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재생과-12144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재생과장	도시창조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3. 11. 08.
										2023. 11. 8.
결재일자	2023. 11. 08.
공개구분	비공개(5)
			협조
					기획조정실장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위탁 동의안

요 지

근 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위탁사무: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위탁기간: 3년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과)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36		제출일자 : 2023. 11. 17.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사유

관내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해당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위탁현황

○ 현 수탁업체: 사단법인 대구옥외광고협회

○ 위탁기간: 2021. 9. 18. ~ 2024. 3. 31.

3.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4. 4. 1. ～ 2027. 3. 31.(3년간)

○ 수 탁 자:「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른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을 포함)」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및 비영리법인

○ 위탁업무

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나. 대구광역시 남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다. 기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과 관련된 사항의 이행

라.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의 이행

○ 소요예산: 수탁기관에 별도 예산 지원 없음

4. 수탁자 선정

○ 선정절차: 모집공고 ⇨ 공모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수탁기관 선정 ⇨ 협약체결

○ 평가 기준

가. 정량 평가

- 사업수행능력

① 안전점검 추진실적 및 위탁관리 실적

② 사업신청자의 재무상태, 재정적 부담능력

- 인력 및 시설 확보

① 안전점검 인력 확보 상태

② 사무실 및 시설･장비 확보 여부

- 신인도: 최근 2년 내 행정 제재 사항

나. 정성 평가

- 안전점검 방안 및 전반적 운영계획

- 제안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 기타: 기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제안

다. 평가방법

- 정량평가: 배점기준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거 관련 부서 평가

- 정성평가: 배점기준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평가

- 정성평가의 평가 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으로 함.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5. 추진일정

○ 공고 및 접수: 2024. 2월 중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2024. 2월 ~ 3월 중

○ 협약체결: 2024. 3월 중

6. 참고자료

○ 기대효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운영능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옥외광고물

안점전검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가능

○ 관계법령: 붙임

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다.「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 관 계 법 령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ㆍ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