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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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11. 30.(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영월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3. 11. 17.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20.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40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터 관련 규정 전부 삭제

나. 조례 제명 변경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4. 참고사항

가. 조 례 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조, 제19조

2)「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제20조 및 별표3

다.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입법예고 비대상

2)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내 사무분장 조정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조례에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주체에게 행정지도 시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위생과 등 부서 간 업무 조정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