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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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11. 29.(수)

보고자 : 전문위원 김영월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의안번호: 118

나. 발 의 자: 김재겸(대표), 정재목, 강민욱, 성윤희 의원 (4명)

다. 발의일자: 2023. 11. 16.

라. 회부일자: 2023. 11. 20.

마. 회 부 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18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나.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신청,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취소

(안 제4조∼안 제5조)

다. 지원사업, 업무의 위탁(안 제6조∼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조 례 안: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2)「행정절차법」제2조

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다.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개별 점포로 활동하는 소상공인을 골목상권 공동체로 선정하고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장 및 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신청 및 취소, 지원사업, 업무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4호더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전국적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노력을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지정되지 못하고 각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시켜 골목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