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5	제출일자 : 2023. 11. 17.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된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근거 마련(안 제4조)

나. 법적 규모 이하 시설의 개방화장실 지정요건 명시(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7조 및 제9조

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라.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3.10.13. ∼ 2023.11.02.)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2023.10.04.∼2023.10.06)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2023.10.05.∼2023.10.16)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2023.10.05.∼2023.10.06)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복지증진”을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으로 한다.

제2조 중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을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 중 “편의를”을 “편의와 안전을”로, “최적”을 “안전관리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최적”으로 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의 적용대상은 제외한다.)

나.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법인․개인 소유의 개방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별표 규정”을 “별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매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인 교육을 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는”을 “자(이하 “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를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해서는 안된다.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중 “별표 1호”를 “별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때	법 제21조 제1항	100	150	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 제4항 설치ㆍ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4호	10	20	3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3항	5	10	2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 편의와 안전을 ---------------------- 안전관리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최적---------.
<신 설>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의 적용대상은 제외한다.) 나.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개방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 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매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인 교육을 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 자(이하 “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설치ㆍ관리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할 수 있다.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의 운영시간은 상시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물 또는 화장실의 관리상 상시개방이 어려울 경우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조(유료화장실의 관리기준 및 준수사항) ① (생 략)	제16조(유료화장실의 관리기준 및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해서는 안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삭 제>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삭 제>
3. 기타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별표-------------------------.

관 계 법 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0.>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