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12. 4.(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영월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예산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 2024년도 예산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제출 및 회부

❍ 제출일자 : 2023. 11. 17.(금)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회부일자 : 2023. 11. 20.(월)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312호)」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4.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 2024년도 총 예산은 예산 총규모에서 보는 바와 같이 4,834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630억 8,500만원 보다 203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고,

∙ 그 중 일반회계는 4,80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00억원 보다 2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34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억 8,500만원 보다 3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8억 8,800만원, 지하수관리 3,200만원, 주차장사업 25억 2,800만원임.

가. 예산 총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483,448	463,085	20,362	4.40
일반회계		480,000	460,000	20,000	4.35
특별회계		3,448	3,085	362	11.74
	의료급여기금	888	777	110	14.17
	지하수관리	32	32	0	0.32
	주차장사업	2,528	2,276	252	11.07

※ 표의 금액은 금액 단위 환산 시(천원→백만원) 사사오입하였으므로 중감 및 합계에 ±1,2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나. 세입·세출예산 총괄(일반+특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83,448	463,085	20,362	4.40
세입	지 방 세		41,144	36,614	4,530	12.37
	세 외 수 입		14,377	14,540	△163	△1.12
		경상적 세외수입	10,120	10,315	△195	△1.89
		임시적 세외수입	2,036	1,887	149	7.8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222	2,339	△117	△4.98
	지 방 교 부 세		24,772	18,050	6,722	37.24
		지 방 교 부 세	22,422	16,000	6,422	40.14
		지방소멸대응기금	2,350	2,050	300	14.63
	조정교부금 등		50,456	70,539	△20,083	△28.47
	보 조 금		324,753	295,653	29,099	9.84
		국 고 보 조 금 등	250,161	223,711	26,451	11.82
		시 비 보 조 금	74,591	71,943	2,648	3.6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946	27,689	257	0.93
세 출 총 괄			483,448	463,085	20,362	4.40
세출	100 인건비		63,810	63,087	723	1.15
	200 물건비		21,338	19,879	1,460	7.34
	300 경상이전		370,798	329,126	41,672	12.66
	400 자본지출		15,014	29,218	△14,204	△48.62
	700 내부거래		1,615	11,675	△10,060	△86.17
	800 예비비및기타		10,873	10,101	772	7.64

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 세입예산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천원, %)

부서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325,836,058	299,056,125	26,779,933	8.95
행복정책과	38,741,887	36,951,947	1,789,940	4.84
복지지원과	177,418,044	162,853,479	14,564,565	8.94
생활보장과	90,029,247	77,850,827	12,178,420	15.64
시장경제과	1,069,117	2,436,156	△1,367,039	△56.11
녹색환경과	3,768,535	4,033,315	△264,780	△6.56
위생과	293,047	303,136	△10,089	△3.33
도시재생과	81,847	104,484	△22,637	△21.67
안전총괄과	253,955	81,533	172,422	211.48
공원녹지과	661,527	613,886	47,641	7.76
건축과	131,000	101,586	29,414	28.95
건설과	1,899,919	2,264,319	△364,400	△16.09
교통과	2,525,760	2,311,296	214,464	9.28
토지정보과	629,007	667,004	△37,997	△5.7
보건행정과	4,205,790	4,434,355	△228,565	△5.15
건강증진과	4,127,376	4,048,802	78,574	1.94

❍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990억 5,612만원보다 267억 7,993만원을  증액(8.95%)한 3,258억 3,605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예산의 67.39%를 차지하는 규모임.

2) 세출예산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382,976,060	355,009,646	27,966,414	7.88
소 계		350,882,271	317,856,510	33,025,761	10.39
주민행복국	행복정책과	41,746,005	39,542,933	2,203,072	5.57
	복지지원과	189,275,992	175,583,875	13,692,117	7.80
	생활보장과	93,246,152	80,663,756	12,582,396	15.60
	시장경제과	2,240,700	4,154,158	△1,913,458	△46.06
	녹색환경과	23,646,339	17,155,203	6,491,136	37.84
	위생과	727,083	756,585	△29,502	△3.90
소 계		16,864,533	21,344,305	△4,479,772	△20.99
도시창조국	도시재생과	1,365,048	1,745,072	△380,024	△21.78
	안전총괄과	1,374,214	1,069,687	304,527	28.47
	공원녹지과	4,566,863	8,766,691	△4,199,828	△47.91
	건축과	1,373,037	968,986	404,051	41.70
	건설과	3,474,761	4,334,683	△859,922	△19.84
	교통과	4,000,610	3,695,497	305,113	8.26
	토지정보과	710,000	763,689	△53,689	△7.03
소 계		15,229,256	15,808,831	△579,575	△3.67
보건소	보건행정과	9,881,515	10,616,692	△735,177	△6.92
	건강증진과	5,347,741	5,192,139	155,602	3.00

❍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550억 964만원 보다 279억 6,641만원이 증액(7.88%)된 3,829억 7,606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예산의 79.2%를 차지하는 규모임.

❍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2억원이상)

(단위: 천원)

사 업 내 용		예산액	국비	시비	구비
◎ 일반공공행정
건축과	구 청사 전기요금	324,690	0	0	324,690
건설과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통신 요금	648,000	0	0	648,000
◎ 공공질서 및 안전
안전 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36,872	0	0	336,872
◎ 문화 및 관광
공 원 녹지과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	250,000	0	0	250,000
	동네체육시설지 내 노후 운동기구교체	200,000	0	0	200,000
◎ 환 경
녹 색 환경과	쓰레기봉투 구입비	305,180	0	0	305,18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수료	4,760,000	0	0	4,760,000
	쓰레기 처리비용 (환경자원사업소, 대구환경공단, SRF)	530,100	0	0	530,100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381,600	0	0	381,600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1,179,589	0	0	1,179,589
	차량·선박비	383,099	0	0	383,099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294,336	0	0	294,336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4,519,055	0	0	4,519,055
◎ 사회복지
행 복 정책과 행복 정책과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971,112	0	827,176	143,936
	대명사회복지관 운영	950,017	0	807,130	142,887
	보훈예우수당 지원	314,400	0	157,200	157,200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1,132,560	0	975,744	156,81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율계정바우처사업)	1,538,572	1,077,000	230,786	230,786
	긴급복지지원사업	3,500,000	2,800,000	350,000	350,000
	사회복무요원 봉급	525,000	0	0	525,000
	장애인복지일자리	538,000	269,000	269,000	0
	장애인일자리(일반형)사업	1,123,540	561,770	561,770	0
	장애인일자리(시간제)사업	206,000	103,000	103,000	0
	장애인연금	4,795,322	3,356,725	1,438,597	0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	298,000	0	298,000	0
	장애수당(기초) 지급	1,296,010	907,207	388,803	0
	장애수당(차상위 등)지급	472,743	330,920	141,823	0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695,163	486,614	208,549	0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10,757,384	7,530,169	3,227,215	0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952,289	0	952,289	0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	280,943	196,660	84,283	0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243,577	170,504	73,073	0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2개소) 지원	2,177,167	1,524,017	653,150	0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건비, 운영비) 운영	1,391,069	0	1,391,069	0
	수어통역센터(인건비, 운영비) 운영	295,974	0	295,974	0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비, 인건비) 운영	888,267	0	888,267	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인건비) 운영	1,490,952	0	1,490,952	0
	장애인 자립주택 관리 운영	600,000	0	540,000	60,00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555,894	389,126	166,768	0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220,000	198,000	22,000	0
복지 지원과 복 지 지원과 복지 지원과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634,000	1,470,600	163,400	0
	노인복지관 운영	617,072	0	353,303	263,769
	경증 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지원 (1개소)	360,338	211,476	119,089	29,773
	재가노인돌봄센터 운영지원(2개소)	596,946	0	596,946	0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비 지급 (13개동, 11개월)	1,971,420	985,710	985,710	0
	노인일자리사업지원	16,240,922	8,120,461	8,120,461	0
	시니어클럽 운영	409,973	0	374,973	35,00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156,244	2,209,370	946,874	0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233,829	116,914	58,458	58,457
	기초연금	105,216,876	94,695,188	6,313,013	4,208,675
	사회복무요원 봉급	788,550	0	0	788,550
	영유아보육료 지원	6,027,691	4,520,768	1,054,846	452,077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9,058,195	5,434,917	2,536,294	1,086,984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23,589	167,692	39,128	16,769
	부모급여	7,273,695	5,455,271	1,272,897	545,527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	224,002	0	134,401	89,601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272,381	0	239,695	32,686
	만3-5세 보육료 지원	1,610,762	0	1,610,762	0
	만3-5세 담임수당 등 지원	660,643	0	660,643	0
	보조교사 지원	1,002,057	601,234	280,576	120,247
	교사근무환경개선비	743,333	446,000	208,133	89,20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20,000	110,000	55,000	55,000
	아동복지시설 인건비(4개소)	5,760,648	0	5,760,648	0
	아동복지시설 운영비(4개소)	341,827	0	341,827	0
	아동복지 시설아동 지원(4개소)	259,997	0	259,997	0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5개소)	606,450	242,580	363,870	0
	요보호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비	230,115	0	230,115	0
	퇴소자 자립정착금	240,000	0	228,000	12,000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69,600	295,680	51,744	22,176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1,164,453	815,117	349,336	0
	아동급식	1,707,435	0	1,076,940	630,495
	아동수당	4,886,624	3,909,299	684,128	293,197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	3,200,000	2,560,000	640,000	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인건비	321,200	0	321,200	0
	아이돌봄 지원	1,988,000	1,391,600	298,200	298,200
	가족센터 통합사업	456,992	219,700	109,850	127,442
	취약위기가족 통합 지원	358,060	179,030	89,515	89,515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운영비, 인건비)	225,385	157,770	67,615	0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2개소)	423,658	296,561	127,097	0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205,979	144,185	61,794	0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1,017,000	508,500	254,250	254,250
생 활 보장과 생 활 보장과	생계급여	59,537,110	53,583,399	4,167,598	1,786,113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	274,030	246,627	19,182	8,221
	주거급여	23,140,000	20,826,000	1,619,800	694,200
	수선유지급여	659,000	593,100	46,130	19,770
	복지용 양곡공급 택배비 지원	252,700	252,700	0	0
	기초생활보장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800,000	720,000	56,000	24,000
	자활근로사업 위탁비 (인건비 및 사업비)	3,932,033	3,538,830	275,242	117,961
	지역자활센터등 운영지원	488,076	341,653	146,423	0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2,017,753	1,816,574	140,837	60,342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살림커뮤니티)	342,251	0	342,251	0
시 장 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일반인력)	273,000	204,700	68,300	0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근로자 보수	808,000	0	404,000	404,000
◎ 보 건
위생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15,000	157,500	78,750	78,750
보 건 행정과	첫만남이용권 지원	887,000	665,000	111,000	111,000
	출생축하금 지원	214,000	0	149,800	64,20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36,000	0	177,000	59,00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위탁운영비	332,100	0	282,285	49,815
	방역소독 일시사역 인부임	360,216	0	0	360,216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896,900	448,450	224,225	224,225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비 및 어린이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637,602	318,801	159,400	159,401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452,880	226,440	113,220	113,220
	결핵환자관리사업(민간의료기관)	226,104	226,104	0	0
건 강 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498,940	249,470	124,735	124,735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1,057,144	0	1,057,144	0
	암 조기검진비 지원	432,250	216,125	108,063	108,062
	암환자 의료비 지원	252,320	0	189,240	63,080
◎ 교통 및 물류
건설과	도로굴착 원상복구	797,500	0	0	797,500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600,000	0	0	600,000
교통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480,000	0	0	480,000
◎ 국토 및 지역개발
도 시 재생과	중동교 하부 환경개선사업	380,000	0	0	380,000
공 원 녹지과	녹지관리 작업 인부임(12명)	329,604	0	0	329,604
	앞산 자락길 조성 및 정비사업	200,000	0	0	200,000
	공원관리 인부임(25명)	526,522	0	0	526,522
	골안어린이공원 쿨링포그 설치	200,000	0	0	200,000
건축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00,000	0	0	200,000
토 지 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00,000	0	0	200,000

❍ 2024년 주요 신규사업 현황

∙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천만원이상 주요 신규사업은 12개 부서, 46개 사업임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천원)	재원
행복정책과	나라사랑보훈행사	20,000	구비
	24시간 AI 돌보미 지원사업	20,338	국86:시14
	장애인 자립주택 관리운영	600,000	시90:구10
	남구 재활지원센터 옥상정원조성사업 (주민참여예산 구 참여형)	20,000	시비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주민참여예산 구 참여형)	10,000	시비
복지지원과	요양보호사 역량강화 사업	20,000	구비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천원)	재원
복지지원과	시니어 바리스타 체험관 운영	23,900	구비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	35,800	균50:시50
	취약위기가족 통합 지원	358,060	기50:시25:25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186,900	기50:시25:25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	54,633	구비
시장경제과	서부정류장 부지 산업기술연구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50,000	구비
녹색환경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5개년 계획 연구 용역	20,000	구비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	81,900	국55:45
도시재생과	남구시니어행복센터와 장등산을 잇는 명품거리조성	100,000	구비
	중동교 하부 환경개선사업	380,000	구비
	효명초교 맞은편 옹벽사면 전면보강사업	100,000	구비
	배나무샘골 마을문화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77,710	구비
	UPIS 시스템 현행화 용역	20,000	구비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천원)	재원
안전총괄과	스마트 그늘막 설치 (주민참여예산 구,동 참여형)	50,000	시비
	제설함,재난재해 대응 차량, 양수기 구입	36,500	시 10,000천원 구 26,500천원
공원녹지과	남구청 앞 거리정원 조성	150,000	구비
	관문도로변 도시숲 조성	60,000	시75:구25
	물베기 거리 화분 수종 개체 (주민참여예산 구 참여형)	20,000	시비
	가로수 뿌리 정비 (주민참여예산 동 참여형)	20,000	시비
	산불대책본부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98,231	구비
	산림자원(숲길)관리	142,725	구비
	자락길 조성	200,000	구비
	골안어린이공원 쿨링포그 설치	200,000	구비
	맨발산책로 조성	251,800	구비
	체육시설 환경정비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63,184	구비
	동네체육시설지 내 노후 운동기구 교체	200,000	구비
	강당골 클라이밍장 하부 유수지 정비	50,000	구비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등	40,000	구비
	테니스장(남구종합스포츠타운)바닥 정비	110,473	특교세․특교금 집행잔액 재투자 (2020~2022)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천원)	재원
건축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빈집정비 및 유지보수)	100,000	구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나급)	127,879	구비
건설과	노점상 및 도로적치물 단속용 차량 구입	26,000	구비
교통과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106,523	구비
보건행정과	공공약국 운영 지원	32,400	시50:구50
	난임 진단검사비	65,000	시70:구30
	결액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37,249	국50:시33:구17
	진료서비스 제공 기간제근로자 보수	126,159	구비
	국가예방접종실시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2,588	기19:시9:구72
건강증진과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인부임	21,332	건50:시25:구25

라. 특별회계

1) 세입 예산안(전체)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 계	3,447,560	3,085,276	362,284	11.74
세무과	366,000	375,000	△9,000	△2.40
생활보장과	887,500	777,380	110,120	14.17
녹색환경과	31,600	31,500	100	0.32
교통과	2,162,460	1,901,396	261,064	13.73

2) 세출 예산안(전체)

(단위: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447,560	3,085,276	362,284	11.74
생활보장과	887,500	777,380	110,120	14.17
녹색환경과	31,600	31,500	100	0.32
교통과	2,528,460	2,276,396	252,064	11.07

3)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료급여기금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888	777	110	14.17
세입	보 조 금		888	777	110	14.17
		국고보조금등	710	622	88	14.17
		시비보조금	178	155	22	14.17
세 출 총 괄			888	777	110	14.17
세출	200 물건비		31	31	0	0.00
	300 경상이전		856	746	110	14.76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용】

ㅇ 의료급여업무 수용비 및 공공요금: 15,714천원

ㅇ 의료급여업무 여비: 15,440천원

ㅇ 의료급여비 및 대지급금: 856,346천원

나) 지하수관리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31.6	31.5	0.1	0.32
세입	세 외 수 입		25.4	29.7	△4.4	△14.65
		경상적세외수입	0.1	0.1	0.0	0.00
		임시적세외수입	0.6	0.6	0.0	0.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4.7	29.0	△4.4	△15.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3	1.8	4.5	247.22
세 출 총 괄			31.6	31.5	0.1	0.32
세출	200 물건비		25.5	25.3	0.2	0.65
	400 자본지출		6.0	6.0	0.0	0.00
	800 예비비및기타		0.1	0.2	△0.1	△41.03

【세입예산 주요편성 내용】

ㅇ 세외수입: 25,350천원

ㅇ 순세계잉여금: 6,250천원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용】

ㅇ 일반운영비 및 여비: 25,508천원

ㅇ 지하수 방치공 폐공: 6,000천원

ㅇ 예비비: 92천원

다) 주차장사업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2,528	2,276	252	11.07
세입	세 외 수 입		2,334	2,232	102	4.56
		경상적세외수입	1,068	1,057	11	1.02
		임시적세외수입	366	375	△9	△2.4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00	800	100	12.50
	보 조 금		38	38	0	0.00
		시비보조금	38	38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7	7	150	2,265.06
세 출 총 괄			2,528	2,276	252	11.07
세출	100 인건비		45	24	22	92.07
	200 물건비		581	557	24	4.26
	300 경상이전		68	68	0	△0.12
	400 자본지출		557	232	325	139.78
	700 내부거래		1,268	1,378	△110	△7.98
	800 예비비및기타		9	17	△8	△46.67

【세입예산 주요편성 내용】

ㅇ 공유재산 임대료: 580,991천원

ㅇ 주차요금 수입: 62,000천원

ㅇ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400,000천원

ㅇ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00천원

ㅇ 주정차위반과태료(지난연도 포함): 1,266,000천원

ㅇ 시비보조금: 37,500천원

ㅇ 순세계잉여금: 156,969천원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용】

ㅇ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1,678천원

ㅇ 내집 주차장 갖기: 16,440천원

ㅇ 공영주차장 관리: 612,276천원

ㅇ 예비비: 9,179천원

ㅇ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60,000천원

ㅇ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13,986천원

ㅇ 불법주정차 단속: 529,493천원

ㅇ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17,408천원

ㅇ 예탁금: 1,268,000천원

5.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금 현황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 목적	설치 근거	소관부서
자활기금	2008	자활사업의 재원마련 및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생활보장과
식품진흥기금	2002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 사업수행 재원	· 식품위생법 제89조 ·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위 생 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2009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시재생과
재난관리기금	2004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와 보수․보강 사업의 소요경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안전총괄과

나. 수입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3,424,590	346,872	31,000	2,900	2,905,055	0	80,763	58,000
자활기금	929,838	0	0	2,900	880,870	0	29,068	17,000
식품진흥 기금	233,850	0	31,000	0	157,350	0	4,500	41,000
옥외광고 발전기금	20,842	10,000	0	0	10,735	0	107	0
재난관리 기금	2,240,060	336,872	0	0	1,856,100	0	47,088	0

다. 지출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합 계	3,424,590	430,420	20,000	2,953,922	20,248
자활기금	929,838	66,200	20,000	843,638	0
식품진흥기금	233,850	53,220	0	160,382	20,248
옥외광고 발전기금	20,842	0	0	20,842	0
재난관리기금	2,240,060	311,000	0	1,929,060	0

라. 연도말 기금 조성액 현황

(단위: 천원)

기금명	2023년도말 조성액ⓐ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	증감 ⓔ=ⓓ-ⓐ
		수입ⓑ	지출ⓒ
합 계	2,905,055	519,535	470,668	2,953,922	48,867
자활기금	880,870	48,968	86,200	843,638	△37,232
식품진흥기금	157,350	76,500	73,468	160,382	3,032
옥외광고 발전기금	10,735	10,107	0	20,842	10,107
재난관리기금	1,856,100	383,960	311,000	1,929,060	72,960

마.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4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합 계	2,953,922	290,000	0	3,243,922
자활기금	843,638	290,000	0	1,133,638
식품진흥기금	160,382	0	0	160,382
옥외광고 발전기금	20,842	0	0	20,842
재난관리기금	1,929,060	0	0	1,929,060

6. 검토의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지방자치법」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312호)」에 따라 2024년도 일반 ․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2024년도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4,834억 4,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4,800억이고, 이중 자체재원이 531억 6,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3,990억 5,600만원, 보전재원이 277억 8,2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34억 4,800만원으로 이중 자체재원이 23억 5,9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9억 2,500만원, 보전재원이 1억 6,300만원임.

❍ 2024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3,829억 7,606만으로, 2023년 대비 7.88% 증가하였고, 구 전체 세출예산의 79.22%를 차지함. 기능별 세출을 살펴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44.43%), 농림해양수산분야(△41.83%) 등의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문화관광분야(111.80%), 환경분야(64.61%),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33.47%)가 증가함.

❍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12개 부서, 46개 사업이며, 다양한 신규사업의 편성을 통해 주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임. 다만, 신규사업의 경우 신설의 필요성 검토, 유사, 중복 또는 연계 필요사업은 없는지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규모에 맞는 적절한 예산이 산출되었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정확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산의 편성과 재정의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편성된 예산이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 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기  금)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 구는 기금운용 방침에 따라 사업효과 분석을 통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8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도시복지위원회는 4개 기금), 주 수입은 전입금 외 6개 수입으로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음.

❍ 기금 담당 부서는 기금 예치금을 활용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편성하여 기금의 고유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임.

(종  합)

❍ 2024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 전망과 더불어, 인건비 인상, 필수경비 증가, 세수 감소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교부 비율 변동으로 구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 등 세출예산 증가로 실질적인 재정운용의 여건은 위축 되었음에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