕2동 : 공공운영비

-봉덕3동 : 청사 청소용 청소기 구입

5. 부서별 명시이월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사 유
계			10건	9,643,860	3,336,733
행정 지원과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관리	207-01 연구 용역비	신청사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110,000	110,000	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될 미군부대 캠프조지 후적지 부지 확보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미래 안전과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301-01 사회 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한시적 주거지원	1,022,000	277,215	국토교통부 및 대구광역시 요청에 따라 2023년도 집행잔액을 2024년으로 이월하여 집행
문화 관광과	관광 홍보 콘텐츠	201-01사무관리비	동절기 특화 관광콘텐츠 제작	217,000	177,000	연말연시 행사 개최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201-03행사 운영비	동절기 특화 관광콘텐츠 제작	90,000	90,000	연말연시 행사 개최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207-01연구 용역비	동절기 특화 관광콘텐츠 제작·운영 교통처리 대책 수립용역	9,500	9,500	연말연시 행사 개최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사 유
문화 관광과	관광자원 개발 및 정비	401-01시설비	-앞산별자리이야기터널 바닥면야간 경관조성 (8천만원) -고산골 공룡공원 관광안내소 설치 (5천만원)	180,000	130,000	일상감사 및 발주일정 지연 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앞산문화 ·관광일자리 플랫폼 구축	401-01 시설비	앞산 문화관광일자리 플랫폼 구축	6,135,360	670,000	감사원 감사
	대봉배수지 물 문화 공원 조성	401-01 시설비	대봉배수지 물 문화 공원 조성 사업비	1,824,000	1,817,018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발주일정 지연 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401-03 부대비	대봉배수지 물 문화 공원 조성 부대비	6,000	6,000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발주일정 지연 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	201-03행사 운영비	주민 화합 한마당 축제	50,000	50,000	연말연시 행사 개최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6.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금 현황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20	회계연도간 재정불균형 조정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조정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0	동일 회계연도내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을 통합관리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조정실
신청사건립기금	2019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행정지원과
고향사랑기금	2023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행정지원과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계	248,136,328	80,026,932	162,940,562	1,924,150	3,231,616	13,068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97,962,764	0	96,310,387	0	1,652,377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7,865,890	0	5,831,701	1,924,701	110,039	0
신청사건립기금	142,267,534	80,000,000	60,798,474	0	1,469,060	0
고향사랑기금	40,140	26,932	0	0	140	13,068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합계	248,136,328	0	0	248,136,328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97,962,764	0	0	97,962,764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7,865,890	0	0	7,865,890	0
신청사건립기금	142,267,534	0	0	142,267,534	0
고향사랑기금	40,140	0	0	40,140	0

라.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금명	기정 조성액	2023년도 제3회 추경		2023년도말 조성액	증 감
		수입	지출
합계	162,940,562	85,195,766	0	248,136,328	85,195,76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96,310,387	1,652,377	0	97,962,764	1,652,377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831,701	2,034,189	0	7,865,890	2,034,189
신청사건립기금	60,798,474	81,469,060	0	142,267,534	81,469,060
고향사랑기금	0	40,140	0	40,140	40,140

7. 검토의견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 총 규모는 5,756억 7,2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757억 6,300만원(15.16%)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일반회계가 5,717억1,6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757억1,600만원(15.27%) 증액 편성되었고

❍ 특별회계는 39억 5,6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700만원(1.19%) 증액 편성되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 세입 예산은 2,564억 8,232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66억3,044만원(35.1%) 증액 편성되었고

구 일반회계 총예산(5,717억1,600만원)의 44.86%를 차지함.

❍ 세출 예산은 1,965억 4,41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704억 1,911만원(55.83%) 증액 편성되었고

구 일반회계 총예산(5,717억1,600만원)의 34.38%를 차지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 총 3개 부서 10건 33억 3,673만원으로

전년도 6개부서 12건 37억 9,614만원보다 4억 5,941만원 감소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의

❍ 총 규모는 2,481억 3,633만원으로 기정 조성액보다 851억9,577만원 증가되었으며, 수입 부분만 증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가용재원을 신청사 건립기금에 추가 적립하여 신청사 건립의 건축비 물가상승률 반영과 부지매입비 현실화 등 신청사 건립의 안정적 재정 뒷받침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 세입분야는 등록면허세,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시설 사용료 수입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추경성립전 사용분을 반영하고,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보전분, 부동산교부세, 순세계잉여금 최종 정산분 등을 증액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간 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하였으며,

❍ 세출분야는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운영 및 관리비,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를 감액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였고, 일반회계 가용재원과 기부금 수입을 신청사 건립기금, 고향사랑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인 “봉덕권 제2평생학습관 조성사업”이 건설경기 침체로 학습관 기부채납이 불투명하게 되어 사업을 변경하여 앞산문화관광일자리 플랫폼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간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집행잔액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시기 미도래, 연말연시행사 개최로 인한 회계집행의 어려움과 사전절차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도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재검토 등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