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2차 정례회

2023. 12. 11.(월)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예산안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1. 안건명

❍ 2024년도 예산안

2. 심사과정

❍ 2023. 11. 20.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임

❍ 심사기간 : 2023. 12. 04.

❍ 예비심사위원 : 의회운영위원회 송민선 위원장 외 3인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사)

4.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24년도 예산서와 같음.

5. 예산 규모 및 주요 편성 내역

가.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구성비
계	483,447,560	463,085,276	20,362,284	4.40	100.00
일반회계	480,000,000	460,000,000	20,000,000	4.35	99.29
특별회계	3,447,560	3,085,276	362,284	11.74	0.71

나. 주요 편성 내역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총규모는 18억 6,764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158만 9천원(1.17%)을 증액하였음.

▶ 의원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지원(532,342천원)

- 전년도 예산액 514,118천원 보다 18,224천원(3.54%) 증액된 532,342천원으로 편성

- 주요내역은 사무관리비 560천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 의회비 531,782천원으로 편성

• 일반운영비                        :     증 22천원

• 월정수당                          :  증 3,033천원

• 의원국내여비                      :  증 2,400천원

• 의정운영공통경비                  :  감 6,918천원

•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자체교육) :  증 8,000천원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 증 10,400천원

• 의장협의체부담금                  :  증 3,000천원

•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  감 1,872천원

•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    증 159천원

▶ 의정활동 보좌 및 회기운영(109,929천원)

- 전년도 예산액 95,218천원 보다 14,711천원(15.45%) 증액된 109,929천원으로 편성

- 주요내역은 제9대 후반기 남구의회 개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증액, 의원역량교육 회수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증액

• 사무관리비                        : 증 10,341천원

• 국내여비                          :  증 2,000천원

• 직무수행경비                      :    증 600천원

▶ 의정활동 기록 및 보관(35,151천원)

- 전년도 예산액 46,483천원 보다 11,332천원(24.38%) 감액된 35,151천원으로 편성

- 주요내역은 전년도 본회의장 중계카메라 교체 등 자산취득비 편성목을 제외한 부분은 전년도 예산에 맞춰 편성.

▶ 인력운영비(1,112,789천원)

- 전년도 예산액 1,123,220천원 보다 10,431천원(0.93%) 감액된 1,112,789천원으로 편성

- 주요내역은 정원감소(5급 공로연수 1명)와 일반직공무원 급수 및 호봉조정 등 감액요인과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기타직보수 증액

• 보수                         : 감 121,962천원

• 기타직보수                   : 증 126,188천원

• 공무직근로자보수             :    증 1,827천원

•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     증 239천원

▶ 기본경비(77,432천원)

- 전년도 예산액 67,015천원 보다 10,417천원(15.54%) 증액된 77,432천원으로 편성

- 주요내역은 현원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등 증액과 의회사무과장실 회의용 의자 구입비 신규편성

•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급량비) : 증 2,446천원

• 국내여비                       :  증 4,320천원

• 업무추진비                     :  증 1,060천원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증 600천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  증 1,991천원

6. 검토의견

❍ 의회사무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1.17% 증액된 1,867,643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총 예산액 480,000,000천원 대비 0.39%에 해당됨

❍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운영을 위한 의정활동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등에 677,422천원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190,221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의원역량개발을 위한 민간위탁 및 공공위탁 교육횟수 증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의회사무과 회의실 의자교체 등 증액하고 의회사무과 정원 감소, 현원의 직급 및 호봉 조정을 통한 인건비 예산은 감액 계상 하였음.

❍ 검토결과 2024년도 예산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증원 및 의원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예산 증액, 다양한 의정활동과 회기운영으로 의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7. 주요 질의 및 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성윤희 의원 ∙성과지표 목표치가 초과 달성된 것은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인한 것인가? ○ 정재목 의원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부담금 예산이 증액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이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길 바란다.	○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그렇다. ∙대구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증액 편성하라는 공문을 보내주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겠다.

8. 토론 요지

❍ 2024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4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의회사무과장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며,

❍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 위원의 합의 하에 원안가결 하였으며, 심사한 최종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음.

9. 심사결과

❍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