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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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11. 29.(수)

보고자 : 전문위원 김영월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의안번호: 121

나. 발 의 자: 강민욱(대표), 김재겸, 정재목, 성윤희 의원 (4명)

다. 발의일자: 2023. 11. 16.

라. 회부일자: 2023. 11. 20.

마. 회 부 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21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나.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지진방재사업(안 제4조∼안 제5조)

다. 전문가의 자문, 업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조 례 안: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다.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진방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재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8조의2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지진해일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금번 제정 조례안은 지진재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체계적인 지진방재시행계획과 각종 실효성 있는 방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의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