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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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11. 30.(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영월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3. 11. 17.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20.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34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

나. 가축사육 제한구역 반영(안 제2조)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다.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3.10.13.∼11. 2.)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에 따라 조례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따라서, 본 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의 반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