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맨발걷기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재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	발의연월일 : 2023. 11. 16. 발 의 자 : 김재겸, 정재목, 강민욱, 성윤희 의원(4명)

1. 제안이유

❍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여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등,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추진(안 제4조∼제5조)

다. 재정지원 등(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맨발걷기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걷기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4. “숲길”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숲길 등에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 걷기 활성화 관련부서와 남구민의 의견 등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추진)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

3. 그 밖에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숲길”이란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ㆍ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