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강민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	발의연월일 : 2023. 11. 16. 발 의 자 : 강민욱, 김재겸, 정재목, 성윤희 의원(4명)

1. 제안이유

❍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사업범위,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지진방재사업

(안 제3조∼제5조)

다. 전문가 자문, 업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제8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진·화산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 관련 사업범위, 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진방재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내진보강대책

2.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에 관한 사항

3. 지진방재시행계획에 따른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

4.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지진대피장소 지정·관리 및 지진 훈련·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진방재사업) 구청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 및 지진재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다.

1.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지진재해 예방·대응 관련 시책 개발

3. 공공·민간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 개발

4.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5. 피난구호 대책 및 지원체계 개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문가 자문) ① 구청장은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전문가에게 관련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진방재 전문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련분야 공공기관·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3조(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이하 “지진ㆍ화산재해”라 한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 지진ㆍ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진ㆍ화산재해의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국제적 공조, 지진ㆍ화산재해와 관련된 기술과 정보의 공유, 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등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진ㆍ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지진ㆍ화산재해의 예방 및 대비

가. 지진ㆍ화산재해 경감대책의 강구

나. 소관 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시행

다.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의 해안침수예상도와 침수흔적도 등의 제작과 활용

라. 지진방재와 화산방재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2. 내진대책

가.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 및 시설물별 허용피해의 목표 설정

나. 내진등급 분류 기준의 제정과 지진위험도를 나타내는 지도(이하 “지진위험지도”라 한다)의 제작ㆍ활용

다. 내진설계기준 설정ㆍ운영 및 적용실태 확인

라.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 및 보강대책 수립

마. 공공시설과 저층 건물 등의 내진대책 강구

3.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분석ㆍ통보ㆍ경보전파 및 대응

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시설ㆍ장비의 설치와 관리

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통보

다. 지진ㆍ화산재해 대응 및 긴급지원체계의 구축

라.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대처요령 작성ㆍ활용

마. 지진ㆍ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바. 지진ㆍ화산재해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4.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진ㆍ화산재해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요령을 정하여 주민과 관계 공무원 교육 및 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의2(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분야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추진방향

2.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3.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4. 연도별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  ① 구 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단장(이하“평가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평가단원은 제5항에 의해 등록된 평가단원으로 한다.

③ 평가단장은 지진업무 담당국장이, 간사는 지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