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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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11. 30.(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영월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2023. 11. 17.

나.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3. 11. 20.

라. 회 부 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35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시설의 설치(안 제4조의2)

나. 법적 규모이하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안 제11조)

다.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조문 정비(안 제10조, 안 제16조)

4. 참고사항

가. 조 례 안: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조, 제7조, 제9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다. 소요예산: 조례 개정후 관리주체별 반영

라.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3.10.13.∼11. 2.)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남구 공중·개방 화장실 관련 현황(2023.11월 현재)

-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시설수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계	지자체 (구소유)	공공 기관	법인, 민간	계	지자체 (구소유)	공공 기관	법인, 민간
189	29	62	98	127	29	33	65

※ 개방화장실 미지정 : 62개소

․ 공공기관: 29개소(업무 특성상 보안, 안전관리가 필요한 치안센터, 대학교 등)

․ 법인,민간 : 33개소

- 개방 화장실 안전시설 현황

구분	개방화장실 개소수	CCTV		비상벨		비고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계	127	4	5	64	159
지자체 (구 소유)	29	0	0	13	26	동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33	1	1	2	4
법인·민관	65	3	4	49	129	시장,주유소 등

- 녹색환경과 공중화장실 관리 예산(전액 시비)

구분	2022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내역
계	11,100천원	16,250천원
공공운영비(소모품지원)	3,500천원	12,250천원	화장지, 비누 등 구입
공공운영비 (개방화장실 환경개선)	4,000천원	4,000천원	칸막이, LED등, 위생변기 등 설치
공공운영비 (남자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	3,600천원	-	가족동반이 많은 공중화장실 9개소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 제18302호, 시행 2023. 7. 21.)에 따라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법령의 근거가 없는 규제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2023년 11월 15일 현재 남구는 화장실 189개소 중에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공중화장실은 2개소, 민간 개방화장실은 49개소로, 조례 개정 후 관리 주체별로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