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정재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	발의연월일 : 2023. 11. 16. 발 의 자 : 정재목, 김재겸, 강민욱, 성윤희 의원(4명)

1. 제안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부칙에서 이 조례의 설치 근거인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설치 근거법령이 폐지되면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도록 함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2조, 제5조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1조 (국공유지의 무상양여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 기타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중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실상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의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제12조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충당등)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 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부터의 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지구에 사용하고 남은 수입금을 다른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사용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한주택공사등이 주민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고시 또는 승인공고로 용도가 확정된 토지는 제외한다.

③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 양여된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대한주택공사등의 관리처분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취득, 대지의 조성, 주택의 건설, 건축물의 개량 기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주택기금 또는 지방재정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그 주변지역의 공공시설의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법률 제6852호, 2002. 12. 30.>

제2조(폐지법률)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5조(주거환경개선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주거환경개선계획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정비계획으로 보며, 이 법 시행후 2년까지 종전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