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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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11. 29.(수)

보고자 : 전문위원 김영월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의안번호: 120

나. 발 의 자: 정재목(대표), 김재겸, 강민욱, 성윤희 의원 (4명)

다. 발의일자: 2023. 11. 16.

라. 회부일자: 2023. 11. 20.

마. 회 부 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20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 조례의 설치 근거 법령의 폐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대구       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

4. 참고사항

가. 조 례 안: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2조

다.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 제정(1989.4.1.)됨에 따라본 조례가 제정(1993.6.24.)되었으나,

성격이 유사했던 주택재정비제도가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3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되었던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제정(2003.7.1.)되어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은 폐지 되었음.

❍ 따라서, 이 조례안의 근거인 상위법의 폐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