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4	제출일자 : 2023. 11. 17.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조례 내용에 적합한 조례 명칭으로 변경하고, ‘남구 고시 제2016-52호’(‘16.9.20)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 및 불필요한 조항(안 제2조, 제3조) 삭제

나. 가축사육 제한 구역 반영(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2)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제2016-52호(’16.9.20)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3.10.13.∼11.02.)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2023.10.05.∼10.1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2023.10.05.∼10.16.)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2023.10.05.∼10.1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및 수질 환경 보전을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전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각급 학교 및 대학 또는 실험․연구기관에서 의약품 원료개발 등을 위한 실험연구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 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 부설계류장에 계류 중인 가축

5.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방범용 가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 ⑤ (생략)

□ 대구광역시 남구 고시 제52호(2016. 9. 20.)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 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0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가축사육 제한지역 변경 : 「대구광역시 남구 전지역」

2.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 생략

○ 지역·지구 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 함.

3.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취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토지

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부      칙

제1조(다른 고시의 폐지) “대구직할시 남구청 고시 제82호(1982.9.27.)”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