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재생과-12143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재생과장	도시창조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3. 11. 08.
										2023. 11. 8.
결재일자	2023. 11. 08.
공개구분	비공개(5)
			협조
					기획조정실장

남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 동의안

요 지

근 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4항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교육의 위탁 등)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교육의 위탁 등)

위탁사무: 남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간: 3년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과)

남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37		제출일자 : 2023. 11. 17.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사유

관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관리 업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해당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위탁현황

○ 현 수탁업체: 사단법인 대구옥외광고협회

○ 위탁기간: 2021. 9. 18. ~ 2024. 3. 31.

3.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4. 4. 1. ～ 2027. 3. 31.(3년간)

○ 수 탁 자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에 의거 교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갖춘 교육기관, 법인, 단체

○ 위탁업무

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연간 교육계획 수립

나. 옥외광고사업 신규 종사자 교육

다. 옥외광고사업 기존 종사자 보수 및 보충교육

라. 기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전반사항 등

○ 소요예산: 수탁기관에 별도 예산 지원 없음

4. 수탁자 선정

○ 선정절차: 모집공고 ⇨ 공모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수탁기관 선정 ⇨ 협약체결

○ 평가 기준

가. 정량 평가

- 사업수행능력

①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운영 실적

② 사업신청자의 재무상태

- 인력 및 시설 확보

① 내·외근 포함 상시 근로자 보유

② 교육시설 및 장비 확보 여부

- 신인도: 최근 2년 내 행정 제재 사항

나. 정성 평가

- 위탁관리 사업계획서 적정성

① 위탁관리방안 및 전반적 운영계획

② 사업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 기타: 기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제안(참신성 및 독창성)

○ 평가방법

가. 1개 업체 신청 시: 정량평가 배점의 80% 이상 획득 시 선정

나. 2개 업체 이상 신청 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선정

5. 추진일정

○ 공고 및 접수: 2024. 2월 중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2024. 2월 ~ 3월 중

○ 협약체결: 2024. 3월 중

6. 참고자료

○ 기대효과: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운영능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가능

○ 관계법령: 붙임

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4항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다.「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교육의 위탁 등)

[ 관 계 법 령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④ 시장등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

제27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