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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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11. 30.(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영월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2023. 11. 17.

나.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3. 11. 20.

라. 회 부 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39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위촉, 임기(안 제1조~안 5조)

나. 활동내용 및 지원사항(안 제6조~안 제7조)

다. 관리 및 해촉, 표창(안 제8조~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5

다. 소요예산: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3.10.13.∼11. 2.) 결과: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인권침해 행위” 대신 “범죄이력”으로                         문구를 대체

❍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기사항 없음.

❍ 남구 안전 관련 단체 현황

- 단체 현황

단체명	활동 근거	회원수	대표자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	48명	이종*
자율방재단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321명	윤수*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365명	박정*

- 회원 자격요건

단체명	자격요건
안전모니터봉사단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지역 안전에 관심이 많은 자
자율방재단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호에 명시됨 (남구 거주하는 개인,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등)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임명)에 명시됨 (남구 거주하는 개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 회원 임무

단체명	임무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문화진흥 캠페인 참여 및 안전신문고 신고 활동 등
자율방재단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임무)에 명시됨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무)에 명시됨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대구시 남구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구성하는 안전보안관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안전보안관이 생활 속 안전 위반행위 및 저해요인 신고와 안전에 취약한 지역을 점검하는 등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4. 참고사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남구의 안전 관련 단체가 안전보안관 외에도 안전모니터 봉사단,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가 구성되어 있어 각 단체별로 주어진 활동영역과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향후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