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2차 정례회

2023. 12. 20. (수)

행정자치위원회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예비심사보고서

1. 안 건 명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과정

○ 회부일자 : 2023. 12. 8. (금)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 심사일자 : 2023. 12. 19.(화) ~ 12. 20.(수)

○ 심사위원 : 행정자치위원회 강병준 위원장 외 2명

3. 관련 법령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4.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와 같음.

5. 예산안

가.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575,672	499,909	75,763	15.16
일반회계		571,716	496,000	75,716	15.27
특별회계		3,956	3,909	47	1.19
	의료급여기금	1,125	1,079	46	4.25
	지하수관리	32	32	1	2.45
	주차장사업	2,798	2,798	0	0.00

나. 세입·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575,672	499,909	75,763	15.16
세입	지 방 세		41,594	38,505	3,089	8.02
	세 외 수 입		19,720	14,407	5,314	36.88
		경상적 세외수입	9,583	9,714	△132	△1.35
		임시적 세외수입	7,634	2,350	5,283	224.83
		지방행정제세·부과금	2,504	2,342	162	6.91
	지 방 교 부 세		35,809	20,090	15,719	78.24
		지방교부세	27,809	16,090	11,719	72.83
		지방소멸대응기금	8,000	4,000	4,000	100.00
	조정교부금 등		99,196	76,516	22,680	29.64
	보 조 금		297,335	298,521	△1,186	△0.40
		국 고 보 조 금 등	222,928	223,634	△705	△0.32
		시 비 보 조 금	74,407	74,887	△480	△0.6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2,018	51,871	30,147	58.12
세 출 총 괄			575,672	499,909	75,763	15.16
세출	100 인건비		59,357	59,463	△106	△0.18
	200 물건비		21,113	21,488	△375	△1.75
	300 경상이전		337,146	339,148	△2,002	△0.59
	400 자본지출		43,219	36,756	6,463	17.58
	700 내부거래		84,051	12,324	71,727	582.04
	800 예비비및기타		30,786	30,730	56	0.18

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일반)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256,482,324	189,851,880	66,630,444	35.1
기획조정실	173,024,415	120,214,649	52,809,766	43.9
행정지원과	1,818,735	1,786,528	32,207	1.8
미래정책과	1,317,893	870,701	447,192	51.36
평생교육과	4,281,213	4,704,243	△423,030	△8.99
문화관광과	2,413,264	1,912,128	501,136	26.21
민원정보과	637,734	637,734	0	0.
세 무 과	72,219,038	58,990,865	13,228,173	22.42
대덕문화전당	770,032	735,032	35,000	4.76

(2)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196,544,104	126,124,987	70,419,117	55.83
기획조정실	29,142,874	19,142,874	0	0
행정지원과	124,748,016	54,721,084	70,026,932	127.97
미래정책과	3,431,312	2,987,884	443,428	14.84
평생교육과	7,537,430	7,960,460	△423,030	△5.31
문화관광과	10,934,120	10,565,072	369,048	3.49
민원정보과	3,557,698	3,557,698	0	0
세 무 과	1,188,864	1,88,864	0	0
대덕문화전당	3,301,315	3,301,315	0	0
행정복지센터	12,702,475	12,699,736	2,739	0.02

(3)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증감 5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사 업 내 용		증감액	국비 등	시비 등	자체 재원
◎ 일반공공행정
행정 지원과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70,000,000	0	0	70,000,000
◎ 교육
평생 교육과	봉덕권 제2평생학습관 및 프로그램 운영 (지방소멸대응기금)	△170,000	0	0	△170,000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189,400	0	△189,400	0
	영어체험프로그램 학습비 지원	△63,630	0	△63,630	0
◎ 문화 및 관광
문화 관광과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 사업비(건축설계공모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670,000	0	0	670,000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운영 및 관리	△300,952	0	0	△300,952
◎ 사회복지
미래 정책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442,000	221,000	221,000	0

(4)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

❍ 세입부문

∙ 기획조정실 : 1,730억2,441만원(528억977만원 증가)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순세계 잉여금 최종 정산분 증액

∙ 행정지원과 : 18억1,874원(3,221만원 증가)

-불용품 매각대금, 고향사랑기부금, 소송비용액 증액

∙ 미래정책과 : 13억1,789만원(4억4,719만원 증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시 보조금 증액

∙ 평생교육과 : 42억8,121만원(4억2,303만원 감소)

-평생학습도시 남구 만들기 지방소멸대응기금 감액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증액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영어체험 프로그랩 학습비 지원사업,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시비 보조금 감액

∙ 문화관광과 : 24억1,326만원(5억114만원 증가)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시설 사용료 수입 감액

-앞산문화관광일자리 플랫폼 구축사업비 지방소멸대응기금 증액

-국·시비보조금 등 반환금 이자 증액

∙ 세무과 : 722억1,904만원(132억2,817만원 증가)

-등록면허세 면허분 감액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보전분, 부동산교부세 증액

❍ 세출부문

∙ 행정지원과 : 1,247억4,802만원(700억2,693만원 증가)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편성

∙ 미래정책과 : 34억3,131만원(4억4,343만원 증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추경성립전) 사업비 편성

∙ 평생교육과 : 75억3,743만원(4억2,303만원 감소)

-봉덕권 제2평생학습관 운영 및 프로그램운영비 삭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사업,

영어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의 시비 지원금 삭감

∙ 문화관광과 : 109억3,412만원(3억6,905만원 증가)

-앞산문화관광일자리 플랫폼 구축사업비 대응기금 편성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운영 및 관리비,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삭감

∙ 행정복지센터 : 127억248만원(274만원 증가)

-봉덕2동 : 공공운영비

-봉덕3동 : 청사 청소용 청소기 구입

6. 부서별 명시이월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사 유
계			10건	9,643,860	3,336,733
행정 지원과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관리	207-01 연구 용역비	신청사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110,000	110,000	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될 미군부대 캠프조지 후적지 부지 확보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미래 안전과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301-01 사회 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한시적 주거지원	1,022,000	277,215	국토교통부 및 대구광역시 요청에 따라 2023년도 집행잔액을 2024년으로 이월하여 집행
문화 관광과	관광 홍보 콘텐츠	201-01사무 관리비	동절기 특화 관광콘텐츠 제작	217,000	177,000	연말연시 행사 개최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201-03행사 운영비	동절기 특화 관광콘텐츠 제작	90,000	90,000	연말연시 행사 개최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207-01연구 용역비	동절기 특화 관광콘텐츠 제작·운영 교통처리 대책 수립용역	9,500	9,500	연말연시 행사 개최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사 유
문화 관광과	관광자원 개발 및 정비	401-01시설비	-앞산별자리이야기터널 바닥면야간 경관조성 (8천만원) -고산골 공룡공원 관광안내소 설치 (5천만원)	180,000	130,000	일상감사 및 발주일정 지연 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앞산문화 ·관광일자리 플랫폼 구축	401-01 시설비	앞산 문화관광일자리 플랫폼 구축	6,135,360	670,000	감사원 감사
	대봉배수지 물 문화 공원 조성	401-01 시설비	대봉배수지 물 문화 공원 조성 사업비	1,824,000	1,817,018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발주일정 지연 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401-03 부대비	대봉배수지 물 문화 공원 조성 부대비	6,000	6,000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발주일정 지연 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	201-03행사 운영비	주민 화합 한마당 축제	50,000	50,000	연말연시 행사 개최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7.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금 현황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 부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20	회계연도간 재정불균형 조정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조정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0	동일 회계연도내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을 통합관리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조정실
신청사건립기금	2019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칠 및 운용 조례	행정지원과
고향사랑기금	2023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행정지원과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계	248,136,328	80,026,932	162,940,562	1,924,150	3,231,616	13,068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97,962,764	0	96,310,387	0	1,652,377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7,865,890	0	5,831,701	1,924,701	110,039	0
신청사건립기금	142,267,534	80,000,000	60,798,474	0	1,469,060	0
고향사랑기금	40,140	26,932	0	0	140	13,068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합계	248,136,328	0	0	248,136,328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97,962,764	0	0	97,962,764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7,865,890	0	0	7,865,890	0
신청사건립기금	142,267,534	0	0	142,267,534	0
고향사랑기금	40,140	0	0	40,140	0

라.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금명	기정 조성액	2023년도 제3회 추경		2023년도말 조성액	증 감
		수입	지출
합계	162,940,562	85,195,766	0	248,136,328	85,195,76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96,310,387	1,652,377	0	97,962,764	1,652,377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831,701	2,034,189	0	7,865,890	2,034,189
신청사건립기금	60,798,474	81,469,060	0	142,267,534	81,469,060
고향사랑기금	0	40,140	0	40,140	40,140

8. 검토의견

가. 예산안

❍ 세입분야는 등록면허세,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시설 사용료 수입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추경성립전 사용분을 반영하고,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보전분, 부동산교부세, 순세계잉여금 최종 정산분 등을 증액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간 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하였으며,

❍ 세출분야는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운영 및 관리비, 전산개발비, 자신취득비를 감액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였고, 일반회계 가용재원과 기부금 수입을 신청사 건립기금, 고향사랑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인 “봉덕권 제2평생학습관 조성사업”이 건설경기 침체로 학습관 기부채납이 불투명하게 되어 사업을 변경하여 앞산문화관광일자리 플랫폼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간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집행잔액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시기 미도래, 연말연시행사 개최로 인한 회계집행의 어려움과 사전절차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도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재검토 등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나. 기금운용계획안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가용재원을 신청사 건립기금에 추가 적립하여 신청사 건립의 건축비 물가상승률 반영과 부지매입비 현실화 등 신청사 건립의 안정적 재정 뒷받침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9.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이정현 위원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예산액에 대해 설명해 달라. ∙기존에 잡은 700억은 가내시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편성한 건가? ∙2024년 예산액으로 500억 편성했는데, 지금 대구시에서 내시금액 나온건 없나? ○ 송민선 위원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이 기정액에 비해 226억이 증감됐고, 순세계잉여금도 310억이 늘었다. 추계 오차가 큰 거 같다.	○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연초에 시에서 통보받은 내시액이 1,042억 원이었다. 그런데 경기가 악화되고,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되면서 116억원이 줄어들어서 926억원을 최종 편성했다. ∙예, 맞다. ∙예, 없다.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은 22.29%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조례에 되어 있지만, 시·군·구의 재정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배분된다. 시의 재정여건, 수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구에 배분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딱 맞게 하기는 힘들다. 예산을 편성할 때 최대한 신경쓰도록 하겠다.
【행정지원과】 ○ 송민선 위원 ∙신청사 건립기금을 7개 계좌에 넣어놨는데, 내년에도 이자율이 3.5%인가? ○ 이정현 위원 ∙명시이월로 신청사 건립 연구용역 올렸다. 연구용역 할 계획 있나? ∙아직까지 계획 없다면, 이월하지 말고 집행 잔액으로 남기는 것이 낫지 않나? ∙신청사 건립기금액 추가 적립한다고 기금운용 위원회 회의했나? ∙왜 서면으로 했나? ∙위원분들은 다 찬성했나? ∙신청사 건립 기금은 최초 짓겠다고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계획이 바뀌고 있다. 올해만 봐도 지금 있는 금액에서 100% 올리는 거 아닌가? ∙신청사 건립 기금 관련으로 주민간담회나 공청회 했나? ○ 강병준 위원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신청사 건립 타당성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있는데 설명 바란다. ∙예산이 1,500억이라고 했지만, 2,000억이 될지 가늠을 할 수 없지 않나. 이 공사비에는 수영장, 소방서 등 건립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별개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빼면 행정복합센터라고 얘기할 수 있나? 큰 그림에서 보면 같은 그림으로 봐야 한다.	○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매년 이자율이 변동되므로 똑같이 3.5%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내년도 만기 되는 순서대로 구 금고 공시 이자율에 따라 1년씩 예치할 예정이다. ∙전체적으로 계획 세운 바는 없지만 캠프 조지 진행에 따른 용역 등에 사용할 수 있고, 별관 청사 관련 계획이 세워지면 그 연구 용역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신청사 건립 관련으로 2024년에 연구 용역을 100% 할 수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신청사 건립이 아니더라도 별관이나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삭감하면 1회 추경 때 다시 연구 용역비를 편성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추경 이후에 연구 용역을 실시해야 하므로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 예산을 올리게 됐다. ∙서면으로 했다. ∙당초 목표액에서 변경할 때 서면으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운영위원회는 개최하지 않고 서면 위원회로 했다. ∙조금 고려해 보겠다는 분이 있어서, 한 분 최종 서명하지 않았다. ∙당초 계획에 신청사 기금으로 1,000억을 조성한다고 했지만, 1,000억으로 신청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 재정 상황에서 목표를 1,000억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건립 시점이 임박해지면 재정 안정화 기금이나 현 청사 매각 기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 예산이 남아서 1,500억으로 신청사 건립 기금을 상향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1,500억으로도 다 될 수 있을지는 세부적으로 더 알아봐야 한다. 처음 1,000억 조성 자료에도 부지 매입비가 300억이었지만, 실제로 공시지가 2.5배 하면 720억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다. ∙아직 하지 않았다. ∙기본구상 연구용역은 기본 실시설계 전에 하는 연구용역으로 디테일한 부분은 실시설계에서 한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소방서는 신청사 건립기금 건축비하고 별개라고 봐야 한다. ∙전체 행정복합타운 안에 신청사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다.
【미래정책과】 ○ 송민선 위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024년 연말까지 하고 그 다음 해는 어떻게 되는가? ○ 이정현 위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사업은 내년까지 하기로 사업이 결정됐나? ∙청년월세 한시 지원 사업 대상자 조건은? ∙지방분권법이 폐지되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됐는데 원래 있던 자치분권협의회를 어떻게 바꿀지 지침이 있어야 하지 않나?	○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내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고, 별도로 지시가 내려와야 계속 추진할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거 같다. ∙예, 맞다. ∙임차 보증금 5천만원과 월세 60만원을 대상으로 원 가구일 경우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고, 청년 가구일 경우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월 1회 최대 20만원 범위고, 총 12회 240만원 지원할 수 있다. ∙예, 맞다. 아직까지 내려온 지침은 없다. 수시로 물어보도록 하겠다.
【평생교육과】 ○ 이정현 위원 ∙평생학습도시 남구 만들기 사업 예산액이 1억7000만원 삭감됐는데, 국고보조금으로 돌려주는 건가? ∙예측하지 못한 건설경기 때문에 학습관을 짓지 못하게 되었나?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은 국비 보조금 사업이었는데 편성이 잘못 되었나? ○ 송민선 위원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해 달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학교에 지원하는가? ∙홍보가 덜 돼서 신청을 적게 하나?	○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1억 7000만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으로 조정해서, 문화관광과 사업비로 이관했다. ∙2021년에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에 공사 들어가기로 했는데 건설경기가 안 좋아져서 사업이 거의 무산됐다. ∙국비 지원 사업인데 편성할 때 착오가 있었다. ∙기준 소득 80% 이하 세대 중고등학생에게 20만원이 들어있는 교육 바우처 카드를 지급한다. 계획한 인원이 2,000명 정도인데 신청은 1,200명 정도 들어왔다. 신청한 인원 중에 소득 조건이 맞지 않은 대상이 있어서, 마지막에는 1,000명 정도 선정됐다. 계획 대비 선정 인원이 적어서 예산이 남게 됐다. ∙개인에게 주는 것이다. ∙신청을 홈페이지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데, 동에 홍보를 좀 더 하겠다.
【문화관광과】 ○ 이정현 위원 ∙명시이월 사업 중 앞산별자리 이야기 터널 바닥면 야간경관 조성에 대해 설명해 달라. ∙사업비 8,000만원은 어디서 나온건가? ∙명시이월 사업 중 고산골 공룡공원 관광안내소 설치 사업에 대해 설명해 달라. ○ 송민선 위원 ∙지방소멸 대응기금 중 평생교육과에서 변경된 예산이 있다. ∙고산골 공룡공원 관광 안내소 설치는 바닥 때문에 해야 한다고 논의했던 기억이 난다. ∙대봉 배수지 물 문화 공원 조성 사업은 언제쯤 완료되는가? ○ 강병준 위원 ∙212-09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시설 사용 수입은 어떤 기준으로 잡은 건가? ∙고산골 공룡공원 관광 안내소는 바닥만 아니면 다시 할 이유가 없는 거 같다. 설치하면 활용도가 높은가?	○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이 사업에 대해 약간 이견이 있었다. 앞산 별자리 이야기 터널 바닥을 리모델링 할 만큼 노후화됐는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시와 다른 사업으로 대체 가능한지 협의했는데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므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올해 사업 완료를 못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시비다. ∙이 사업은 디자인이 중요해서 여러 가지 안을 받았는데 마음에 든 게 없었다. 그래서 디자인을 좀 더 받아보고 이월한 후 내년에 사업을 집행할 예정이다. ∙건설경기 침체로 봉덕3동 아파트 사업이 추진 안 되어 우리 과 예산으로 돌렸고 조기집행 실적, 앞산 관광 플랫폼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올해 예산에 잡혀 있어서 일단 3차 추경에 반영해야 내년도에 집행 가능하므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다. ∙바닥이 나무 목재로 되어 있는데 비도 많이 오고 날씨에 노출되다 보니 완전히 썩은 상태라 문제가 많다. 그래서 새로 설치해야 한다. 내년 3월까지는 설치해서 완료하겠다. ∙이제 실시설계와 최종 보고회가 끝났고, 내년에 일상 감사와 입찰 등을 이행한 후 늦어도 6월 말 안으로 사업을 완료하겠다. ∙운영일수에 객실 80%로 추산해서 편성한 것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글씨도 쓰고, 사용하기에 높이가 약간 높아서 기능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다. 근무자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 설치할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검토 후에 공룡 캐릭터에 맞는 안내소를 설치하겠다.
【세무과】 ○ 이정현 위원 ∙311-03 부동산 교부세는 기정액과 3차 추경 예산액 차이가 큰 이유는? ○ 송민선 위원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율이 변경됐는데, 언제 개정됐나? ∙부동산 교부세가 기정액에 비해 100억이나 차이 나는데, 2~3년 정도 감안해서 추계할 수 있지 않았나? ○ 강병준 위원 ∙설명자료에 311-03 부동산교부세 국세수입 재추계 변동률이라는 것은 국세가 줄었다는 건가? ∙전체적인 국세를 말하는가? ∙부동산 종부세는 증가했고, 재추계 변동률은 감소했는데 부동산 종부세 정부 예산 증가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가? ∙국세 수입은 무슨 종류가 있나?	○ 세무과장 박덕수 ∙부동산 교부세는 증가했다, 줄어들었다 예측이 힘들고 체납자들도 많다. 분할 납부가 6개월로 늘어나서 올해 못 들어온 세입은 또 내년에 들어올 수 있다. ∙매년 개정된다. ∙지방소비세와 부동산 교부세는 우리가 추계하지 않는다. 중앙에서 세입으로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대로 편성한다. ∙예, 맞다. ∙예, 맞다. ∙예, 맞다. ∙부동산 교부세, 지방소비세, 보조금이 있다.
【대덕문화전당】 ○ 송민선 위원 ∙입장료 수입 1,000만원에서 3,500만원 증액하여 4,500만원 올렸다. 그런데 2024년 본예산은 800만원 편성해서 금액이 적어졌다. 2024년 1차 추경 때 금액을 더 올려야 하지 않나?	○ 대덕문화관장 남후자 ∙예, 맞다. 추경 때 더 증액해야 한다.

10. 토론요지

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등록면허세,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시설 사용료 수입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추경성립전 사용분을 반영하고,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보전분, 부동산교부세, 순세계잉여금 최종 정산분 등을 증액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간 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되며,

②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신청사건립 기금운용계획안은 신청사 건립의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당초 목표 기금 조성액보다 초과 적립된 기금액에 대하여 300억원을 삭감하였음

심사과정에서 전체위원 논의 결과 “수정가결” 하기로 의결되었고,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였음.

11. 심사결과

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

②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