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의안 번호	138	제출일자 : 2023. 11. 17.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남구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확보 및 보건환경 증진을 위하여 남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나.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7조∼제8조)

다. 남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조 례 안: 붙임

나.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

다.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결과(2023. 10. 10.∼10. 30.):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2023. 9. 27.∼10. 6.):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2023. 9. 27.∼10. 5.):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2023. 9. 27.∼10. 5.):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남구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교육·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대구광역시 관할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별·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별·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남구 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남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