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3	제출일자 : 2023. 11. 17.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띄어쓰기
나. 환경계획의 수립, 자연환경의 보전 등(안 4조 ∼ 안 제5조)

다. 재정지원,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안 제6조 ∼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3.10.13. ∼ 11.02.)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2023.10.05. ∼ 10.06.)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2023.10.05. ∼ 10.06.) 결과 : 평가제외 대상.

- 부패와 관련성이 없는 법령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4) 행정규제검토(2023.10.05. ∼ 10.06.)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 환경을 미래 세대에 계승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역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수립ㆍ추진 과정 등에 구민을 참여시키고,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남구의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

나. 대기ㆍ수질ㆍ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환경

2.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3. 그 밖의 환경보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연환경의 보전) 구청장은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개인, 단체, 연구기관 등에 해당 활동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환경백서) 구청장은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추진현황의 내용을 포함하는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이하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삭제 <2021. 1. 5.>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1. 5.>

⑤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시ㆍ군의 환경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⑥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