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성윤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	발의연월일 : 2023. 11. 16. 발 의 자 : 성윤희, 김재겸, 정재목, 강민욱 의원(4명)

1. 제안이유

❍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징수를 통해 도로의 기능 유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남구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부담금의 산정, 부담금의 강제징수

(안 제3조∼제5조)

다.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부담금 환급 및 추가 징수

(안 제6조∼제7조)

라. 파손자 확인(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 「지방세징수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제91조제2항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 (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란 다음 각 호의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공사를 말한다.

가. 직접파손부분: 도로의 굴착부분

나. 간접파손부분: 직접파손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도로굴착의 영향을 받아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부분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원인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 비포장도로를 제외한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허가 시에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소통공사를 할 경우

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를 할 경우

④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⑤ 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부담금의 산정) ① 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과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비와 제경비(실시설계비·공사감리비·시설부대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에는 간접파손부분 복구공사비와 제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경비의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000원미만은 이를 절사하며 복구공사비의 증감 시에는 증감된 공사비에 따라 산출한다.

1. 구청장이 복구할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비에 해당 연도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의한 실시설계비·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고 공사감리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 1에 따른 요율을 적용한다.

2. 원인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시설부대비와 공사감리비로 한다. 다만,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비는 구청장이 복구할 경우의 복구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며, 공사감리비는 감리 요율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담금 징수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구청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9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원인자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고, 복구비용의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1. 굴착표준 최적경사도 및 복구비용: 별표 1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별표 2

제7조(부담금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구청장은 납부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 파손 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구청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납부된 금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원인자로부터 그 차액을 징수한다.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도로복구에 필요한 비용증감 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정산할 수 있다.

제8조(파손자 확인) ① 구청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가 파손되거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파손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파손자의 확인에 장기간이 필요하고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의 확보가 시급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우선 복구를 시행한 후,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굴착표준 최적경사도 및 복구비용산출

1. 굴착표준 최적경사도 - 1 : 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봄)

2. 최소굴착면적 · 최소굴착 폭 · 간접 파손부분 및 복구비용

구 분		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 도로)	보 도
			블록 및 타일류	투수성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		0.7m × 0.7m	0.9m × 0.9m	0.7m × 0.7m
최소굴착 폭		0.7m	0.9m	0.7m
간접 파손 부 분 의 범 위		·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 ·굴착깊이가 2.5m 미만 -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 (굴착시 캇타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m까지의 범위) ·굴착깊이가 2.5m 이상 -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의 범위 (굴착시 파일,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캇타기 미사용시는 0.3m씩 추가 가산)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6m구간 ·보차도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25㎡ (이 경우 굴착면적은 1m × 1m로 계산한다)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 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다만,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복구비용	직접	직접 파손부분 복구비	직접 파손부분 복구비	직접 파손부분 복구비
	간접	·아스팔트포장도로 - 파손영향부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부분의 덧씌우기(두께 5cm) 비용 ·콘크리트포장도로 - 파손영향부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부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두께 5cm) 비용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 파손영향부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 -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부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cm) 비용	·블록류 -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부분의 표층시공비(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타일류 - 파손영향부분의 콘크리트 기초 시공비 -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부분의 표층시공비	·파손영향부분의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부분의 덧씌우기(4cm) 비용

비고 : ① 보도의 굴착은 굴착 잔여 총 폭이 1m미만일 경우에는 직접 파손부분 복구비 및 직접 파손부분을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하고, 간접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를 전폭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간접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3. 굴착 폭(B), 간접 파손부분(b) 및 간접 복구단면

가. 굴착 폭(B) 및 간접 파손부분(b)

1) 표준 평면도

2)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평면도(아스팔트 · 콘크리트)

비포장 도로

3) 보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 평면도(보도구간)

나. 간접 복구단면

1)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2) 보도

4. 보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록(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따른 직접 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당해 연도 시설단가에 따라 따로 산출하되,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부담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별표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1. 굴착표준 최적경사도 - 1 : 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봄)

2. 최소굴착면적 · 최소굴착폭 · 간접파손부분 및 복구비용

포장노면	구 분	표준단면(cm)	비 고
아스팔트	도로폭 25m 이상 (보도 포함)	보조기층 20	- 보조기층재는 막자갈 또는 혼합골재, - 기층재는 쇄석 또는 혼합골재
		기 층 20
		중 층 15
		표 층 5
	도로폭 12m 이상 (보도 포함)	보조기층 20
		기 층 20
		중 층 10
		표 층 5
	도로폭 12m 미만 (보도 포함)	보조기층 20
		기 층 20
		중 층 5
		표 층 5
콘크리트	차 도	표 층 20	레미콘
	보 도	표 층 15
보도블록	유색보판, 무늬보판 일반보판	모래깔기 3	기존 시설대로 산정
		보 판 6
	소형고압블록, 점토블록	모래깔기 4	기존 시설대로 산정
		보 판 6
	기 타	기존 포장단면에 준함	기존 시설대로 산정
차도블록	유색보판, 무늬보판 일반보판	모래깔기 3	기존 시설대로 산정
		보 판 12
비포장도로	막자갈 부설	10	원인자 등 시행
투수성 아스콘		기존 시설대로 산정
자동차 전용도로 및 특수포장도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보도블록	기존 포장단면에 준함	별도 산정
기타 도로시설물	측구, 경계석, 가드레일, 표지판 등	기존 시설물에 준함	별도 산정

비고 : 보도블록 및 차도블록을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 보도 및 차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 도로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할 자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점용료”로 본다.

④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 압류 재산을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34조(신분증의 제시)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ㆍ보관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1. 28.>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7.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7조(참여자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의 가족ㆍ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을 때 또는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38조(압류조서)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질권(質權)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제39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지방세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ㆍ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 또는 위탁 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