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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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11. 29.(수)

보고자 : 전문위원 김영월

□ 안 건 명

❍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위탁 동의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2023. 11. 17.

나.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3. 11. 20.

라. 회 부 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36호」동의안 제1항 제안사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3년

나. 수 탁 자: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른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을 포함)」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및 비영리법인

다. 위탁업무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2) 대구광역시 남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3) 기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    라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과 관련된 사항의 이행

4)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의 이행

라. 선정방법: 모집공고 ⇨ 공모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수탁기관 선정 ⇨ 협약체결

4. 참고사항

가. 동 의 안: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2)「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3)「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다. 소요예산: 수탁기관에 별도 예산 지원 없음

라. 남구 옥외광고물 등 민간위탁 현황

위탁업무	위탁업체명	現 위탁기간	운영비	최초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대구옥외광고협회	2021.4.1. ~ 2024.3.31.	안전점검비	1994. 4.1.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사)대구옥외광고협회	2021.9.18. ~ 2024.3.31.	교육비	1992. 11.17.
지정벽보판 관리	(사)대구옥외광고협회	2021.7.1. ~ 2024.6.30.	벽보 신고 수수료	2001. 7.15.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대구옥외광고협회	2022.4.1. ~ 2024.6.30.	현수막 신고 수수료	2001. 4.2.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관내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안전점검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안전점검 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따라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자격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다만,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를 명확히 하지 않아, 사무의 위탁 절차 중복 등 경제성이 떨어짐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정비가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