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12. 12.(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영월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예산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 례

Ⅰ.		제안개요	3
	1.	안건명	3
	2.	심사과정	3
	3.	관련 법령 근거	3
Ⅱ.		지역통합재정 총괄 규모	4
	1.	예산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4
	2.	회계별	4
	3.	전년대비 증감 비교	4
Ⅲ.		세입•세출예산 예산편성(안)	5
	1.	예산 총규모	5
	2.	세입예산 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5
		가. 세입예산(일반)	6
		나. 세입예산(특별)	7
	3.	세출예산 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8
		가. 기능별 세출예산(일반)	9
		나. 기능별 세출예산(특별)	9
		다.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10
		라.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	16
		마. 조직별 세출예산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17
Ⅳ.		기금운용 계획(안)	19
	1.	기금 개요	19
	2.	수입 계획	20
	3.	지출 계획	21
	4.	기금조성 규모	22
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	23
Ⅵ.		검토의견	23

검토보고서

Ⅰ		제 안 개 요

1. 안 건 명

❍ 2024년도 예산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과정

❍ 제안일자 : 2023. 11. 17.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3. 12. 4. ~ 12. 1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3. 12. 11.(월)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3. 관련 법령 규정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Ⅱ		지역통합재정 총괄 규모

1. 예산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단위: 천원)

2023년 당초예산(A)	2024년 예산(B)	증감액(B -A)
618,060,208	697,939,237	79,879,029

2. 회계별

(단위: 천원)

합 계	예 산			기 금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자체 소관
697,939,237	483,447,560	480,000,000	3,447,560	214,491,677

3. 전년대비 증감비교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당초예산(A)	2024년 예산(B)	증감액(B -A)
총 계	618,060,208	697,939,237	79,879,029
일반회계	460,000,000	480,000,000	20,000,000
특별회계	3,085,276	3,447,560	362,284
기 금	154,974,932	214,491,677	59,516,745

Ⅲ		세입․세출 예산편성 (안)

1. 예산 총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483,448	463,085	20,362	4.40
일반회계		480,000	460,000	20,000	4.35
특별회계		3,448	3,085	362	11.74
	의료급여기금	888	777	110	14.17
	지하수관리	32	32	0	0.32
	주차장사업	2,528	2,276	252	11.07

※ 표의 금액은 금액 단위 환산 시(천원→백만원) 사사오입하였으므로 중감 및 합계에 ±1,2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2. 세입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83,448	463,085	20,362	4.40
세입	지 방 세		41,144	36,614	4,530	12.37
	세 외 수 입		14,377	14,540	△163	△1.12
		경상적 세외수입	10,120	10,315	△195	△1.89
		임시적 세외수입	2,036	1,887	149	7.8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222	2,339	△117	△4.98
	지 방 교 부 세		24,772	18,050	6,722	37.24
		지 방 교 부 세	22,422	16,000	6,422	40.14
		지방소멸대응기금	2,350	2,050	300	14.63
	조정교부금 등		50,456	70,539	△20,083	△28.47
	보 조 금		324,753	295,653	29,099	9.84
		국 고 보 조 금 등	250,161	223,711	26,451	11.82
		시 비 보 조 금	74,591	71,943	2,648	3.6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946	27,689	257	0.93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출 총 괄		483,448	463,085	20,362	4.40
세출	100 인건비	63,810	63,087	723	1.15
	200 물건비	21,338	19,879	1,460	7.34
	300 경상이전	370,798	329,126	41,672	12.66
	400 자본지출	15,014	29,218	△14,204	△48.62
	700 내부거래	1,615	11,675	△10,060	△86.17
	800 예비비및기타	10,873	10,101	772	7.64

가. 세입예산(일반)

(단위: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80,000	460,000	20,000	4.35
지 방 세			41,144	36,614	4,530	12.37
	보 통 세		40,858	36,326	4,532	12.48
	지난년도 수입		286	288	△2	△0.69
세 외 수 입			12,018	12,278	△260	△2.12
	경상적세외수입		9,052	9,257	△206	△2.22
		재산임대수입	90	76	14	18.45
		사 용 료 수 입	1,084	1,113	△30	△2.65
		수 수 료 수 입	3,747	3,891	△144	△3.70
		징수교부금수입	2,828	2,874	△46	△1.61
		이자수입	1,304	1,304	0	0.00
	임시적세외수입		1,669	1,511	158	10.43
		재산매각수입	305	305	0	0.00
		기 타 수 입	908	926	△18	△1.99
		지난년도수입	456	280	176	62.86
	지방행정재제‧부과금		1,297	1,510	△212	△14.06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 율
지 방 교 부 세			24,772	18,050	6,722	37.24
	지 방 교 부 세		22,422	16,000	6,422	40.14
	지방소멸대응기금		2,350	2,050	300	14.63
조정교부금 등			50,456	70,539	△20,083	△28.47
보 조 금			323,828	294,838	28,989	9.83
		국 고 보 조 금	249,451	223,089	26,363	11.82
		시 비 보 조 금	74,376	71,750	2,626	3.6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782	27,680	102	0.37

나. 세입예산(특별)                                     (단위: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448	3,085	362	11.74
세 외 수 입		2,359	2,262	97	4.31
	경상적세외수입	1,068	1,057	11	1.01
	임시적세외수입	367	376	△9	△2.4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25	829	96	11.54
보 조 금		925	815	110	13.51
	국 고 보 조 금	710	622	88	14.17
	시 비 보 조 금	215	193	22	11.4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63	8	155	1,834.56

3. 세출예산 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483,448	100	463,085	100	20,362	4.40
일반공공행정	18,328	3.79	26,875	5.80	△8,547	△31.80
공공질서및안전	1,203	0.25	903	0.19	300	33.23
교육	3,622	0.75	3,687	0.80	-65	△1.77
문화및관광	8,487	1.76	13,669	2.95	△5,182	△37.91
환경	14,477	2.99	8,795	1.90	5,682	64.61
사회복지	331,219	68.51	300,722	64.94	30,496	10.14
보건	10,591	2.19	11,353	2.45	△762	△6.71
농림해양수산	258	0.05	444	0.10	△186	△41.8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59	0.07	368	0.08	△10	△2.66
교통및물류	4,942	1.02	5,843	1.26	△901	△15.42
국토및지역개발	6,049	1.25	10,885	2.35	△4,836	△44.43
예비비	6,820	1.41	6,039	1.30	782	12.95
기타	77,093	15.95	73,502	15.87	3,591	4.89

가. 기능별 세출예산(일반)

(단위: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80,000	100.00	460,000	100.00	20,000	4.35
일반공공행정	18,328	3.82	26,875	5.84	△8,547	△31.80
공공질서및안전	1,203	0.25	903	0.20	300	33.23
교육	3,622	0.75	3,687	0.80	△65	△1.77
문화및관광	8,487	1.77	13,669	2.97	△5,182	△37.91
환경	14,446	3.01	8,764	1.91	5,682	64.84
사회복지	330,331	68.82	299,945	65.21	30,386	10.13
보건	10,591	2.21	11,353	2.47	△762	△6.71
농림해양수산	258	0.05	444	0.10	△186	△41.8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59	0.07	368	0.08	△10	△2.66
교통및물류	2,413	0.50	3,566	0.78	△1,153	△32.33
국토및지역개발	6,049	1.26	10,885	2.37	△4,836	△44.43
예비비	6,820	1.42	6,039	1.31	782	12.95
기타	77,093	16.06	73,502	15.98	3,591	4.89

나. 기능별 세출예산(특별)

(단위: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3,085,276	100	3,116,000	100	△30,724	11.74
환경	31,600	0.92	31,500	1.02	100	0.32
사회복지	887,500	25.74	777,380	25.20	110,120	14.17
교통및물류	2,528,460	73.34	2,276,396	73.78	252,064	11.07

다.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단위: 천원)

사 업 내 용		예산액	국비	시비	구비
◎ 일반공공행정
기획 조정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2,020,000	0	0	2,020,000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2,020,000	0	0	2,020,000
행정 지원과	직무전문화 능력 배양(위탁교육비)	203,750	0	0	203,750
	직원 맞춤형 복지비 (공무원, 사격선수, 기간제근로자 등)	1,437,650	0	0	1,437,650
	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222,289	0	0	222,289
미래 정책과	남구사랑 제작	202,884	0	0	202,884
민원 정보과	행정통신망 네트워크 설비 고도화	204,600	0	0	204,600
건축과	구 청사 전기요금	324,690	0	0	324,690
건설과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통신 요금	648,000	0	0	648,000
◎ 공공질서 및 안전
안전 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36,872	0	0	336,872
◎ 교육
평생 교육과	진로 및 학습코칭 지원사업	260,000	0	260,000	0
	협성고 다목적 체육관 신축 대응투자비	200,000	0	200,000	0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454,500	0	454,500	0
	무상급식 지원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558,371	0	0	558,371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231,988	0	231,988	0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운영비	220,000	0	0	220,000
◎ 문화 및 관광
평생 교육과 평생 교육과	사격팀 운영 (인건비, 대회출전 및 훈련경비, 용품구입비 등)	342,488	0	0	342,488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776,400	543,480	116,460	116,460
문 화 관광과	캠핑장 운영인력 용역비	346,647	0	0	346,647
	서봉사 경사면 석축 설치 공사	400,000	200,000	100,000	100,000
	청년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300,000	0	0	300,000
	지역문화 콘텐츠 제작 (지방소멸대응기금)	300,000	0	0	300,000
	2024 대구앞산축제 운영	470,000	0	10,000	460,000
공 원 녹지과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	250,000	0	0	250,000
	동네체육시설지 내 노후 운동기구 교체	200,000	0	0	200,000
대덕문화 전 당	대구음악창작소 및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운영	290,000	0	200,000	90,000
◎ 환 경
녹 색 환경과	쓰레기봉투 구입비	305,180	0	0	305,18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수료	4,760,000	0	0	4,760,000
	쓰레기 처리비용 (환경자원사업소, 대구환경공단, SRF)	530,100	0	0	530,100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381,600	0	0	381,600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1,179,589	0	0	1,179,589
	차량·선박비	383,099	0	0	383,099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294,336	0	0	294,336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4,519,055	0	0	4,519,055
◎ 사회복지
미 래 정책과	기술 융합형 청년예술인재 양성 (지방소멸대응기금 5억 포함)	3,750,000	2,450,000	0	1,300,000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000	0	0	1,000,00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462,400	231,200	231,200	0
	남구청년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300,000	0	0	300,000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971,112	0	827,176	143,936
행 복 정책과 행복 정책과 행복 정책과
	대명사회복지관 운영	950,017	0	807,130	142,887
	보훈예우수당 지원	314,400	0	157,200	157,200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1,132,560	0	975,744	156,81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율계정바우처사업)	1,538,572	1,077,000	230,786	230,786
	긴급복지지원사업	3,500,000	2,800,000	350,000	350,000
	사회복무요원 봉급	525,000	0	0	525,000
	장애인복지일자리	538,000	269,000	269,000	0
	장애인일자리(일반형)사업	1,123,540	561,770	561,770	0
	장애인일자리(시간제)사업	206,000	103,000	103,000	0
	장애인연금	4,795,322	3,356,725	1,438,597	0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	298,000	0	298,000	0
	장애수당(기초) 지급	1,296,010	907,207	388,803	0
	장애수당(차상위 등)지급	472,743	330,920	141,823	0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695,163	486,614	208,549	0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10,757,384	7,530,169	3,227,215	0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952,289	0	952,289	0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	280,943	196,660	84,283	0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243,577	170,504	73,073	0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2개소) 지원	2,177,167	1,524,017	653,150	0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건비, 운영비) 운영	1,391,069	0	1,391,069	0
	수어통역센터(인건비, 운영비) 운영	295,974	0	295,974	0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비, 인건비) 운영	888,267	0	888,267	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인건비) 운영	1,490,952	0	1,490,952	0
	장애인 자립주택 관리 운영	600,000	0	540,000	60,00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555,894	389,126	166,768	0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220,000	198,000	22,000	0
복 지 지원과 복지 지원과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634,000	1,470,600	163,400	0
	노인복지관 운영	617,072	0	353,303	263,769
	경증 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지원 (1개소)	360,338	211,476	119,089	29,773
	재가노인돌봄센터 운영지원(2개소)	596,946	0	596,946	0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비 지급 (13개동, 11개월)	1,971,420	985,710	985,710	0
	노인일자리사업지원	16,240,922	8,120,461	8,120,461	0
	시니어클럽 운영	409,973	0	374,973	35,00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156,244	2,209,370	946,874	0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233,829	116,914	58,458	58,457
	기초연금	105,216,876	94,695,188	6,313,013	4,208,675
	사회복무요원 봉급	788,550	0	0	788,550
	영유아보육료 지원	6,027,691	4,520,768	1,054,846	452,077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9,058,195	5,434,917	2,536,294	1,086,984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23,589	167,692	39,128	16,769
	부모급여	7,273,695	5,455,271	1,272,897	545,527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	224,002	0	134,401	89,601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272,381	0	239,695	32,686
	만3-5세 보육료 지원	1,610,762	0	1,610,762	0
	만3-5세 담임수당 등 지원	660,643	0	660,643	0
	보조교사 지원	1,002,057	601,234	280,576	120,247
	교사근무환경개선비	743,333	446,000	208,133	89,20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20,000	110,000	55,000	55,000
	아동복지시설 인건비(4개소)	5,760,648	0	5,760,648	0
	아동복지시설 운영비(4개소)	341,827	0	341,827	0
	아동복지 시설아동 지원(4개소)	259,997	0	259,997	0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5개소)	606,450	242,580	363,870	0
	요보호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비	230,115	0	230,115	0
	퇴소자 자립정착금	240,000	0	228,000	12,000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69,600	295,680	51,744	22,176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1,164,453	815,117	349,336	0
	아동급식	1,707,435	0	1,076,940	630,495
	아동수당	4,886,624	3,909,299	684,128	293,197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	3,200,000	2,560,000	640,000	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인건비	321,200	0	321,200	0
	아이돌봄 지원	1,988,000	1,391,600	298,200	298,200
	가족센터 통합사업	456,992	219,700	109,850	127,442
	취약위기가족 통합 지원	358,060	179,030	89,515	89,515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운영비, 인건비)	225,385	157,770	67,615	0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2개소)	423,658	296,561	127,097	0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205,979	144,185	61,794	0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1,017,000	508,500	254,250	254,250
생 활 보장과 생 활 보장과	생계급여	59,537,110	53,583,399	4,167,598	1,786,113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	274,030	246,627	19,182	8,221
	주거급여	23,140,000	20,826,000	1,619,800	694,200
	수선유지급여	659,000	593,100	46,130	19,770
	복지용 양곡공급 택배비 지원	252,700	252,700	0	0
	기초생활보장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800,000	720,000	56,000	24,000
	자활근로사업 위탁비 (인건비 및 사업비)	3,932,033	3,538,830	275,242	117,961
	지역자활센터등 운영지원	488,076	341,653	146,423	0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2,017,753	1,816,574	140,837	60,342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살림커뮤니티)	342,251	0	342,251	0
시 장 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일반인력)	273,000	204,700	68,300	0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근로자 보수	808,000	0	404,000	404,000
◎ 보 건
위생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15,000	157,500	78,750	78,750
보 건 행정과	첫만남이용권 지원	887,000	665,000	111,000	111,000
	출생축하금 지원	214,000	0	149,800	64,20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36,000	0	177,000	59,00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위탁운영비	332,100	0	282,285	49,815
	방역소독 일시사역 인부임	360,216	0	0	360,216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896,900	448,450	224,225	224,225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비 및 어린이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637,602	318,801	159,400	159,401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452,880	226,440	113,220	113,220
	결핵환자관리사업(민간의료기관)	226,104	226,104	0	0
건 강 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498,940	249,470	124,735	124,735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1,057,144	0	1,057,144	0
	암 조기검진비 지원	432,250	216,125	108,063	108,062
	암환자 의료비 지원	252,320	0	189,240	63,080
◎ 교통 및 물류
건설과	도로굴착 원상복구	797,500	0	0	797,500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600,000	0	0	600,000
교통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480,000	0	0	480,000
◎ 국토 및 지역개발
도 시 재생과	중동교 하부 환경개선사업	380,000	0	0	380,000
공 원 녹지과	녹지관리 작업 인부임(12명)	329,604	0	0	329,604
	앞산 자락길 조성 및 정비사업	200,000	0	0	200,000
	공원관리 인부임(25명)	526,522	0	0	526,522
	골안어린이공원 쿨링포그 설치	200,000	0	0	200,000
건축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00,000	0	0	200,000
토 지 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00,000	0	0	200,000
◎ 예비비
기 획 조정실	예비비	2,000,000	0	0	2,000,000
	재해예비비	4,820,457	0	0	4,820,457
◎ 기 타
남 구 전 체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수당 및 연금 등)	73,390,590	1,304,867	480,427	71,605,296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3,702,588	0	0	3,702,588

라. 세출 성질별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일 반 · 특 별 회 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483,447,560	480,000,000	3,447,560
인건비	63,809,578	63,764,136	45,442
물건비	21,338,140	20,700,528	637,612
경상이전	370,798,233	369,873,898	924,335
자본지출	15,013,628	14,450,728	562,900
융자및출자	-	-	-
보전재원	-	-	-
내부거래	1,614,872	346,872	1,268,000
예비비 및기타	10,873,109	10,863,838	9,271

마. 조직별 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천원, %)

구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83,447,560	100	463,085,276	100	20,362,284	4.40
기획조정실	11,793,176	2.44	10,927,300	2.36	865,876	7.92
행정지원과	46,810,018	9.68	54,820,083	11.84	△8,010,065	△14.61
미래정책과	6,755,089	1.40	2,806,661	0.61	3,948,428	140.68
평생교육과	7,945,607	1.64	7,441,430	1.61	504,177	6.78
문화관광과	4,411,699	0.91	10,254,756	2.21	△5,843,057	△56.98
민원정보과	3,514,744	0.73	3,415,540	0.74	99,204	2.90
세무과	1,195,909	0.25	1,195,252	0.26	657	0.05
행복정책과	41,746,005	8.64	39,542,933	8.54	2,203,072	5.57
복지지원과	189,275,992	39.15	175,583,875	37.92	13,692,117	7.80
생활보장과	93,246,152	19.29	80,663,756	17.42	12,582,396	15.60
시장경제과	2,240,700	0.46	4,154,158	0.90	△1,913,458	△46.06
녹색환경과	23,646,339	4.89	17,155,203	3.70	6,491,136	37.84
위생과	727,083	0.15	756,585	0.16	△29,502	△3.90
도시재생과	1,365,048	0.28	1,745,072	0.38	△380,024	△21.78
안전총괄과	1,374,214	0.28	1,069,687	0.23	304,527	28.47
공원녹지과	4,566,863	0.94	8,766,691	1.89	△4,199,828	△47.91
건축과	1,373,037	0.28	968,986	0.21	404,051	41.70
건설과	3,474,761	0.72	4,334,683	0.94	△859,922	△19.84
교통과	4,000,610	0.83	3,695,497	0.80	305,113	8.26
토지정보과	710,000	0.15	763,689	0.16	△53,689	△7.03
의회사무과	1,867,643	0.39	1,846,054	0.40	21,589	1.17
보건행정과	9,881,515	2.04	10,616,692	2.29	△735,177	△6.92
건강증진과	5,347,741	1.11	5,192,139	1.12	155,602	3.00
대덕문화전당	2,994,503	0.62	3,038,744	0.66	△44,241	△1.46
행정복지센터	13,183,112	2.73	12,329,810	2.66	853,302	6.92

1) 조직별 세출예산(일반)

(단위:천원, %)

구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80,000,000	100	460,000,000	100	20,000,000	4.35
기획조정실	11,793,176	2.46	10,927,300	2.38	865,876	7.92
행정지원과	46,810,018	9.75	54,820,083	11.92	△8,010,065	△14.61
미래정책과	6,755,089	1.41	2,806,661	0.61	3,948,428	140.68
평생교육과	7,945,607	1.66	7,441,430	1.62	504,177	6.78
문화관광과	4,411,699	0.92	10,254,756	2.23	△5,843,057	△56.98
민원정보과	3,514,744	0.73	3,415,540	0.74	99,204	2.90
세무과	1,195,909	0.25	1,195,252	0.26	657	0.05
행복정책과	41,746,005	8.70	39,542,933	8.60	2,203,072	5.57
복지지원과	189,275,992	39.43	175,583,875	38.17	13,692,117	7.80
생활보장과	92,358,652	19.24	79,886,376	17.37	12,472,276	15.61
시장경제과	2,240,700	0.47	4,154,158	0.90	△1,913,458	△46.06
녹색환경과	23,614,739	4.92	17,123,703	3.72	6,491,036	37.91
위생과	727,083	0.15	756,585	0.16	△29,502	△3.90
도시재생과	1,365,048	0.28	1,745,072	0.38	△380,024	△21.78
안전총괄과	1,374,214	0.29	1,069,687	0.23	304,527	28.47
공원녹지과	4,566,863	0.95	8,766,691	1.91	△4,199,828	△47.91
건축과	1,373,037	0.29	968,986	0.21	404,051	41.70
건설과	3,474,761	0.72	4,334,683	0.94	△859,922	△19.84
교통과	1,472,150	0.31	1,419,101	0.31	53,049	3.74
토지정보과	710,000	0.15	763,689	0.17	△53,689	△7.03
의회사무과	1,867,643	0.39	1,846,054	0.40	21,589	1.17
보건행정과	9,881,515	2.06	10,616,692	2.31	△735,177	△6.92
건강증진과	5,347,741	1.11	5,192,139	1.13	155,602	3.00
대덕문화전당	2,994,503	0.62	3,038,744	0.66	△44,241	△1.46
행정복지센터	13,183,112	2.75	12,329,810	2.68	853,302	6.92

2) 조직별 세출예산(특별)

(단위:천원, %)

구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3,447,560	100.00	3,085,276	100.00	362,284	11.74
생활보장과	887,500	25.74	777,380	25.20	110,120	14.17
녹색환경과	31,600	0.92	31,500	1.02	100	0.32
교통과	2,528,460	73.34	2,276,396	73.78	252,064	11.07

Ⅳ		기금운용 계획(안)

1. 기금 개요

기금명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2020	회계연도간 재정불균형 조정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 조정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0	동일 회계연도내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 조정실
신청사건립 기금	2019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인 확보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행정 지원과
고향사랑 기금	2023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 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행정 지원과
자활기금	2008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 및 복지증진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생활 보장과
식품진흥 기금	2002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재원 충당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위생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2009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시 재생과
재난관리기금	2004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와 보수·보강 사업의 소요경비 충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안전 총괄과

2.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총 계	214,491,677	346,872	31,000	2,900	206,042,383	1,268,000	6,702,522	98,00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100,890,659	0	0	0	97,962,764	0	2,927,895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9,379,483	0	0	0	7,866,890	1,268,000	244,593	0
신청사건립 기금	100,716,324	0	0	0	97,267,534	0	3,448,790	0
고향사랑 기금	80,621	0	0	0	40,140	0	481	40,000
자활기금	929,838	0	0	2,900	880,870	0	29,068	17,000
식품진흥 기금	233,850	0	31,000	0	157,350	0	4,500	41,000
옥외광고 발전기금	20,842	10,000	0	0	10,735	0	107	0
재난관리기금	2,240,060	336,872	0	0	1,856,100	0	47,088	0

3.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214,491,677	430,420	20,000	214,021,009	20,248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100,890,659	0	0	214,021,009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9,379,483	0	0	100,890,659	0
신청사건립 기금	100,716,324	0	0	9,379,483	0
고향사랑 기금	80,621	0	0	100,716,324	0
자활기금	929,838	66,200	20,000	80,621	0
식품진흥 기금	233,850	53,220	0	843,638	20,248
옥외광고 발전기금	20,842	0	0	160,382	0
재난관리기금	2,240,060	311,000	0	20,842	0

4.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3년도말 조성액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206,042,383	8,449,294	470,668	214,021,009	7,978,62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97,962,764	2,927,895	0	100,890,659	2,927,89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7,866,890	1,512,593	0	9,379,483	1,512,593
신청사건립 기금	97,267,534	3,448,790	0	100,716,324	3,448,790
고향사랑 기금	40,140	40,481	0	80,621	40,481
자활기금	880,870	48,968	86,200	843,638	△37,232
식품진흥기금	157,350	76,500	73,468	160,382	3,032
옥외광고발전기금	10,735	10,107	0	20,842	10,107
재난관리기금	1,856,100	383,960	311,000	1,929,060	72,960

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

※ 별도 배부 유인물과 같음.

Ⅵ		검 토 의 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4,630억 8,500만원 보다 203억  6,200만원(4.40%) 증액된 4,834억 4,800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 일반회계가 200억원이 증액된 4,800억원

• 특별회계는 3억 6,200만원(11.74%) 증액된 34억 4,800만원으로 편성   하였음.

❍ 세입전망은

• (일반회계)

주택가격 및 토지 공시지가는 2023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산세는 전년대비 490백만원(2.5%) 소폭 감소가 전망되며, 등록면허세는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경기침체로 폐업, 장기 휴업 사업장의 증가를 고려, 최근 5년간 평균 신장률(4.5%)보다 2.5% 감소 전망, 주민세(종업원분)는 2024년 임금상승률을 고려하여 증가(35.39%)가 예상됨.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 및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불확실성, 우리구 배분율 미확정으로 인해 징수전망 예측이 어려워 평균적인 수준으로 세입을 예상하여 6,422백만원(40%) 증가됨.

조정교부금은 내년도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28.47% 감소 편성됨.

•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증가 및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1.07% 증가

❍ 세입 증ㆍ감 내역을 보면

• 지방세 수입이 45억 3,000만원 증액된 411억 4,400만원,

• 세외수입은 1억 6,300만원 감소된 143억 7,700만원,

• 지방교부세는 67억 2,200만원이 증액된 247억 7,200만원,

• 조정교부금 등은 200억 8,300만원이 감소된 504억 5,600만원,

• 보조금은 290억 9,900만원 증액된 3,247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억 5,700만원이 증액된

279억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세출분야는

• 기능별 세출예산은 공공질서및안전, 환경, 사회복지 등 분야는 증가하였으나, 일반공공행정, 문화및관광, 교통및물류,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감소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복지분야 예산이 3,312억 1,89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8.51%이며, 이는 의무지출 복지예산의 비중(63.86%→66.97%)이 늘어남에 따라 구조적으로 우리 구 재원이 취약함.

• 기금을 제외한 세입예산의 규모중 67.1%가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우리 구 실정을 볼 때, 행사성, 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자체재원 확충 및 주민 편익 위주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여 재정 안정성을 추구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주민에게 필요한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  금)

❍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주 수입은 전입금 외 6개 수입으로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음.

❍ 기금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종  합)

❍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은 대체로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 전망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및 합리적인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