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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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11. 30.(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영월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3. 11. 17.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20.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32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비상설화 추진(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3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워 쓰기 등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의2

❍「지방회계법」제18조

다. 소요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3.10.13.∼11. 2.)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의 비상설 위원회로의 전환을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과 위원회가 주민이 신뢰하는 소통 공간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과 함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한 것임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