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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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11. 29.(수)

보고자 : 전문위원 김영월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맨발걷기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의안번호: 119

나. 발 의 자: 김재겸(대표), 정재목, 강민욱, 성윤희 의원 (4명)

다. 발의일자: 2023. 11. 16.

라. 회부일자: 2023. 11. 20.

마. 회 부 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19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나.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등,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추진(안 제4조∼안 제5조)

다. 재정지원 등(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조 례 안: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2)「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3)「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6조

다.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여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최근 맨발걷기 효능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맨발걷기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개인 생활습관의 변화를 넘어 도시환경 전반의 여건을 개선 시킬 필요가 있고 지역사회 건강인프라 조성 및 자발적 동기형성 등 새로운 접근방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구가 건강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맨발걷기에 적합한 물리적 환경 조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의의가 있으며,

❍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어, 조례안의 내용과 체계는 관계 법령과 자치사무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구성된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