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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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11. 29.(수)

보고자 : 전문위원 김영월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의안번호: 122

나. 발 의 자: 성윤희(대표), 김재겸, 정재목, 강민욱 의원 (4명)

다. 발의일자: 2023. 11. 16.

라. 회부일자: 2023. 11. 20.

마. 회 부 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22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부담금의 산정, 부담금의 강제징수

(안 제3조∼안 제5조)

다.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부담금 환급 및 추가 징수

(안 제6조∼안 제7조)

라. 파손자 확인(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도로법」제69조, 제91조, 「지방세징수법」

다.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남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과기준 마련을 위해 「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에 준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조례제정에는 이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