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0	제출일자 : 2023. 11. 17.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으로 어린이놀이터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관리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터 관련 규정 전부 삭제

나. 조례명 변경(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다. 관계법령: 붙임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조, 제19조

2)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제20조 및 별표3

라.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마. 기    타

1)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상 아님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이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2) 성별영향평가 결과(2023. 10. 27. ~  10. 30.):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2023. 10. 26. ~  10. 30.):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2023. 10. 26. ~  10. 27.):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가”를 “어린이공원이”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어린이공원”이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중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

제4조의 제목 “(관리ㆍ지원계획 수립)”을 “(관리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을 “어린이공원의 체계적”으로,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ㆍ지원계획”을 “어린이공원의 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ㆍ지원 계획”을 “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의”를 “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등에 어린이”를 “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등의”를 “내”로, “점검ㆍ지도”를 “점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등의”를 각각 “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어린이공원 등”을 “어린이공원”으로,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등의”를 “내”로, “설치에 관한 지원”을 “설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등에”를 각각 “내”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어린이공원 등”을 “어린이공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구청장은 어린이 공원”을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공원”으로,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를 “실시하여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조치 및 협조요청)”을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적출된 사항을 당해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7조 중 “어린이공원 등”을 “어린이공원”으로, “단체를‘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를 “단체를 ‘공원지킴이’”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예산 확보 및 지원)”을 “(예산 확보)”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제4조에 의하여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중 “어린이공원 등”을 “어린이공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어린이 공원이------------------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를 하는 곳과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어린이 놀이터를 말한다.	제2조(정의) “어린이공원”이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중「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제20조제2항 규정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등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중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 ----------어린이공원의 체 계적--------------------어 린이공원의 관리계획------- ----------------.
② 제1항에 의한 관리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관리계획---------------------------------------.
1.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 시설물 보수	1. -------- 내 ----------------
2. 어린이공원 등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2. -------- 내 ---------------------------------------
3.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시설 및 위생 점검ㆍ지도	3. -------- 내 ---------------- 점검
4. 어린이공원 등의 놀이시설 안전점검 계획	4. -------- 내 ---------------------
5. 어린이공원 등의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 내 ---------------------------------
6. 어린이공원 등에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 동반 금지(목줄을 맨 경우는 제외)	6. 어린이공원-- ----------- -----------반려동물 ---- -----------------------
7.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7. -------- 내 ------------------------------------ 설치
8. 어린이공원 등에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8. -------- 내 ------------------------------------------------------
9. 어린이공원 등에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9. -------- 내 ------------------------------------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기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당해 법령에 따른다.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 어린이공원------------------------------------------. <후단 삭제>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구청장은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공원---------------------------------------실시하여야------------------------------------------------------------.
제6조(조치 및 협조요청)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출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적출된 사항을 당해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조치) ---------------- ---------------------- 따 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어린이공원------ --------------------- 단 체를 ‘공원지킴이’-------- --------------------------------------------------------------------------------------.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의거 수립한 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제4조에 의하여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의한다.	<삭 제>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 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한다.	제10조(표창) ---------어린이 공원-------------------- -----------------------------------------------------------------.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① 도시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ㆍ관리한다.

□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제20조(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공원, 녹지,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유원지에 대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3)

구청장․군수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제20조제1항관련)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공원, 어린이공원, 주제공원(묘지․체육공원 제외)의 조성계획의 입안․결정(변경) 및 설치 (다만, 시장이 입안하는 공원은 제외) 나. 녹지의 설치 및 관리 다.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유원지”를 포 함한다)의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 2, 제19조,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