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재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	발의연월일 : 2023. 11. 16. 발 의 자 : 김재겸, 정재목, 강민욱 성윤희 의원(4명)

1. 제안이유

❍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골목상권 공동체를 지원하여 지역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신청,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취소

(안 제4조∼제5조)

다. 지원사업, 업무의 위탁(안 제6조∼제7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행정절차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상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상권이나 구역을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3. “골목상권 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단체를 말한다.

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나.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4. “골목경제”란 골목상권 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주체가 공동체로 연대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인적ㆍ물적 자원의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의 시책에 협력해야 하며, 골목경제 내 경제 주체들과 협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신청) 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선정 받으려는 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서식의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서류는 구성원의 수만큼 첨부해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동의서

2.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선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취소) 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조제3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로 선정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골목상권 공동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 교육 및 현장 연수 등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2. 골목상권 공동 홍보를 위한 사업

3. 골목상권 시설․환경 개선 사업

4. 골목상권 관리자 선발․교육 등 골목상권 공동체 운영 지원 사업

5. 골목상권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사업

6.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대와 협업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상권 개요	명 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구역 상세	주소				면적(㎡)			점포 수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상권 공동체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동의 서명하는 회원의 소상공인확인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관 계 법 령〕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생략)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