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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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11. 30.(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영월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2023. 11. 17.

나.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3. 11. 20.

라. 회 부 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38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나.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7조~안 제8조)

다. 남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조 례 안: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

다. 소요예산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3.10.13.∼11. 2.)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 개정(’21.11.19.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대구시 남구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지역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