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2차 정례회

2023. 12. 11. (월)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예산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 시 복 지 위 원 회

심사보고서

1. 안 건 명

❍ 2024년도 예산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과정

❍ 2023. 11. 20.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임

❍ 상정일자 및 심사기간 : 2023. 12. 4. ∼ 12. 11.

❍ 심사위원 :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 외 3명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312호)」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4.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24년도 예산안과 같음

5.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 2024년도 총 예산은 예산 총규모에서 보는 바와 같이 4,834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630억 8,500만원 보다 203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고,

∙ 그 중 일반회계는 4,80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00억원 보다 2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34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억 8,500만원 보다 3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8억 8,800만원, 지하수관리 3,200만원, 주차장사업 25억 2,800만원임.

가. 예산 총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483,448	463,085	20,362	4.40
일반회계		480,000	460,000	20,000	4.35
특별회계		3,448	3,085	362	11.74
	의료급여기금	888	777	110	14.17
	지하수관리	32	32	0	0.32
	주차장사업	2,528	2,276	252	11.07

※ 표의 금액은 금액 단위 환산 시(천원→백만원) 사사오입하였으므로 중감 및 합계에 ±1,2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나. 세입·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83,448	463,085	20,362	4.40
세입	지 방 세		41,144	36,614	4,530	12.37
	세 외 수 입		14,377	14,540	△163	△1.12
		경상적 세외수입	10,120	10,315	△195	△1.89
		임시적 세외수입	2,036	1,887	149	7.8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222	2,339	△117	△4.98
	지 방 교 부 세		24,772	18,050	6,722	37.24
		지 방 교 부 세	22,422	16,000	6,422	40.14
		지방소멸대응기금	2,350	2,050	300	14.63
	조정교부금 등		50,456	70,539	△20,083	△28.47
	보 조 금		324,753	295,653	29,099	9.84
		국 고 보 조 금 등	250,161	223,711	26,451	11.82
		시 비 보 조 금	74,591	71,943	2,648	3.6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946	27,689	257	0.93
세 출 총 괄			483,448	463,085	20,362	4.40
세출	100 인건비		63,810	63,087	723	1.15
	200 물건비		21,338	19,879	1,460	7.34
	300 경상이전		370,798	329,126	41,672	12.66
	400 자본지출		15,014	29,218	△14,204	△48.62
	700 내부거래		1,615	11,675	△10,060	△86.17
	800 예비비및기타		10,873	10,101	772	7.64

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 세입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천원, %)

부서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325,836,058	299,056,125	26,779,933	8.95
행복정책과	38,741,887	36,951,947	1,789,940	4.84
복지지원과	177,418,044	162,853,479	14,564,565	8.94
생활보장과	90,029,247	77,850,827	12,178,420	15.64
시장경제과	1,069,117	2,436,156	△1,367,039	△56.11
녹색환경과	3,768,535	4,033,315	△264,780	△6.56
위생과	293,047	303,136	△10,089	△3.33
도시재생과	81,847	104,484	△22,637	△21.67
안전총괄과	253,955	81,533	172,422	211.48
공원녹지과	661,527	613,886	47,641	7.76
건축과	131,000	101,586	29,414	28.95
건설과	1,899,919	2,264,319	△364,400	△16.09
교통과	2,525,760	2,311,296	214,464	9.28
토지정보과	629,007	667,004	△37,997	△5.7
보건행정과	4,205,790	4,434,355	△228,565	△5.15
건강증진과	4,127,376	4,048,802	78,574	1.94

❍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990억 5,612만원보다 267억 7,993만원을  증액(8.95%)한 3,258억 3,605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예산의 67.39%를 차지하는 규모임.

(2) 세출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382,976,060	355,009,646	27,966,414	7.88
소 계		350,882,271	317,856,510	33,025,761	10.39
주민행복국	행복정책과	41,746,005	39,542,933	2,203,072	5.57
	복지지원과	189,275,992	175,583,875	13,692,117	7.80
	생활보장과	93,246,152	80,663,756	12,582,396	15.60
	시장경제과	2,240,700	4,154,158	△1,913,458	△46.06
	녹색환경과	23,646,339	17,155,203	6,491,136	37.84
	위생과	727,083	756,585	△29,502	△3.90
소 계		16,864,533	21,344,305	△4,479,772	△20.99
도시창조국	도시재생과	1,365,048	1,745,072	△380,024	△21.78
	안전총괄과	1,374,214	1,069,687	304,527	28.47
	공원녹지과	4,566,863	8,766,691	△4,199,828	△47.91
	건축과	1,373,037	968,986	404,051	41.70
	건설과	3,474,761	4,334,683	△859,922	△19.84
	교통과	4,000,610	3,695,497	305,113	8.26
	토지정보과	710,000	763,689	△53,689	△7.03
소 계		15,229,256	15,808,831	△579,575	△3.67
보건소	보건행정과	9,881,515	10,616,692	△735,177	△6.92
	건강증진과	5,347,741	5,192,139	155,602	3.00

❍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550억 964만원 보다 279억 6,641만원이 증액(7.88%)된 3,829억 7,606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예산의 79.2%를 차지하는 규모임.

❍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2억원이상)

(단위: 천원)

사 업 내 용		예산액	국비	시비	구비
◎ 일반공공행정
건축과	구 청사 전기요금	324,690	0	0	324,690
건설과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통신 요금	648,000	0	0	648,000
◎ 공공질서 및 안전
안전 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36,872	0	0	336,872
◎ 문화 및 관광
공 원 녹지과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	250,000	0	0	250,000
	동네체육시설지 내 노후 운동기구교체	200,000	0	0	200,000
◎ 환 경
녹 색 환경과	쓰레기봉투 구입비	305,180	0	0	305,18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수료	4,760,000	0	0	4,760,000
	쓰레기 처리비용 (환경자원사업소, 대구환경공단, SRF)	530,100	0	0	530,100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381,600	0	0	381,600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1,179,589	0	0	1,179,589
	차량·선박비	383,099	0	0	383,099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294,336	0	0	294,336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4,519,055	0	0	4,519,055
◎ 사회복지
행 복 정책과 행복 정책과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971,112	0	827,176	143,936
	대명사회복지관 운영	950,017	0	807,130	142,887
	보훈예우수당 지원	314,400	0	157,200	157,200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1,132,560	0	975,744	156,81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율계정바우처사업)	1,538,572	1,077,000	230,786	230,786
	긴급복지지원사업	3,500,000	2,800,000	350,000	350,000
	사회복무요원 봉급	525,000	0	0	525,000
	장애인복지일자리	538,000	269,000	269,000	0
	장애인일자리(일반형)사업	1,123,540	561,770	561,770	0
	장애인일자리(시간제)사업	206,000	103,000	103,000	0
	장애인연금	4,795,322	3,356,725	1,438,597	0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	298,000	0	298,000	0
	장애수당(기초) 지급	1,296,010	907,207	388,803	0
	장애수당(차상위 등)지급	472,743	330,920	141,823	0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695,163	486,614	208,549	0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10,757,384	7,530,169	3,227,215	0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952,289	0	952,289	0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	280,943	196,660	84,283	0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243,577	170,504	73,073	0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2개소) 지원	2,177,167	1,524,017	653,150	0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건비, 운영비) 운영	1,391,069	0	1,391,069	0
	수어통역센터(인건비, 운영비) 운영	295,974	0	295,974	0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비, 인건비) 운영	888,267	0	888,267	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인건비) 운영	1,490,952	0	1,490,952	0
	장애인 자립주택 관리 운영	600,000	0	540,000	60,00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555,894	389,126	166,768	0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220,000	198,000	22,000	0
복지 지원과 복 지 지원과 복지 지원과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634,000	1,470,600	163,400	0
	노인복지관 운영	617,072	0	353,303	263,769
	경증 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지원 (1개소)	360,338	211,476	119,089	29,773
	재가노인돌봄센터 운영지원(2개소)	596,946	0	596,946	0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비 지급 (13개동, 11개월)	1,971,420	985,710	985,710	0
	노인일자리사업지원	16,240,922	8,120,461	8,120,461	0
	시니어클럽 운영	409,973	0	374,973	35,00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156,244	2,209,370	946,874	0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233,829	116,914	58,458	58,457
	기초연금	105,216,876	94,695,188	6,313,013	4,208,675
	사회복무요원 봉급	788,550	0	0	788,550
	영유아보육료 지원	6,027,691	4,520,768	1,054,846	452,077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9,058,195	5,434,917	2,536,294	1,086,984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23,589	167,692	39,128	16,769
	부모급여	7,273,695	5,455,271	1,272,897	545,527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	224,002	0	134,401	89,601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272,381	0	239,695	32,686
	만3-5세 보육료 지원	1,610,762	0	1,610,762	0
	만3-5세 담임수당 등 지원	660,643	0	660,643	0
	보조교사 지원	1,002,057	601,234	280,576	120,247
	교사근무환경개선비	743,333	446,000	208,133	89,20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20,000	110,000	55,000	55,000
	아동복지시설 인건비(4개소)	5,760,648	0	5,760,648	0
	아동복지시설 운영비(4개소)	341,827	0	341,827	0
	아동복지 시설아동 지원(4개소)	259,997	0	259,997	0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5개소)	606,450	242,580	363,870	0
	요보호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비	230,115	0	230,115	0
	퇴소자 자립정착금	240,000	0	228,000	12,000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69,600	295,680	51,744	22,176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1,164,453	815,117	349,336	0
	아동급식	1,707,435	0	1,076,940	630,495
	아동수당	4,886,624	3,909,299	684,128	293,197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	3,200,000	2,560,000	640,000	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인건비	321,200	0	321,200	0
	아이돌봄 지원	1,988,000	1,391,600	298,200	298,200
	가족센터 통합사업	456,992	219,700	109,850	127,442
	취약위기가족 통합 지원	358,060	179,030	89,515	89,515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운영비, 인건비)	225,385	157,770	67,615	0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2개소)	423,658	296,561	127,097	0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205,979	144,185	61,794	0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1,017,000	508,500	254,250	254,250
생 활 보장과 생 활 보장과	생계급여	59,537,110	53,583,399	4,167,598	1,786,113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	274,030	246,627	19,182	8,221
	주거급여	23,140,000	20,826,000	1,619,800	694,200
	수선유지급여	659,000	593,100	46,130	19,770
	복지용 양곡공급 택배비 지원	252,700	252,700	0	0
	기초생활보장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800,000	720,000	56,000	24,000
	자활근로사업 위탁비 (인건비 및 사업비)	3,932,033	3,538,830	275,242	117,961
	지역자활센터등 운영지원	488,076	341,653	146,423	0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2,017,753	1,816,574	140,837	60,342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살림커뮤니티)	342,251	0	342,251	0
시 장 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일반인력)	273,000	204,700	68,300	0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근로자 보수	808,000	0	404,000	404,000
◎ 보 건
위생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15,000	157,500	78,750	78,750
보 건 행정과	첫만남이용권 지원	887,000	665,000	111,000	111,000
	출생축하금 지원	214,000	0	149,800	64,20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36,000	0	177,000	59,00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위탁운영비	332,100	0	282,285	49,815
	방역소독 일시사역 인부임	360,216	0	0	360,216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896,900	448,450	224,225	224,225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비 및 어린이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637,602	318,801	159,400	159,401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452,880	226,440	113,220	113,220
	결핵환자관리사업(민간의료기관)	226,104	226,104	0	0
건 강 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498,940	249,470	124,735	124,735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1,057,144	0	1,057,144	0
	암 조기검진비 지원	432,250	216,125	108,063	108,062
	암환자 의료비 지원	252,320	0	189,240	63,080
◎ 교통 및 물류
건설과	도로굴착 원상복구	797,500	0	0	797,500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600,000	0	0	600,000
교통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480,000	0	0	480,000
◎ 국토 및 지역개발
도 시 재생과	중동교 하부 환경개선사업	380,000	0	0	380,000
공 원 녹지과	녹지관리 작업 인부임(12명)	329,604	0	0	329,604
	앞산 자락길 조성 및 정비사업	200,000	0	0	200,000
	공원관리 인부임(25명)	526,522	0	0	526,522
	골안어린이공원 쿨링포그 설치	200,000	0	0	200,000
건축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00,000	0	0	200,000
토 지 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00,000	0	0	200,000

❍ 2024년 주요 신규사업 현황

∙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천만원이상 주요 신규사업은 12개 부서, 46개 사업임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천원)	재원
행복정책과	나라사랑보훈행사	20,000	구비
	24시간 AI 돌보미 지원사업	20,338	국86:시14
	장애인 자립주택 관리운영	600,000	시90:구10
	남구 재활지원센터 옥상정원조성사업 (주민참여예산 구 참여형)	20,000	시비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주민참여예산 구 참여형)	10,000	시비
복지지원과	요양보호사 역량강화 사업	20,000	구비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천원)	재원
복지지원과	시니어 바리스타 체험관 운영	23,900	구비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	35,800	균50:시50
	취약위기가족 통합 지원	358,060	기50:시25:25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186,900	기50:시25:25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	54,633	구비
시장경제과	서부정류장 부지 산업기술연구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50,000	구비
녹색환경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5개년 계획 연구 용역	20,000	구비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	81,900	국55:45
도시재생과	남구시니어행복센터와 장등산을 잇는 명품거리조성	100,000	구비
	중동교 하부 환경개선사업	380,000	구비
	효명초교 맞은편 옹벽사면 전면보강사업	100,000	구비
	배나무샘골 마을문화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77,710	구비
	UPIS 시스템 현행화 용역	20,000	구비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천원)	재원
안전총괄과	스마트 그늘막 설치 (주민참여예산 구,동 참여형)	50,000	시비
	제설함,재난재해 대응 차량, 양수기 구입	36,500	시 10,000천원 구 26,500천원
공원녹지과	남구청 앞 거리정원 조성	150,000	구비
	관문도로변 도시숲 조성	60,000	시75:구25
	물베기 거리 화분 수종 개체 (주민참여예산 구 참여형)	20,000	시비
	가로수 뿌리 정비 (주민참여예산 동 참여형)	20,000	시비
	산불대책본부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98,231	구비
	산림자원(숲길)관리	142,725	구비
	자락길 조성	200,000	구비
	골안어린이공원 쿨링포그 설치	200,000	구비
	맨발산책로 조성	251,800	구비
	체육시설 환경정비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63,184	구비
	동네체육시설지 내 노후 운동기구 교체	200,000	구비
	강당골 클라이밍장 하부 유수지 정비	50,000	구비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등	40,000	구비
	테니스장(남구종합스포츠타운)바닥 정비	110,473	특교세․특교금 집행잔액 재투자 (2020~2022)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천원)	재원
건축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빈집정비 및 유지보수)	100,000	구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나급)	127,879	구비
건설과	노점상 및 도로적치물 단속용 차량 구입	26,000	구비
교통과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106,523	구비
보건행정과	공공약국 운영 지원	32,400	시50:구50
	난임 진단검사비	65,000	시70:구30
	결액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37,249	국50:시33:구17
	진료서비스 제공 기간제근로자 보수	126,159	구비
	국가예방접종실시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2,588	기19:시9:구72
건강증진과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인부임	21,332	건50:시25:구25

라. 특별회계

(1) 세입 예산안(전체)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 계	3,447,560	3,085,276	362,284	11.74
세무과	366,000	375,000	△9,000	△2.40
생활보장과	887,500	777,380	110,120	14.17
녹색환경과	31,600	31,500	100	0.32
교통과	2,162,460	1,901,396	261,064	13.73

(2) 세출 예산안(전체)

(단위: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447,560	3,085,276	362,284	11.74
생활보장과	887,500	777,380	110,120	14.17
녹색환경과	31,600	31,500	100	0.32
교통과	2,528,460	2,276,396	252,064	11.07

(3)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료급여기금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888	777	110	14.17
세입	보 조 금		888	777	110	14.17
		국고보조금등	710	622	88	14.17
		시비보조금	178	155	22	14.17
세 출 총 괄			888	777	110	14.17
세출	200 물건비		31	31	0	0.00
	300 경상이전		856	746	110	14.76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용】

ㅇ 의료급여업무 수용비 및 공공요금: 15,714천원

ㅇ 의료급여업무 여비: 15,440천원

ㅇ 의료급여비 및 대지급금: 856,346천원

나) 지하수관리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31.6	31.5	0.1	0.32
세입	세 외 수 입		25.4	29.7	△4.4	△14.65
		경상적세외수입	0.1	0.1	0.0	0.00
		임시적세외수입	0.6	0.6	0.0	0.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4.7	29.0	△4.4	△15.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3	1.8	4.5	247.22
세 출 총 괄			31.6	31.5	0.1	0.32
세출	200 물건비		25.5	25.3	0.2	0.65
	400 자본지출		6.0	6.0	0.0	0.00
	800 예비비및기타		0.1	0.2	△0.1	△41.03

【세입예산 주요편성 내용】

ㅇ 세외수입: 25,350천원

ㅇ 순세계잉여금: 6,250천원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용】

ㅇ 일반운영비 및 여비: 25,508천원

ㅇ 지하수 방치공 폐공: 6,000천원

ㅇ 예비비: 92천원

다) 주차장사업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2,528	2,276	252	11.07
세입	세 외 수 입		2,334	2,232	102	4.56
		경상적세외수입	1,068	1,057	11	1.02
		임시적세외수입	366	375	△9	△2.4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00	800	100	12.50
	보 조 금		38	38	0	0.00
		시비보조금	38	38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7	7	150	2,265.06
세 출 총 괄			2,528	2,276	252	11.07
세출	100 인건비		45	24	22	92.07
	200 물건비		581	557	24	4.26
	300 경상이전		68	68	0	△0.12
	400 자본지출		557	232	325	139.78
	700 내부거래		1,268	1,378	△110	△7.98
	800 예비비및기타		9	17	△8	△46.67

【세입예산 주요편성 내용】

ㅇ 공유재산 임대료: 580,991천원

ㅇ 주차요금 수입: 62,000천원

ㅇ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400,000천원

ㅇ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00천원

ㅇ 주정차위반과태료(지난연도 포함): 1,266,000천원

ㅇ 시비보조금: 37,500천원

ㅇ 순세계잉여금: 156,969천원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용】

ㅇ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1,678천원

ㅇ 내집 주차장 갖기: 16,440천원

ㅇ 공영주차장 관리: 612,276천원

ㅇ 예비비: 9,179천원

ㅇ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60,000천원

ㅇ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13,986천원

ㅇ 불법주정차 단속: 529,493천원

ㅇ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17,408천원

ㅇ 예탁금: 1,268,000천원

5.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금 현황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 목적	설치 근거	소관부서
자활기금	2008	자활사업의 재원마련 및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생활보장과
식품진흥기금	2002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 사업수행 재원	· 식품위생법 제89조 ·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위 생 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2009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시재생과
재난관리기금	2004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와 보수․보강 사업의 소요경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안전총괄과

나. 수입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3,424,590	346,872	31,000	2,900	2,905,055	0	80,763	58,000
자활기금	929,838	0	0	2,900	880,870	0	29,068	17,000
식품진흥 기금	233,850	0	31,000	0	157,350	0	4,500	41,000
옥외광고 발전기금	20,842	10,000	0	0	10,735	0	107	0
재난관리 기금	2,240,060	336,872	0	0	1,856,100	0	47,088	0

다. 지출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합 계	3,424,590	430,420	20,000	2,953,922	20,248
자활기금	929,838	66,200	20,000	843,638	0
식품진흥기금	233,850	53,220	0	160,382	20,248
옥외광고 발전기금	20,842	0	0	20,842	0
재난관리기금	2,240,060	311,000	0	1,929,060	0

라. 연도말 기금 조성액 현황

(단위: 천원)

기금명	2023년도말 조성액ⓐ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	증감 ⓔ=ⓓ-ⓐ
		수입ⓑ	지출ⓒ
합 계	2,905,055	519,535	470,668	2,953,922	48,867
자활기금	880,870	48,968	86,200	843,638	△37,232
식품진흥기금	157,350	76,500	73,468	160,382	3,032
옥외광고 발전기금	10,735	10,107	0	20,842	10,107
재난관리기금	1,856,100	383,960	311,000	1,929,060	72,960

마.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4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합 계	2,953,922	290,000	0	3,243,922
자활기금	843,638	290,000	0	1,133,638
식품진흥기금	160,382	0	0	160,382
옥외광고 발전기금	20,842	0	0	20,842
재난관리기금	1,929,060	0	0	1,929,060

6. 검토의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지방자치법」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312호)」에 따라 2024년도 일반 ․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2024년도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4,834억 4,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4,800억이고, 이중 자체재원이 531억 6,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3,990억 5,600만원, 보전재원이 277억 8,2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34억 4,800만원으로 이중 자체재원이 23억 5,9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9억 2,500만원, 보전재원이 1억 6,300만원임.

❍ 2024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3,829억 7,606만으로, 2023년 대비 7.88% 증가하였고, 구 전체 세출예산의 79.22%를 차지함. 기능별 세출을 살펴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44.43%), 농림해양수산분야(△41.83%) 등의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문화관광분야(111.80%), 환경분야(64.61%),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33.47%)가 증가함.

❍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12개 부서, 46개 사업이며, 다양한 신규사업의 편성을 통해 주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임. 다만, 신규사업의 경우 신설의 필요성 검토, 유사, 중복 또는 연계 필요사업은 없는지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규모에 맞는 적절한 예산이 산출되었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정확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산의 편성과 재정의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편성된 예산이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 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기  금)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 구는 기금운용 방침에 따라 사업효과 분석을 통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8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도시복지위원회는 4개 기금), 주 수입은 전입금 외 6개 수입으로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음.

❍ 기금 담당 부서는 기금 예치금을 활용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편성하여 기금의 고유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임.

(종  합)

❍ 2024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 전망과 더불어, 인건비 인상, 필수경비 증가, 세수 감소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교부 비율 변동으로 구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 등 세출예산 증가로 실질적인 재정운용의 여건은 위축 되었음에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7. 질의⋅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토지정보과】 ❍ 정재목 위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자 신고포상금 예산이 감액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가?	❍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연평균 발생 건수가 1건이어서 예산 절감을 위해 감액 편성하게 되었고 추가 발생 시 기획조정실과 협조하여 구비를 추가 사용하도록 하겠다.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토지정보과】 ❍ 강민욱 위원 ∙신고포상금을 수령하시는 사람들이 있는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 예산이 부족한가? ❍ 성윤희 위원 ∙2024년 예산이 2023년 예산에 비해 감액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가? ∙남구 관내 주소정보시설이 많이 훼손 되었나? 【행복정책과】 ❍ 정재목 위원 ∙구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행정지 원과에도 있는데 행복정책과에도 편 성된 이유가 무엇인가? ∙남구복지한마당 행사 운영 예산이 증 액 편성되었는데 무대·음향 설치비 예산 증액분인가?	❍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그렇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 상금을 2022년, 2023년 1건씩 수령하 였다. ∙그렇지 않다. ∙지적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변환 사업 이 완료되고 지적재조사 측량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2023년 예산에 비해 감액 편성되었다. ∙그렇다. 노후된 번호판이 많이 있다. ❍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구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국별 주무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행복정책과가 주민행복국 주무 부서이어서 편성하게 되었다. ∙무대·음향 설치뿐만 아니라 포토존 설치비, 공연비도 포함된 것이다.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정재목 위원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 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신청에 의한 것인가? ∙후원 관련 홍보비는 어떤 예산인가? ❍ 강민욱 위원 ∙청소년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보훈문 화 행사를 추진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는가? ∙특정 보훈단체 순례비 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것보다 공정하게 모든 보훈 단체에 순례비 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어떤가? ∙장애인 가정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대상은 누구인가? ❍ 성윤희 위원 ∙푸드마켓은 누구나 이용가능한가? ∙푸드마켓 이용 만족 조사를 한 적이 있는가? ∙청소년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보훈 문 화행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는가?	❍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부서에서 파악한 것도 있고 주민 신 청도 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 ∙대상층이 다양해서 어디에 중점을 두 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고 교통이 불 편하고 장소가 협소하여 이용에 어려 움이 있는 것 같았다. ∙부서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 ∙방과후 가정에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 가정 청소년들이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부서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행사가 잘 운영되었다고 생각된다.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성윤희 위원 ∙나라사랑 보훈 문화행사 예산이 감액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가? ∙고독사 실태조사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 ∙T/F팀을 구성하여 고독사에 대한 효 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 는가?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 예산이 증액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가? 【복지지원과】 ❍ 김재겸 위원장 ∙스마트 경로당 품목은 사전에 선정되 었는가? ∙대한노인회 타구 자부담 비율이 어떻 게 되는가? ∙경로당 시설 유지보수는 요청에 의해 보수하는 것인가? 전수조사를 통해 보수하는 것인가?	❍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에서 통계목 을 정리하면서 정리된 통계목과 통일 하기 위해 감액 편성하게 되었다. ∙그렇다. 고독사 실태조사가 완료되었다. ∙1인 가구에 대해서는 T/F팀 구성논의 가 있는데 2024년 조직개편과 관련하 여 고독사 T/F팀 구성에 대해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023년 1회 추경 때 증액된 예산을 포함하여 2024년 예산에 반영하게 되 어 증액 편성되었다. ❍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그렇다. ∙동구 130만원, 북구 80만원, 수성구는 자부담이 없고 중구 70만원, 달서구 170만원, 달성군 130만원 이다. ∙안전 문제 위주로 요청에 의해 보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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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과】 ❍ 김재겸 위원장 ∙경로당 시설 유지보수에 적극 신경 써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 정재목 위원 ∙취약계층 비대면진료 인프라 구축 사 업이 전액 구비로 진행하는 것인가? ∙취약계층 비대면진료 인프라 구축 사 업을 건강증진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타구에서는 대한노인회 운영 보조금 을 얼마씩 지급하는가?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 진행 지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 강민욱 위원 ∙취약계층 비대면진료 인프라 구축 사 업에 대한 성과 평과를 우선으로 하 고 취약계층 비대면진료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을 2024년 1회 추경에 추후 반영하는 것이 어떤가? ∙대한노인회 대구남구지회 운영비 증 액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가?	❍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그렇게 하겠다. ∙그렇다. ∙검토하겠다. ∙중구 160만원, 동구 190만원 이다. ∙검토하겠다. ∙현재 이용률이 저조하여 2024년 예산 에 편성하여 취약계층 비대면진료 인 프라 구축 사업을 상당 기간 진행 후 에 성과평가가 가능하여 2024년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원활한 경로당 관리 지원을 위해 증 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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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과】 ❍ 강민욱 위원 ∙경로당 시설유지 및 보수 예산이 증 액된 이유가 무엇인가? ∙보육교사 하계연수 예산이 증액 편성 된 이유는 무엇인가? ∙남구영유아체험센터는 어떻게 운영되 고 있는가? ∙남구영유아체험센터 관련 사업들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 ∙시설아동 어린이날 행사 지원 4개소 가 어디인가? ∙아동보호서비스 강화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몇 명인가 ∙아동보호서비스 강화 프로그램에 참 여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지역아동센터 도 포함되는가? ∙다국어 온라인 홍보 지원 사업의 목 적과 방법은 무엇이며 다국어 자체를 홍보하는 사업인가?	❍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2023년 경로당 10개소 보수공사비와 경로당 전수 조사를 통해 예산을 증 액하게 되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증액 편성하였다. ∙장애인 행정 도우미 1명이 관리하고 있다. ∙만족도 및 수요 파악 후 검토하겠다. ∙대구아동복지센터, 호동원, 에덴원, 영 생애육원 이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33명이다. ∙드림스타트는 제외되고 아이들의 생 활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그룹 홈 시설이 포함된다. ∙다문화 가족 결혼 이민자가 가족센터 에서 제작한 남구의 시책을 SNS를 활 용하여 본인의 모국어로 홍보하여 다 른 결혼 이민자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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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과】 ❍ 강민욱 위원 ∙여성역량강화 및 양성평등문화확산사 업 중 김장 나눔 행사는 괴리가 있다 고 생각되는데 부서의 의견은 어떤가? ❍ 성윤희 위원 ∙퇴직공무원이 2023년에 사회공헌활동 을 하고 있는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을 2024년 신규사업이라고 말씀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부모급여 대상 월 600여 명의 의미가 무엇인가? ∙시니어 센터 인근 주택에 유럽형 어 르신 놀이터 부지 매입을 하는 것은 무산되었나? ∙스마트 경로당은 몇 개소에서 운영되 고 있는가? 【생활보장과】 ❍ 정재목 위원 ∙2024년 예산이 2023년 예산에 비해 증액된 사유가 대상자 인원이 늘어 난 것인가? 지원금 증가로 인한 것 인가?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에서 결정하는 가? 구청에서 결정하는가?	❍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 했다.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운 영비를 2024년 예산에 새로 편성하게 되어 2024년 신규사업이라고 말했다. ∙0세 아동이 200명이고 1세 아동이 400명이어서 총 합 600명이다.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아직 운영 되지 못하고 있다. ❍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지원금 증가로 인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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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과】 ❍ 정재목 위원 ∙복지대상자 관련 신청 안내문은 우편 뿐만 아니라 문자로 발송하는가? ∙복지대상자 관련 신청 안내문을 문자 로 발송 시 보이스피싱의 우려가 있 는가? ❍ 강민욱 위원 ∙교육급여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 인가? ∙저소득층 신규 발생과 탈수급 발생 연간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남구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 황에서 수급자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가? ∙향후 3~5년간 수급자 비율이 증가할 것 같은가? ❍ 성윤희 위원 ∙자활기금 민간융자금 회수 1% 이자 수입은 어느 은행에서 지급하며 1% 이자율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문자로도 발송한다. ∙남구청 고유 전화번호 및 부서 명칭 이 표시 되어있어 보이스피싱의 우려 는 없다. ∙국비, 시비 매칭으로 인해 예산이 증 액되었다. ∙저소득층 신규 발생은 연간 600~700 가구 발생하고 탈수급률은 35~37퍼센 트 정도이다. ∙인구는 감소하지만 수급자 수는 일정 하기 때문에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 ∙현재 남구 금고가 대구은행으로 되어 있어서 대구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하 며 조례에 1% 이자율로 정해져 있어 조례에 근거하여 이자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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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과】 ❍ 성윤희 위원 ∙자활근로자사업단은 어떤 사업단이며 어떤 기계를 구입하려는 것인가? ∙자산 형성 지원 사업 가입자 수가 초 과 달성되었는데 탈수급자 지원 사업 이 성공한 것인가? 【시장경제과】 ❍ 김재겸 위원장 ∙고양이 중성화 예산이 감액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가? ∙고양이 중성화 수술 민원에 대한 신 속한 대응을 부탁하고 공공 배달앱에 많은 시장 상인들이 참여하도록 노력 해주길 바란다. ∙반려동물 놀이터가 방치되지 않고 개 장될 수 있도록 신경쓰길 바란다. ❍ 정재목 위원 ∙2024년 예산에 공공 배달앱 구축 운 영비 지원 예산이 없던데 2024년에 공공 배달앱을 구축하지 않겠다는 것 인가? ∙공공 배달앱 유지 비용은 없는가?	❍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자활근로사업단은 공동 작업장에서 자동차 부품이나 식품 제조를 하는 것이고 자동차 부품 제조 관련 기계 를 구입하는 것이다. ∙가입 요건을 완화시켜서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이다. ❍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시비가 감액된 만큼 구비도 감액 편 성되었다.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구청에서 공공 배달앱을 구축하는 것 이 아니라 관문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유지 비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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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과】 ❍ 정재목 위원 ∙공공 배달앱 활용도가 높은가?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예산 이 감액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른 이벤트 프로그램을 생각하는 것은 어떤가? ∙앞산 캠핑장 개장이 안되면 반려동물 놀이터도 개장을 못하는가? ∙2023년 예산에는 반려동물 놀이터 관 리인부임 예산이 10개월로 편성되었 는데 2024년 예산에는 5개월로 감액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 ❍ 강민욱 위원 ∙국내 우수 전통시장 견학의 기대 효 과가 무엇인가? ∙문화 강좌와 전통시장 상인회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가 연관성이 있는가?	❍ 시장경제과 신동명 ∙음식점은 실적이 높은데 과일·생선 판매상은 실적이 저조하다. ∙주민참여예산 신청이 줄었기 때문이다. ∙검토하겠다.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앞산 캠핑장 개장이 안되더라도 별개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장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놀이터 개장 일정이 미정이 어서 부족분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할 계획이다. ∙자료 제출하겠다. ∙전통시장 내 고객지원센터에 있는 문 화 강좌를 수강하는 사람들이 전통시 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어서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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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과】 ❍ 강민욱 위원 ∙앞산 캠핑장 개장 지연 이외에 반려 동물 놀이터 개장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반려동물 놀이터 홍보비가 편성되어 있는가? ∙슬기로운 1인생활 프로그램 운영 계 획이 있는가? ∙슬기로운 1인생활 프로그램 대상자가 구체화 되었는가? ∙일자리지원센터 활동을 확대할 계획 이 있는가? ❍ 성윤희 위원 ∙전통시장 상인회 운영 프로그램 반응 이 좋은가? ∙전통시장 상인회 운영 프로그램을 다 른 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대상지는 대 명시장인가? ∙서부정류장 이전 계획은 언제인가?	❍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반려동물 놀이터에 사무실이 없어서 개장이 지연되고 있다. ∙편성되어 있지 않다. ∙어느 정도의 계획은 나와 있다.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다. ∙확대 계획 및 활동 실적에 대해 자료 제출하겠다. ∙관문시장에서 대부분 진행하고 있다. ∙장소 확보 문제로 인해 확대는 어렵 지만 봉덕시장은 가능 할 것 같다. ∙어느 특정 시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 라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보수를 하 는 것이다. ∙2025년부터 이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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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환경과】 ❍ 정재목 위원 ∙환경공무직 산업안전보건 사이버교육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인 이유는 무엇인가? ∙로드킬 처리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 가? ∙로드킬 처리비용 단가가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차량·선박비 예산에 중형차 부분이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폐차된 중형차를 대신하여 새로 차량 을 구입하지 않는가? ∙앞산 고산골에 석면이 다시 발견되었 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가? ∙클린하우스 이용 예상 인원은 어떻게 되는가? ∙클린하우스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가? ❍ 강민욱 위원 ∙환경공무직 한마음행사 지원 예산이 증액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코로나가 종식되어 사이버교육 4회를 집합교육 2회로 바꾸는 것이다. ∙여러 업체 중에 한 업체를 한 것이다. ∙인건비 때문이다. ∙중형차를 폐차했기 때문이다. ∙효용성이 없어서 구입 계획은 없다. ∙토지 소유자, 건설과와 협의하여 상황 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이용하는 것처럼 변동이 없을 것 같다. ∙현재는 공공근로가 하고 있는데 2024 년에 공공근로 인원이 줄어들어 고민 중이다. ∙식대비를 늘이기 위해 증액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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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환경과】 ❍ 강민욱 위원 ∙물이 있는 쉼터 관련 현수막 제작의 의미는 무엇인가? ∙스프링 제본기 구입 예산을 2024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성윤희 위원 ∙환경공무직 산업안전보건 사이버교육 이 신설된 것인가? ∙환경공무직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대면으로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나? ∙본예산에 대행업체 위탁수수료를 6개 월이 아닌 12개월로 편성했을 때 6개 월로 편성하는 것에 비해 불편한 점 이 있는가? 【위생과】 ❍ 김재겸 위원장 ∙건강밥상 나눔 요리교실 강사는 어떻 게 모집하였는가?	❍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약수터 이용 시 음용은 하지 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 제작이다. ∙타부서에 빌려 사용하기로 해서 편성 하지 않았다. ∙예전부터 있던 교육이다. ∙여건상 편의를 위해 사이버 교육을 하게 되었다. ∙불편한 점이 없다. ❍ 위생과장 최현주 ∙음식업 영업주를 대상으로 메뉴를 업 그레이드 해주는 사업을 했었는데 그 당시 강사가 강의를 잘 하셔서 그 강 사를 건강밥상 나눔 요리교실 강사로 진행했다. 2024년에는 새로운 강사를 모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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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 ❍ 김재겸 위원장 ∙건강밥상 나눔 요리교실 강사 모집 시 공정하게 모집하길 바라고 앞산 커피 축제는 자체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 정재목 위원 ∙야이맛집, 별미음식점 추가 지정 계획 이 있는가? ∙야이맛집, 별미음식점을 대체할 사업 계획이 있는가? ∙개방화장실 환경개선 물품을 지원할 위생업소는 몇 개소인가? ∙위생업소 개방화장실 환경개선 물품 지원금액을 축소시켰는데 이에 대한 위생업소의 불만은 없는가? ∙대학생 푸드 홍보 서포터즈 활동 인 원은 몇 명인가? ∙대학생 푸드 홍보 서포터즈 활동 예 산을 부족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위생 단속 및 행정 처분 요원 인원이 1명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	❍ 위생과장 최현주 ∙그렇게 하겠다.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 ∙스마트 플레이스 사업이라고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네이버를 통해 식당을 홍보하는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원래는 74개소인데 폐업을 고려하여 70개소이다. ∙더 지정할 계획은 없고 점차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36명이다. ∙참여 인원 예측이 되지 않아 향후 인 원이 늘어나면 추후 추경예산에 편성 하도록 하겠다. ∙팀 조정을 하게 되어 1명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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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 ❍ 강민욱 위원 ∙찾아가는 어린이 건강 식습관 교육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찾아가는 어린이 건강 식습관 교육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몇 군데 방문할 계획인가? ❍ 성윤희 위원 ∙건강밥상 나눔 요리교실 만족도가 높 아서 2024년 예산에 편성하였는가?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은 음식점 신청에 의해 진행하는가?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 시 음식 점 자부담이 있는가? 【도시재생과】 ❍ 김재겸 위원장 ∙사업 진행 상황을 의회와 공유했으면 좋겠다. ❍ 정재목 위원 ∙도시재생·관리 및 지적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누가 사 용하는 것인가?	❍ 위생과장 최현주 ∙전문 극단을 통해 어린이집이나 유치 원을 방문하여 연극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교육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20개소 계획하고 있다. ∙그렇다. 2024년에도 시행할 예정이다. ∙그렇다. 사전에 업소 신청을 받았다. ∙자부담은 없고 컨설팅 받기 전과 받 고난 후의 성과 데이터를 구청에 제 공하면 된다. ❍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그렇게 하겠다. ∙부구청장 업무추진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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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 정재목 위원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를 부서별로 나 누어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시경관시설 유지보수비 예산이 2천 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관내 조명시 설이 그만큼 늘어난 것인가? ∙중동교 하부 환경개선사업 내역 중 경관조명이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데 경관조명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 예산이 2024 년 예산에 신규 편성된 것인가? ❍ 강민욱 위원 ∙도시경관시설 유지보수비 예산에 경 상경비를 증액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부서의 의견은 어떤가? ∙남구시니어행복센터와 장등산을 잇는 명품 거리 조성 사업, 효명초교 맞은 편 옹벽사면 전면보강사업 시작 전 용역설계 후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부서별로 시행하는 사업이 상이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업무추진비 사용 계획에 의해 국별로 업무추진비 사용 을 나누게 되었다. ∙관내 조명시설은 일정량이지만 노후 화로 인해 보수할 곳이 많아서 증액 편성하였다. ∙경관조명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클 것 이라 생각하여 경관조명은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공공근로 기간이 없는 동안 사용할 공공근로 대체 인부임을 2023년 추경 예산에 편성했는데 2023년 추경예산 을 2024년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신 규 편성으로 표기된 것이다. ∙추경예산으로 증액 편성하는 시점까 지 보수할 곳이 많아서 본예산에서 추경예산까지 감안하여 편성한 것이다. ∙사전에 의회 보고 후 사업 예산을 편 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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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 강민욱 위원 ∙배나무 샘골 마을 문화센터 주민 프 로그램 참여 인원은 몇 명인가? ∙배나무 샘골 마을 문화센터 주민 프 로그램 보조 강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배나무 샘골 마을 문화센터를 도시재 생과에서 직접 운영하는데도 불구하 고 보조강사료가 필요한가? ❍ 성윤희 위원 ∙남구시니어행복센터와 장등산을 잇는 명품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배나무샘골 마을문화센터 운영 예산 에 임기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청 파견 직원 외 추가 직원이 생기는 것인가? 【안전총괄과】 ❍ 김재겸 위원장 ∙재난관리기금 연간 사용액은 얼마인가? ∙살핌로드 비상벨 설치를 몇 군데 하였나? ∙재난재해대응 차량 구입 예산을 편성 했는데 이전에는 차량 없이 어떻게 재난재해에 대응하였나?	❍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30~40명 정도이다. ∙특강 시 주 강사와 역할이 같지만 보 조 역할 개념이다. ∙주강사가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보조강 사가 필요하다.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및 원활 한 유동거리 확보를 위해 명품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구청 파견 직원 인수인계를 위해 1개 월 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것 이고 임기제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는 것이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2023년 기준으로 1억원 사용했다. ∙3군데 설치하였다. ∙개인 차량이나 타부서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재난재해에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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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 ❍ 정재목 위원 ∙자율방재단원 교육 및 훈련참가 보상 예산이 감액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가? ∙40~50대 대상 재난대비교육은 어떻게 진행하는가? ❍ 강민욱 위원 ∙시니어 안심귀갓길 장소가 정해졌는가? ∙2023년 발생한 산불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였나?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후속 조치에 따 른 사용금액인가? ❍ 성윤희 위원 ∙세입예산이 증액 편성된 이유는 무엇 인가? ∙안심귀갓길 신청 접수는 어디에서 하 는가?	❍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지역자율방재단 복구활동 지원비 예 산으로 분리 편성하게 되어 자율방재 단원 교육 및 훈련참가 보상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다. ∙해당 직장으로 방문 교육하는 등 방 안에 대해 검토하겠다. ∙대명10동 시니어클럽 일대 장등산 쪽 이다.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해서 안전총괄과 에서는 따로 사용한 것이 없다. ∙그렇다. ∙국·시비 보조금 및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행정복지센터나 안전총괄과에서 접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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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 김재겸 위원장 ∙사업 진행 상황을 의회와 공유했으면 좋겠다. ❍ 정재목 위원 ∙남구청 앞 거리정원을 조성할 필요성 이 있는가? ∙숲길관리 인부임이 신규 편성되었는 데 이전에는 숲길관리원이 없었는가? ∙골안어린이공원에 쿨링포그를 설치하 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골안어린이공원 쿨링포그 설치 후 유 지비는 얼마나 되는가? ∙공공실내수영장 건립 시 남구 주민들 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야 하지 않는가?	❍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그렇게 하겠다. ∙청년 리빙랩 아이디어 중 하나이어서 남구청 앞 거리정원 조성 사업을 편 성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공원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를 일부 활용했는데 공원관리 인력을 일부 활용할 여건이 어려워 숲길관리 인부임을 신규 편성했다. ∙대명역센트럴엘리프 아파트 인근이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어 여름에 취약하기 때문에 쿨링포그를 설치하 게 되었다. ∙전기는 연 200만원, 수도요금도 일부 들어간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해당 장소에 공공실내수영장을 건립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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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 강민욱 위원 ∙산불진화 안전장비 및 근무복은 언제 구입할 예정인가? ∙앞산 자락길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한다. ∙앞산 자락길 신설 등산로 조성은 문 제가 없는가? ∙골안어린이공원 조성 시 사전에 쿨링 포그를 설치해야 되지 않는가? ∙공정성을 위해 골안어린이공원 외 다 른 공원에도 쿨링포그를 설치해야 하 지 않는가? ∙관내 공원 쿨링포그 설치 현황을 조 사했는가? ∙쿨링포그가 설치된 어린이 공원이 있 는가? ∙앞산 자락길 맨발산책로 공사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구입할 예정이다. ∙야간 산행이 가능하고 해당 위치가 사유지가 아니어서 소유주 동의없이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여 구민들이 이 용하기 편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와 협의 중이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 ∙공원녹지과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연차적으로 시행하겠다. ∙아직 못했다. ∙자료 제출하겠다. ∙2024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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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 성윤희 위원 ∙전환사업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관문도로변 도시숲(명상숲) 조성 시 조형물은 어떻게 하는가? ∙함께 걷는 녹색 숲길 정비사업은 도 시재생과와 협업하여 진행할 것인가? 【건축과】 ❍ 정재목 위원 ∙불법건축물 단속요원 월액여비 예산 은 어떤 예산인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지원사업을 하는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신규 채 용하는 것인가? ❍ 강민욱 위원 ∙빈집 정비(방치된 빈집 주민품으로) 예산을 신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국비·시비 지원 사업이 많아서 전환 사업들이 많게 되었다. ∙조형물은 유지하고 상부 비탈면에 꽃 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다. ∙도시재생과와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다. ❍ 건축과장 박진우 ∙비상시 출장에서 상시 출장 전환에 따른 예산이다. ∙아파트 도로, 하수도, 놀이터 등 공용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이다. ∙열악한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10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안전점검 시행을 위해 지역건축안전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을 신규 채용하 는 것이다. ∙시비 보조금 소진에 따라 구비로 사용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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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강민욱 위원 ∙빈집 정비 요청 건수는 어떻게 되는가? ❍ 성윤희 위원 ∙안전점검 계획에 따른 현장점검 전문 가를 2023년에 활용했는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는 의무이고 현장점검 전문가 채용은 재량인가? ∙어떤 빈집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시 행하는가? 【건설과】 ❍ 정재목 위원 ∙가로등 및 보안등 증가로 인해 전기· 통신요금이 앞으로 늘어날 것 같은가? ∙앞산 빨래터 공원 전력량이 부족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문 제는 해결되었는가? ∙보안등이 총 몇 개 있는가? ∙보안등을 LED로 교체 시 향후 수리비 와 전기요금을 비교 분석하였는가?	❍ 건축과장 박진우 ∙매달 1건씩이다. ∙6회에 걸쳐 모집 공모를 했지만 지원 자가 없어서 하지 못했다. ∙그렇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한다. ❍ 건설과장 홍희종 ∙가로등 및 보안등 개수는 현행 유지 될 것 같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요금 인상은 있을 것 같다. ∙추가 배선을 설치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7,600개가 있다. ∙수리비보다 전기 요금이 더 저렴하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어 LED 교체가 유리한데 비용을 감안하여 사업을 진 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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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 강민욱 위원 ∙앞산 하늘다리 진행상황은 어떤가? ❍ 성윤희 위원 ∙복개구조물이 현재 몇 개 있는가? ∙복개구조물은 주로 어떤 것을 정밀점 검하는가? 【교통과】 ❍ 김재겸 위원장 ∙대명1·4동 공영주차장 관제시설 설 치 장소는 어디인가? ∙대명1·4동 공영주차장은 유료인가? ∙공룡공원 주차장 건설 진행상황은 어 떤가? ❍ 정재목 위원 ∙차량관련과태료 세입예산이 감액 편 성된 이유는 무엇인가? ∙자전거 공기주입기는 총 몇 군데인가? ∙자전거 공기주입기 점검도 하는가?	❍ 건설과장 홍희종 ∙당초 계획된 미디어파사드 설치는 취 소되었고 별도의 다른 미디어파사드 가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으며 추가 로 AI 이벤트 설치 작업을 할 계획이다.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하수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정밀점검한다. ❍ 교통과장 조정수 ∙대명1동 제2공영주차장, 대명4동 제 1,2,3 공영주차장 이다. ∙밤에는 무료이다. ∙2023년 12월 22일 준공하고 2024년 2 월 초에 개방하려고 한다. ∙주로 생계 곤란으로 인한 의무보험미 가입 과태료로 인해 감액 편성되었다. ∙36군데이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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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 정재목 위원 ∙장기 방치된 자전거는 어떻게 처리하 는가? ∙대구앞산축제 교통관리 용역 인원을 축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주차요금수입 예산이 감액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가? ❍ 강민욱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설 치 장소가 정해졌는가?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계획이 나왔는가?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 성윤희 위원 ∙남구에 사업용자동차 주차장이 있는가? ∙사업용자동차 주차 문제 해결 방안이 있는가?	❍ 교통과장 조정수 ∙현장 사진을 찍은 후 절차를 거쳐 철 거한다. ∙2023년 대구앞산축제 때 교통통제구 역이 축소되어 인원을 감소시켰다. ∙강당골 공영주차장, 앞산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무료시간 주차로 인해 주 차요금수입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다. ∙미정이다. ∙아직 계획 수립 중이다.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려고 한다. ∙사업용자동차 주차장이 없다.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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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 정재목 위원 ∙남구에 빈대가 출몰했는가?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 사용교육 대상 을 노인보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 는 것이 우선 아닌가? ∙합동방역의 날 운영비 예산 산출기초 를 23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동일한 23명 대상으로 합동방역의 날을 운영 하는 것인가?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및 용품 구 입 예산은 감액 편성한 이유는 무엇 인가?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 역량 강화 교 육 시 전염 예방을 위해 밀집 장소에 서 교육하는 것보다 SNS를 통한 비대 면 교육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진료의사는 다른 병원 근무 겸업도 가능한가? ∙진료의사 충원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 인가?	❍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현재까지 출몰하지 않았다. ∙교육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교육하려고 한다. ∙그렇다. 합동방역의 날에 23명이 함께 참석한다.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및 용품 구 입 예산 일부를 감염병 예방 행태 개 선사업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신규 편성해서 감액 편성한 것이다. ∙비대면 교육으로 하기 어려운 노인층 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대면 교 육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불가능하다. ∙낮은 급여 때문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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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 강민욱 위원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 역량 강화 교 육 강사료는 어떻게 편성되었나? ❍ 성윤희 위원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은 2024년 신규 사업인가? ∙남구 내 결핵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 는가? ∙T-L배지 측정 수수료도 계속하던 사 업인가? ∙보건소 방사선실 전문가가 몇 명인가? ∙보건소 방사선실이 많이 쓰이고 있나? ∙보건소 방사선실 주 이용층은 누구인가?	❍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대구광역시 감염병 관리지원단의 전 문가를 초빙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 라 2급으로 적용하여 강사료를 편성 하였다.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이고 편성목이 분리되면서 2024년 신규 예산으로 편 성한 것이다. ∙잠복 결핵환자 발굴 사업을 하고 있 고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와 다중장소 에서 결핵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역 학조사 및 가족 검진을 하고 있다. ∙그렇다. 편성목을 분리 편성하면서 2024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다. ∙2명이다. ∙코로나 종식 이후 많이 쓰이고 있다. ∙건강 진단결과를 하시는 주민, 결핵환 자, 골밀도검사 이용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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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 정재목 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소모품 등 예 산이 증액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가? ∙방문건강관리사업과 AI-IoT기반 어르 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대상자가 중복된 경우도 있는가? ∙방문건강관리사업과 AI-IoT기반 어르 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대상자가 중복된다면 대상자 수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치매 조기검진 독려 우편발송의 효과 가 있는가? ∙치매 조기검진 독려 우편발송 외 다 른 홍보 방법이 있는가? ❍ 강민욱 위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에 대한 부 서의 의견은 어떤가? ❍ 성윤희 위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반응이 어떤가?	❍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물품 수량이 증가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중복된 경우도 있다. ∙각 사업의 취지에 맞는 대상자 수를 정하게 되어 차이가 나게 되었다. ∙치매 조기검진을 하러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다. ∙홈페이지 안내, 경로당·동 행정복지 센터 방문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남구 자살률이 높은 만큼 정신건강정 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고 정신건강정책이 방만한 만큼 부 서에서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다. ∙반응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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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 성윤희 위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건강패키지)는 신규 사업인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은 경로당에서 하는 것인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과 건강패키지는 동시에 진행하 는 것인가?	❍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2023년에 시행하였다. ∙대상자 가정으로 방문하는 사업이다. ∙그렇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대상자에게 건강패키지를 지급한다.

8. 심사내용

❍ 2024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12. 4 ∼ 12. 11일(기간 중 5일)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소관부서장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깊이 있게 예비심사를 하고,

❍ 전 위원의 합의하에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음.

❍ 쟁점사항

∙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타당성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삭감

∙ 충분한 시장조사 없이 과다 편성된 사업비 등 삭감

∙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구비 부족분 확보대책 강구

∙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재원확보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

9. 심사결과

❍ 2024년도 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원안가결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붙임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삭감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