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39	제출일자 : 2023. 11. 17.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5에 따라 대구 남구 안전보안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위촉 및 임기(안 제3조∼제4조)

다. 대표 및 부대표 선출 및 임기(안 제5조)

라. 활동내용 및 지원사항(안 제6조∼제7조)

마. 관리 및 해촉, 표창(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조 례 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작성생략

※ 붙임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결과(2023. 9. 11. ∼ 2023. 10. 4.)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2023. 8. 24. ∼ 2023. 8. 31.)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제8조(관리 및 해촉)에 제4호 신설 요구 4. 성폭력, 가정폭력, 젠더폭력 및 인권침해 행위 등 범죄 이력이 있어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일부수용 - 표준국어대사전에 “젠더폭력”이라는 용어가 없어 조문에서 제외하고, 「제2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상 성·가정폭력이 범죄안전 유형에 속하므로 “인권침해 행위” 대신 “범죄이력”으로 문구를 대체함.

3) 부패영향평가 결과(2023. 8. 24. ∼ 2023. 8. 29.)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2023. 8. 24. ∼ 2023. 8. 28.)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등) ①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구와 안전문화향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4조(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참여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정한다.

②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행위 및 저해요인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구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최초 위촉 후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지 못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가 실추되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 이력이 있어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5.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표창)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4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

[붙임]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제정에 따라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지원액의 예산편성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648,000원의 비용이 예상됨

- 2,000원 × 27명 × 12개월(월 1회씩 지원) = 648,000원

4. 작성자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총괄과장 김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