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12. 21.(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영월

검토보고서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   례

Ⅰ.		제안개요	3
	1.	안건명	3
	2.	심사과정	3
	3.	관련 법령 근거	3
Ⅱ.		세입•세출예산 예산편성(안)	4
	1.	예산 총규모	4
	2.	세입□세출 총괄(일반 및 특별회계)	5
	3.	일반회계	6
		가. 세입예산	6
		나. 성질별 세출예산	7
		다. 조직별 세출예산	8
		라. 기능별 세출예산	9
	4.	특별회계	12
		가. 세입예산	12
		나. 세출예산	12
		다. 부서별 세출예산	13
	5.	계속비 사업	13
	6.	명시이월 사업	14
Ⅲ.		기금운용 계획(안)	15
	1.	기금 개요	15
	2.	수입 계획	16
	3.	지출 계획	17
	4.	기금조성 규모	18
Ⅳ.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	19
Ⅴ.		검토의견	19

검토보고서

Ⅰ		제 안 개 요

1. 안 건 명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과정

❍ 제안일자 : 2023. 12. 8.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3. 12. 19. ~ 12. 2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3. 12. 20.(수)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3. 관련 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Ⅱ		세입․세출 예산편성 (안)

1. 예산 총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575,672	499,909	75,763	15.16
일반회계		571,716	496,000	75,716	15.27
특별회계		3,956	3,909	47	1.19
	의료급여기금	1,125	1,079	46	4.25
	지하수관리	32	32	1	2.45
	주차장사업	2,798	2,798	0	0.00

※ 표의 금액은 금액 단위 환산 시(천원→백만원) 사사오입하였으므로 중감 및 합계에 ±1,2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2. 세입□세출 총괄(일반+특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575,672	499,909	75,763	15.16
세입	지 방 세		41,594	38,505	3,089	8.02
	세 외 수 입		19,720	14,407	5,314	36.88
		경상적 세외수입	9,583	9,714	△132	△1.35
		임시적 세외수입	7,634	2,350	5,283	224.83
		지방행정제세·부과금	2,504	2,342	162	6.91
	지 방 교 부 세		35,809	20,090	15,719	78.24
		지방교부세	27,809	16,090	11,719	72.83
		지방소멸대응기금	8,000	4,000	4,000	100.00
	조정교부금 등		99,196	76,516	22,680	29.64
	보 조 금		297,335	298,521	△1,186	△0.40
		국 고 보 조 금 등	222,928	223,634	△705	△0.32
		시 비 보 조 금	74,407	74,887	△480	△0.6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2,018	51,871	30,147	58.12
세 출 총 괄			575,672	499,909	75,763	15.16
세출	100 인건비		59,357	59,463	△106	△0.18
	200 물건비		21,113	21,488	△375	△1.75
	300 경상이전		337,146	339,148	△2,002	△0.59
	400 자본지출		43,219	36,756	6,463	17.58
	700 내부거래		84,051	12,324	71,727	582.04
	800 예비비및기타		30,786	30,730	56	0.18

3.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571,716	496,000	75,716	15.27
지 방 세			41,594	38,505	3,089	8.02
	보 통 세		41,306	38,217	3,089	8.08
	지난년도 수입		288	288	0	0.00
세 외 수 입			17,442	12,169	5,273	43.34
	경상적세외수입		8,583	8,717	△134	△1.54
		재산임대수입	80	80	0	0.15
		사 용 료 수 입	642	777	△134	△17.31
		수 수 료 수 입	3,679	3,679	0	0.00
		징수교부금수입	2,874	2,874	0	0.00
		이자수입	1,307	1,307	0	0.00
	임시적세외수입		7,179	1,939	5,240	270.29
		재산매각수입	4,914	305	4,609	1,511.05
		보조금반환수입	240	236	4	1.75
		기 타 수 입	1,745	1,117	627	56.12
		지난년도수입	280	280	0	0.00
	지방행정재제‧부과금		1,681	1,513	168	11.08
지 방 교 부 세			35,809	20,090	15,719	78.24
	지방교부세		27,809	16,090	11,719	72.83
	지방소멸대응기금		8,000	4,000	4,000	100.00
조정교부금 등			99,196	76,516	22,680	29.64
보 조 금			296,525	297,710	△1,186	△0.40
	국 고 보 조 금		222,306	223,012	△705	△0.32
	시 비 보 조 금		74,218	74,698	△480	△0.6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1,150	51,010	30,140	59.09

나. 성질별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571,716	496,000	75,716	15.27
100 인건비		59,333	59,439	△106	△0.18
200 물건비		20,528	20,903	△375	△1.79
	일반운영비	14,331	14,685	△354	△2.41
	여비	1,848	1,855	△7	△0.39
	업무추진비	555	555	0	0.05
	직무수행경비	2,288	2,287	1	0.03
	의회비	514	514	0	0.00
	재료비	651	651	0	0.00
	연구개발비	341	356	△15	△4.22
300 경상이전		336,355	338,357	△2,002	△0.59
	일반보전금	208,511	211,985	△3,474	△1.64
	이주및재해보상금	82	72	11	14.62
	포상금	2,369	2,369	0	0.00
	연금부담금등	12,583	12,588	△4	△0.03
	배상금등	91	91	0	0.00
	출연금	304	304	0	0.00
	민간이전	107,764	106,373	1,391	1.31
	자치단체등이전	4,651	4,576	75	1.63
	전출금	0	0	0	0.00
400 자본지출		42,990	36,526	6,463	17.69
	시설비및부대비	36,253	29,810	6,443	21.61
	민간자본이전	1,608	1,608	0	0.0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745	745	0	0.00
	자산취득비	2,130	2,109	20	0.97
	기타자본이전	2,254	2,254	0	0.00
700 내부거래		82,127	10,400	71,726	689.66
800 예비비및기타		30,384	30,375	10	0.03

다. 조직별 세출예산

(단위: 천원, %)

부 서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571,716,342	496,000,000	75,716,342	15.27
기획조정실		29,142,874	29,142,874	0	0.00
자치행정국	소 계	151,397,440	80,981,062	70,416,378	86.95
	행정지원과	124,748,016	54,721,084	70,026,932	127.97
	미래정책과	3,431,312	2,987,884	443,428	14.84
	평생교육과	7,537,430	7,960,460	△423,030	△5.31
	문화관광과	10,934,120	10,565,072	369,048	3.49
	민원정보과	3,557,698	3,557,698	0	0.00
	세 무 과	1,188,864	1,188,864	0	0.00
주민행복국	소 계	327,202,107	326,981,794	220,313	0.07
	행복정책과	42,824,048	41,859,317	964,731	2.30
	복지지원과	176,130,358	178,018,292	△1,887,934	△1.06
	생활보장과	78,108,778	78,400,339	△291,561	△0.37
	시장경제과	4,702,920	4,685,427	17,493	0.37
	녹색환경과	24,649,619	23,232,035	1,417,584	6.10
	위 생 과	786,384	786,384	0	0.00
도시창조국	소 계	30,305,097	25,185,649	5,119,448	20.33
	도시재생과	1,774,650	1,774,650	0	0.00
	안전총괄과	2,833,811	1,133,637	1,700,174	149.98
	공원녹지과	14,761,870	11,302,691	3,459,179	30.60
	건 축 과	1,102,798	1,102,798	0	0.00
	건 설 과	7,508,396	7,550,938	△42,542	△0.56
	교 통 과	1,475,868	1,473,231	2,637	0.18
	토지정보과	847,704	847,704	0	0.00
의회사무과		1,875,800	1,875,800	0	0.00
보건소	소 계	15,789,234	15,831,770	△42,536	△0.27
	보건행정과	10,401,450	10,511,207	△109,757	△1.04
	건강증진과	5,387,784	5,320,563	67,221	1.26
대덕문화전당		3,301,315	3,301,315	0	0.00
행정복지센터		12,702,475	12,699,736	2,739	0.02

라. 기능별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71,716	100.00	496,000	100.00	75,716	15.27
일반공공행정	103,888	18.17	33,836	6.82	70,052	207.03
공공질서및안전	2,674	0.47	974	0.20	1,700	174.61
교육	3,546	0.62	3,969	0.80	△423	△10.66
문화및관광	15,048	2.63	14,679	2.96	369	2.51
환경	15,854	2.77	14,473	2.92	1,380	9.54
사회복지	301,299	52.70	302,058	60.90	△759	△0.25
보건	11,357	1.99	11,391	2.30	△34	△0.29
농림해양수산	351	0.06	351	0.07	0	0.0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924	0.16	924	0.19	0	0.00
교통및물류	6,693	1.17	6,693	1.35	0	0.00
국토및지역개발	16,800	2.94	13,369	2.70	3,430	25.66
예비비	19,222	3.36	19,222	3.88	0	0.00
기타	74,061	12.95	74,061	14.93	0	0.00

❍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역

(단위: 천원)

사 업 내 용		증감액	국비 등	시비 등	자체재원
◎ 일반공공행정
행정 지원과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70,000,000	0	0	70,000,000
◎ 교육
평생 교육과	봉덕권 제2평생학습관 및 프로그램 운영 (지방소멸대응기금)	△170,000	0	0	△170,000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186,370	0	△186,370	0
	영어체험프로그램 학습비 지원	△63,630	0	△63,630	0
◎ 문화 및 관광
문화 관광과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 사업비(건축설계공모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670,000	0	0	670,000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운영 및 관리	△300,952	0	0	△300,952
◎ 환 경
녹색 환경과	재활용선별장 환경 개선 (특별교부세)	1,400,000	0	0	1,400,000
◎ 사회복지
미래 정책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442,000	221,000	221,000	0
행복 정책과 행복 정책과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노후 배관 교체 (특별교부세)	100,000	0	0	100,000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85,300	0	△85,300
	긴급복지지원사업	500,000	400,000	50,000	50,00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120,800	60,400	40,275	20,125
	장애수당(기초) 지급	△77,551	△54,286	△23,265	0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95,884	△67,119	△28,765	0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426,843	298,790	128,053	0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2개소) 지원	80,889	56,622	24,267	0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비, 인건비) 운영	96,000	0	96,000	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인건비) 운영	50,000	0	50,000	0
복지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조성	848,000	848,000	0	0
	기초연금	△3,136,467	△2,877,371	△132,735	△126,361
	영유아보육료 지원	687,291	515,468	120,276	51,547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986,479	616,083	247,177	123,219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87,231	△65,423	△15,266	△6,542
	부모급여	△311,828	△233,870	△54,571	△23,387
	만3-5세 보육료 지원	△496,026	0	△496,026	0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16,167	69,700	32,527	13,940
	아동급식	74,891	0	48,668	26,223
	아동수당	102,327	102,327	0	0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	△400,000	△320,000	△80,000	0
	아이돌봄 지원	△67,652	△47,356	△10,148	△10,148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인건비)	△119,750	0	△119,750	0
생활 보장과	생계급여	△300,995	△232,908	△59,324	△8,763
◎ 보 건
보 건 행정과	첫만남이용권 지원	64,000	48,000	8,000	8,000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209,000	△104,500	△52,250	△52,250
건강 증진과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56,821	0	56,821	0
◎ 공공질서 및 안전
안전 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699,557	0	0	1,699,557
◎ 국토 및 지역개발
공원 녹지과	앞산레포츠산업 활성화 사업(1단계) (지방소멸대응기금)	3,500,000	0	0	3,500,000

4.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전체)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956	3,909	47	1.19
세 외 수 입		2,278	2,238	40	1.80
	경상적세외수입	1,000	997	3	0.27
	임시적세외수입	455	411	44	10.5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23	829	△6	△0.72
보 조 금		810	810	0	0.00
	국고보조금	622	622	0	0.00
	시비보조금	188	188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67	861	6	0.75

나. 세출예산(전체)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956	3,909	47	1.19
100 인건비	24	24	0	0.00
200 물건비	586	586	0	0.00
300 경상이전	791	791	0	0.00
400 자본지출	229	229	0	0.00
700 내부거래	1,924	1,923	1	0.05
800 예비비및기타	402	356	46	12.87

다. 부서별 세출예산

(단위: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955,583	3,908,903	46,680	1.19
	의료급여기금 (생활보장과)	1,125,287	1,079,380	45,907	4.25
	지하수관리 (녹색환경과)	32,273	31,500	773	2.45
	주차장사업 (세무과,교통과)	2,798,023	2,798,023	0	0.00

5. 계속비 사업

❍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확충                                 (단위: 천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이전			2022년			당 해 연 도 예산액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기존(A)	10,000,000	8,548,000	4,858,579	3,689,421	404,000	2,056,838	2,036,583	1,048,000
변경(B)	9,800,000	8,548,000	4,858,579	3,689,421	404,000	2,056,838	2,036,583	848,000
증감(B-A)	△200,000							△200,000

❍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확충 (사업개요)

구 분	사업개요	비고
기존(A)	○ 사업기간: 2019~2023 ○ 총사업비: 100억원(국비 44.7억원, 구비 55.3억원) ○ 사업위치: 대명복개로1길 38 외 2필지 및 인근 부지 ○ 사업규모: 대지면적 2,446.5㎡, 연면적 1,433.4925㎡ ○ 사업내용 - 리모델링 공사를 통한 남구시니어클럽 및 대한노인회 대구남구지회 공간 확충 - 인근 부지 및 건물 추가 확보로 공동업장 통합운영 및 주차장 증설
변경(B)	○ 사업기간: 2019~2026 ○ 총사업비: 98억원(국비 42.7억원, 구비 55.3억원) ○ 사업위치: 대명복개로1길 38 외 2필지 및 대명복개로3길 57 ○ 사업규모: 대지면적 2,446.5㎡, 연면적 1,433.4925㎡ ○ 사업내용 - 리모델링 공사를 통한 남구시니어클럽 및 대한노인회 대구남구지회 공간 확충 - 인근 부지 추가 확보로 공동작업장, 커뮤니티 시설 등 주민편의시설과 소규모 고령자복지주택 등 시범 조성	리모델링 공사로 변경 함으로써 절감된 건축비로 인근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주민 편의시설과 고령자복지주택을 시범 조성함으로써 변화 하는 주민욕구 및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구정목표 프리미엄 안전도시, 함께하는 복지도시를 적극 실현하고자 함

6. 명시이월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건수	예산액	이월액	사유
합 계	43	39,211,108	20,923,228
행정지원과	1	110,000	110,000	미군부대 캠프조지 후적지 부지 확보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미래정책과	1	1,022,000	277,215	국토부 및 대구시 요청에 따른 집행잔액 이월
문화관광과	8	8,511,860	2,949,518	연말연시 행사 개최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등
행복정책과	1	100,000	100,000	특별교부세 3회 추경 편성 후 이월
복지지원과	3	1,710,338	1,687,153	공사 기한 연장 등
시장경제과	1	98,400	22,374	대구시 요청에 따른 집행잔액 이월
녹색환경과	8	12,144,730	2,285,277	2023년 위탁수수료 2024년도 1월 지급 등
도시재생과	3	1,000,000	1,000,000	2024년도 상반기 사업 완료 및 지출 예정
공원녹지과	7	8,749,230	8,442,997	조성시기 및 사업시기 미도래 등
건설과	9	5,135,550	3,775,641	계약기간 연장으로 연도내 집행불가 등
교통과	1	629,000	273,053	변경계약 및 계약기간 연장으로 연도내 집행불가

Ⅲ		기금운용 계획(안)

1. 기금 개요

기금명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2020	회계연도간 재정불균형 조정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 조정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0	동일 회계연도내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 조정실
신청사건립 기금	2019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행정 지원과
고향사랑 기금	2023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 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행정 지원과
자활기금	2008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 및 복지증진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생활 보장과
식품진흥 기금	2002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재원 충당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위생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2009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시 재생과
재난관리기금	2004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와 보수·보강 사업의 소요경비 충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안전 총괄과

2. 수입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총 계	252,946,042	82,023,232	30,150	23,400	165,572,776	1,924,150	3,283,266	89,068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97,962,764	0	0	0	96,310,387	0	1,652,377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7,865,890	0	0	0	5,831,701	1,924,150	110,039	0
신청사건립 기금	142,267,534	80,000,000	0	0	60,798,474	0	1,469,060	0
고향사랑 기금	40,140	26,932	0	0	0	0	140	13,068
자활기금	912,646	0	0	23,400	865,591	0	8,655	15,000
식품진흥 기금	224,475	0	30,150	0	131,175	0	2,150	61,000
옥외광고 발전기금	10,493	10,000	0	0	480	0	13	0
재난관리기금	3,662,100	1,986,300	0	0	1,634,968	0	40,832	0

3.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252,946,042	452,560	70,000	252,393,067	30,415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97,962,764	0	0	97,962,764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7,865,890	0	0	7,865,890	0
신청사건립 기금	142,267,534	0	0	142,267,534	0
고향사랑 기금	40,140	0	0	40,140	0
자활기금	912,646	85,000	70,000	757,646	0
식품진흥 기금	224,475	36,560	0	157,500	30,415
옥외광고 발전기금	10,493	0	0	10,493	0
재난관리기금	3,662,100	331,000	0	3,331,100	0

4. 기금조성 규모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2년도말 조성액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165,576,174	87,373,266	552,975	252,396,465	86,820,29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96,310,387	1,652,377	0	97,962,764	1,652,37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831,701	2,034,189	0	7,865,890	2,034,189
신청사건립기금	60,798,474	81,469,060	0	142,267,534	81,469,060
고향사랑기금	0	40,140	0	40,140	40,140
자활기금	868,758	47,055	155,000	760,813	△107,945
식품진흥기금	131,175	93,300	66,975	157,500	26,325
옥외광고발전기금	711	10,013	0	10,724	10,013
재난관리기금	1,634,968	2,027,132	331,000	3,331,100	1,696,132

Ⅳ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

※ 별도 배부 유인물과 같음.

Ⅴ		검 토 의 견

1. 예산안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증가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증가분과 국·시비 내시 변동분 등이 반영되었음.

❍ 세출분야는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사업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앞산레포츠산업 활성화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음.

❍ 명시이월사업은 본예산과 추경에 편성한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어려워 구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시기 미도래, 사전이행 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11개부서 43개 사업 209억 2,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음

명시이월은 규정에서 예외로 다루고는 있지만,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이러한 부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2. 기금운용계획서안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서안은

재정 불균형 해소 및 신청사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사료됨.

3. 종합의견

❍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 해의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정리하고,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분,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고 의무적 경비 등 연도내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 신규 및 증액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검토 및 사전 준비 여부, 예산안 산출 근거의 적정성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