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2차 정례회

2023. 12. 19.(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영월

검토보고서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서(안)

도시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서(안)

2. 제출 및 회부

❍ 제출일자 : 2023. 12. 8.(금)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회부일자 : 2023. 12. 8.(금)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예 산 안

가. 예산 총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575,672	499,909	75,763	15.16
일반회계		571,716	496,000	75,716	15.27
특별회계		3,956	3,909	47	1.19
	의료급여기금	1,125	1,079	46	4.25
	지하수관리	32	32	1	2.45
	주차장사업	2,798	2,798	0	0.00

나. 세입·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575,672	499,909	75,763	15.16
세입	지 방 세		41,594	38,505	3,089	8.02
	세 외 수 입		19,720	14,407	5,314	36.88
		경상적 세외수입	9,583	9,714	△132	△1.35
		임시적 세외수입	7,634	2,350	5,283	224.83
		지방행정제세·부과금	2,504	2,342	162	6.91
	지 방 교 부 세		35,809	20,090	15,719	78.24
		지방교부세	27,809	16,090	11,719	72.83
		지방소멸대응기금	8,000	4,000	4,000	100.00
	조정교부금 등		99,196	76,516	22,680	29.64
	보 조 금		297,335	298,521	△1,186	△0.40
		국 고 보 조 금 등	222,928	223,634	△705	△0.32
		시 비 보 조 금	74,407	74,887	△480	△0.6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2,018	51,871	30,147	58.12
세 출 총 괄			575,672	499,909	75,763	15.16
세출	100 인건비		59,357	59,463	△106	△0.18
	200 물건비		21,113	21,488	△375	△1.75
	300 경상이전		337,146	339,148	△2,002	△0.59
	400 자본지출		43,219	36,756	6,463	17.58
	700 내부거래		84,051	12,324	71,727	582.04
	800 예비비및기타		30,786	30,730	56	0.18

1)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571,716	496,000	75,716	15.27
지 방 세			41,594	38,505	3,089	8.02
	보 통 세		41,306	38,217	3,089	8.08
	지난년도 수입		288	288	0	0.00
세 외 수 입			17,442	12,169	5,273	43.34
	경상적세외수입		8,583	8,717	△134	△1.54
		재산임대수입	80	80	0	0.15
		사 용 료 수 입	642	777	△134	△17.31
		수 수 료 수 입	3,679	3,679	0	0.00
		징수교부금수입	2,874	2,874	0	0.00
		이자수입	1,307	1,307	0	0.00
	임시적세외수입		7,179	1,939	5,240	270.29
		재산매각수입	4,914	305	4,609	1,511.05
		보조금반환수입	240	236	4	1.75
		기 타 수 입	1,745	1,117	627	56.12
		지난년도수입	280	280	0	0.00
	지방행정재제‧부과금		1,681	1,513	168	11.08
지 방 교 부 세			35,809	20,090	15,719	78.24
	지방교부세		27,809	16,090	11,719	72.83
	지방소멸대응기금		8,000	4,000	4,000	100.00
조정교부금 등			99,196	76,516	22,680	29.64
보 조 금			296,525	297,710	△1,186	△0.40
	국 고 보 조 금		222,306	223,012	△705	△0.32
	시 비 보 조 금		74,218	74,698	△480	△0.6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1,150	51,010	30,140	59.09

2) 성질별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571,716	496,000	75,716	15.27
100 인건비		59,333	59,439	△106	△0.18
200 물건비		20,528	20,903	△375	△1.79
	일반운영비	14,331	14,685	△354	△2.41
	여비	1,848	1,855	△7	△0.39
	업무추진비	555	555	0	0.05
	직무수행경비	2,288	2,287	1	0.03
	의회비	514	514	0	0.00
	재료비	651	651	0	0.00
	연구개발비	341	356	△15	△4.22
300 경상이전		336,355	338,357	△2,002	△0.59
	일반보전금	208,511	211,985	△3,474	△1.64
	이주및재해보상금	82	72	11	14.62
	포상금	2,369	2,369	0	0.00
	연금부담금등	12,583	12,588	△4	△0.03
	배상금등	91	91	0	0.00
	출연금	304	304	0	0.00
	민간이전	107,764	106,373	1,391	1.31
	자치단체등이전	4,651	4,576	75	1.63
	전출금	0	0	0	0.00
400 자본지출		42,990	36,526	6,463	17.69
	시설비및부대비	36,253	29,810	6,443	21.61
	민간자본이전	1,608	1,608	0	0.0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745	745	0	0.00
	자산취득비	2,130	2,109	20	0.97
	기타자본이전	2,254	2,254	0	0.00
700 내부거래		82,127	10,400	71,726	689.66
800 예비비및기타		30,384	30,375	10	0.03

3) 기능별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71,716	100.00	496,000	100.00	75,716	15.27
일반공공행정	103,888	18.17	33,836	6.82	70,052	207.03
공공질서및안전	2,674	0.47	974	0.20	1,700	174.61
교육	3,546	0.62	3,969	0.80	△423	△10.66
문화및관광	15,048	2.63	14,679	2.96	369	2.51
환경	15,854	2.77	14,473	2.92	1,380	9.54
사회복지	301,299	52.70	302,058	60.90	△759	△0.25
보건	11,357	1.99	11,391	2.30	△34	△0.29
농림해양수산	351	0.06	351	0.07	0	0.0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924	0.16	924	0.19	0	0.00
교통및물류	6,693	1.17	6,693	1.35	0	0.00
국토및지역개발	16,800	2.94	13,369	2.70	3,430	25.66
예비비	19,222	3.36	19,222	3.88	0	0.00
기타	74,061	12.95	74,061	14.93	0	△0.00

4) 세입예산 (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956	3,909	47	1.19
세 외 수 입		2,278	2,238	40	1.80
	경상적세외수입	1,000	997	3	0.27
	임시적세외수입	455	411	44	10.5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23	829	△6	△0.72
보 조 금		810	810	0	0.00
	국고보조금	622	622	0	0.00
	시비보조금	188	188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67	861	6	0.75

5) 세출예산 (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956	3,909	47	1.19
100 인건비	24	24	0	0.00
200 물건비	586	586	0	0.00
300 경상이전	791	791	0	0.00
400 자본지출	229	229	0	0.00
700 내부거래	1,924	1,923	1	0.05
800 예비비및기타	402	356	46	12.87

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 부서별 세입예산(일반+특별)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18,814,601	309,682,023	9,132,578	2.94
주민행복국	소 계	288,427,705	288,253,460	174,245	0.06
	행복정책과	39,921,493	39,020,105	901,388	2.31
	복지지원과	163,479,852	165,402,865	△1,923,013	△1.16
	생활보장과	76,515,355	76,754,409	△239,054	△0.31
	시장경제과	2,686,878	2,668,718	18,160	0.68
	녹색환경과	5,494,339	4,077,575	1,416,764	34.75
	위생과	329,788	329,788	0	0.
도시창조국	소 계	21,639,402	12,680,252	8,959,150	70.65
	도시재생과	111,664	111,664	0	0.
	안전총괄과	225,429	137,606	87,823	63.82
	공원녹지과	6,859,901	3,359,901	3,500,000	104.17
	건축과	154,329	154,329	0	0.
	건설과	5,414,319	5,414,319	0	0.
	교통과	2,832,323	2,832,323	0	0.
	토지정보과	6,041,437	670,110	5,371,327	801.56
보건소	소 계	8,747,494	8,748,311	△817	0.01
	보건행정과	4,522,777	4,588,215	△65,438	△1.43
	건강증진과	4,224,717	4,160,096	64,621	1.55

2) 부서별 세출예산(일반+특별)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77,252,021	371,908,116	5,343,905	1.44 %
주민행복국	소 계	328,359,667	328,092,674	266,993	0.08 %
	행복정책과	42,824,048	41,859,317	964,731	2.30 %
	복지지원과	176,130,358	178,018,292	△1,887,934	△1.06 %
	생활보장과	79,234,065	79,479,719	△245,654	△0.31 %
	시장경제과	4,702,920	4,685,427	17,493	0.37 %
	녹색환경과	24,681,892	23,263,535	1,418,357	6.10 %
	위생과	786,384	786,384	0	0.00 %
도시창조국	소 계	33,103,120	27,983,672	5,119,448	18.29 %
	도시재생과	1,774,650	1,774,650	0	0.00 %
	공원녹지과	2,833,811	1,133,637	1,700,174	149.98 %
	건축과	14,761,870	11,302,691	3,459,179	30.60 %
	건설과	1,102,798	1,102,798	0	0.00 %
	교통과	7,508,396	7,550,938	△42,542	△0.56 %
	토지정보과	4,273,891	4,271,254	2,637	0.06 %
보건소	소 계	847,704	847,704	0	0.00 %
	보건행정과	15,789,234	15,831,770	△42,536	△0.27 %
	건강증진과	10,401,450	10,511,207	△109,757	△1.04 %

3) 일반회계

가) 부서별 세입예산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15,234,018	306,148,120	9,085,898	2.97
주민행복국	소 계	287,270,145	287,142,580	127,565	0.04
	행복정책과	39,921,493	39,020,105	901,388	2.31
	복지지원과	163,479,852	165,402,865	△1,923,013	△1.16
	생활보장과	75,390,068	75,675,029	△284,961	△0.38
	시장경제과	2,686,878	2,668,718	18,160	0.68
	녹색환경과	5,462,066	4,046,075	1,415,991	35.
	위생과	329,788	329,788	0	0.
도시창조국	소 계	19,216,379	10,257,229	8,959,150	87.34
	도시재생과	111,664	111,664	0	0.
	안전총괄과	225,429	137,606	87,823	63.82
	공원녹지과	6,859,901	3,359,901	3,500,000	104.17
	건축과	154,329	154,329	0	0.
	건설과	5,414,319	5,414,319	0	0.
	교통과	409,300	409,300	0	0.
	토지정보과	6,041,437	670,110	5,371,327	801.56
보건소	소 계	8,747,494	8,748,311	△817	△0.01
	보건행정과	4,522,777	4,588,215	△65,438	△1.43
	건강증진과	4,224,717	4,160,096	64,621	1.55

나) 부서별 세출예산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73,296,438	367,999,213	5,297,225	1.44 %
주민행복국	소 계	327,202,107	326,981,794	220,313	0.07 %
	행복정책과	42,824,048	41,859,317	964,731	2.30 %
	복지지원과	176,130,358	178,018,292	△1,887,934	△1.06 %
	생활보장과	78,108,778	78,400,339	△291,561	△0.37 %
	시장경제과	4,702,920	4,685,427	17,493	0.37 %
	녹색환경과	24,649,619	23,232,035	1,417,584	6.10 %
	위생과	786,384	786,384	0	0.00 %
도시창조국	소 계	30,305,097	25,185,649	5,119,448	20.33 %
	도시재생과	1,774,650	1,774,650	0	0.00 %
	안전총괄과	2,833,811	1,133,637	1,700,174	149.98 %
	공원녹지과	14,761,870	11,302,691	3,459,179	30.60 %
	건축과	1,102,798	1,102,798	0	0.00 %
	건설과	7,508,396	7,550,938	△42,542	△0.56 %
	교통과	1,475,868	1,473,231	2,637	0.18 %
	토지정보과	847,704	847,704	0	0.00 %
보건소	소 계	15,789,234	15,831,770	△42,536	△0.27 %
	보건행정과	10,401,450	10,511,207	△109,757	△1.04 %
	건강증진과	5,387,784	5,320,563	67,221	1.26 %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증·감 내역

(단위:천원)

사 업 내 용		증감액	국비 등	시비 등	자체재원
◎ 환 경
녹색 환경과	재활용선별장 환경 개선 (특별교부세)	1,400,000	0	0	1,400,000
◎ 사회복지
행복 정책과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노후 배관 교체 (특별교부세)	100,000	0	0	100,000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85,300	0	△85,300
	긴급복지지원사업	500,000	400,000	50,000	50,00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120,800	60,400	40,275	20,125
	장애수당(기초) 지급	△77,551	△54,286	△23,265	0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95,884	△67,119	△28,765	0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426,843	298,790	128,053	0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2개소) 지원	80,889	56,622	24,267	0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비, 인건비) 운영	96,000	0	96,000	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인건비) 운영	50,000	0	50,000	0
복지 지원과 복지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조성	848,000	848,000	0	0
	기초연금	△3,136,467	△2,877,371	△132,735	△126,361
	영유아보육료 지원	687,291	515,468	120,276	51,547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986,479	616,083	247,177	123,219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87,231	△65,423	△15,266	△6,542
	부모급여	△311,828	△233,870	△54,571	△23,387
	만3-5세 보육료 지원	△496,026	0	△496,026	0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16,167	69,700	32,527	13,940
	아동급식	74,891	0	48,668	26,223
	아동수당	102,327	102,327	0	0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	△400,000	△320,000	△80,000	0
	아이돌봄 지원	△67,652	△47,356	△10,148	△10,148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인건비)	△119,750	0	△119,750	0
생활 보장과	생계급여	△300,995	△232,908	△59,324	△8,763
◎ 보 건
보 건 행정과	첫만남이용권 지원	64,000	48,000	8,000	8,000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209,000	△104,500	△52,250	△52,250
건강 증진과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56,821	0	56,821	0
◎ 공공질서 및 안전
안전 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699,557	0	0	1,699,557
◎ 국토 및 지역개발
공원 녹지과	앞산레포츠산업 활성화 사업(1단계) (지방소멸대응기금)	3,500,000	0	0	3,500,000

4) 특별회계

가) 의료급여기금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1,125	1,079	46	4.25
세입	세 외 수 입		49	3	46	1,568.40
		경상적세외수입	6	3	3	88.49
		임시적세외수입	43	0	43	순증
	보 조 금		777	777	0	0.00
		국고보조금등	622	622	0	0.00
		시비보조금	155	155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9	299	0	0.00
세 출 총 괄			1,125	1,079	46	4.25
세출	200 물건비		31	31	0	0.00
	300 경상이전		746	746	0	0.00
	800 예비비및기타		348	302	46	15.20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용】

ㅇ 국·시비 보조금 반환: 45,907천원 증액

나) 지하수관리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32	32	1	2.45
세입	세 외 수 입		24.0	29.7	△5.7	△19.08
		경상적세외수입	0.2	0.1	0.1	72.00
		임시적세외수입	0.9	0.6	0.3	43.3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3.0	29.0	△6.0	△20.69
	보전수입등내부거래		8.2	1.8	6.4	357.83
세 출 총 괄			32	32	1	2.45
세출	200 물건비		25.3	25.3	0.0	0.00
	400 자본지출		6.0	6.0	0.0	0.00
	700 내부거래		0.9	0.0	0.9	순증
	800 예비비및기타		0.0	0.2	△0.1	△81.41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용】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및 예비비: 773천원 증액

5. 계속비 사업

❍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확충                             (단위:천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이전			2022년			당 해 연 도 예산액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기존(A)	10,000,000	8,548,000	4,858,579	3,689,421	404,000	2,056,838	2,036,583	1,048,000
변경(B)	9,800,000	8,548,000	4,858,579	3,689,421	404,000	2,056,838	2,036,583	848,000
증감(B-A)	△200,000							△200,000

❍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확충 (사업개요)

구 분	사업개요	비고
기존(A)	○ 사업기간: 2019~2023 ○ 총사업비: 100억원(국비 44.7억원, 구비 55.3억원) ○ 사업위치: 대명복개로1길 38 외 2필지 및 인근 부지 ○ 사업규모: 대지면적 2,446.5㎡, 연면적 1,433.4925㎡ ○ 사업내용 - 리모델링 공사를 통한 남구시니어클럽 및 대한노인회 대구남구지회 공간 확충 - 인근 부지 및 건물 추가 확보로 공동업장 통합운영 및 주차장 증설
변경(B)	○ 사업기간: 2019~2026 ○ 총사업비: 98억원(국비 42.7억원, 구비 55.3억원) ○ 사업위치: 대명복개로1길 38 외 2필지 및 대명복개로3길 57 ○ 사업규모: 대지면적 2,446.5㎡, 연면적 1,433.4925㎡ ○ 사업내용 - 리모델링 공사를 통한 남구시니어클럽 및 대한노인회 대구남구지회 공간 확충 - 인근 부지 추가 확보로 공동작업장, 커뮤니티 시설 등 주민편의시설과 소규모 고령자복지주택 등 시범 조성	리모델링 공사로 변경 함으로써 절감된 건축비로 인근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주민 편의시설과 고령자복지주택을 시범 조성함으로써 변화 하는 주민욕구 및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구정목표 프리미엄 안전도시, 함께하는 복지도시를 적극 실현하고자 함

6. 명시이월 사업

(단위:천원)

부서명	건수	예산액	이월액
합 계	33건	29,567,248	17,586,495
행복정책과	1건	100,000	100,000
복지지원과	3건	1,710,338	1,687,153
시장경제과	1건	98,400	22,374
녹색환경과	8건	12,144,730	2,285,277
도시재생과	3건	1,000,000	1,000,000
공원녹지과	7건	8,749,230	8,442,997
건설과	9건	5,135,550	3,775,641
교통과	1건	629,000	273,053

7. 기금운용 계획서(안)

가. 기금 현황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 목적	설치 근거	소관부서
자활기금	2008	자활사업의 재원마련 및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생활보장과
식품진흥기금	2002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 사업수행 재원	· 식품위생법 제89조 ·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위 생 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2009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시재생과
재난관리기금	2004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와 보수․보강 사업의 소요경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안전총괄과

나. 수입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4,809,714	1,996,300	30,150	23,400	2,632,214	0	51,650	76,000
자활기금	912,646	0	0	23,400	865,591	0	8,655	15,000
식품진흥 기금	224,475	0	30,150	0	131,175	0	2,150	61,000
옥외광고 발전기금	10,493	10,000	0	0	480	0	13	0
재난관리 기금	3,662,100	1,986,300	0	0	1,634,968	0	40,832	0

다. 지출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합 계	4,809,714	452,560	70,000	4,256,739	30,415
자활기금	912,646	85,000	70,000	757,646	0
식품진흥기금	224,475	36,560	0	157,500	30,415
옥외광고 발전기금	10,493	0	0	10,493	0
재난관리기금	3,662,100	331,000	0	3,331,100	0

라. 연도말 기금 조성액 현황

(단위: 천원)

기금명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증감 ⓔ=ⓓ-ⓐ
		수입ⓑ	지출ⓒ
합 계	2,635,612	2,177,500	552,975	4,260,137	1,624,525
자활기금	868,758	47,055	155,000	760,813	△107,945
식품진흥기금	131,175	93,300	66,975	157,500	26,325
옥외광고 발전기금	711	10,013	0	10,724	10,013
재난관리기금	1,634,968	2,027,132	331,000	3,331,100	1,696,132

8. 검토의견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증가분, 공유재산 매각대금 증가분,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증가분과 국·시비 내시 변동분 등이 반영되었음.

❍ 세출분야는 긴급복지지원사업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활용선별장 환경개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앞산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주요 관광거점 연결 및 레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앞산레포츠산업 활성화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음.

❍ 또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변경되어 발생 된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는 등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편성으로 사료됨.

❍ 명시이월사업은 대구시 장기 미집행공원 토지매입절차에 따른 사업시기 미도래 및 공사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연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예산은 명시이월 하였음.

명시이월은 규정에서 예외로 다루고는 있지만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 기금은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