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2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서(안)

도 시 복 지 위 원 회

예비심사보고서

1. 안건명

❍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서(안)

2. 심사과정

❍ 회부일자 : 2023. 12. 8.(금)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 예비심사일자 : 2023. 12. 19.(화)∼12. 20.(수)

❍ 예비심사위원 :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 외 3명

3. 관련 법령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4.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와 같음.

5. 검토내용

가. 예산 총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575,672	499,909	75,763	15.16
일반회계		571,716	496,000	75,716	15.27
특별회계		3,956	3,909	47	1.19
	의료급여기금	1,125	1,079	46	4.25
	지하수관리	32	32	1	2.45
	주차장사업	2,798	2,798	0	0.00

나. 세입·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575,672	499,909	75,763	15.16
세입	지 방 세		41,594	38,505	3,089	8.02
	세 외 수 입		19,720	14,407	5,314	36.88
		경상적 세외수입	9,583	9,714	△132	△1.35
		임시적 세외수입	7,634	2,350	5,283	224.83
		지방행정제세·부과금	2,504	2,342	162	6.91
	지 방 교 부 세		35,809	20,090	15,719	78.24
		지방교부세	27,809	16,090	11,719	72.83
		지방소멸대응기금	8,000	4,000	4,000	100.00
	조정교부금 등		99,196	76,516	22,680	29.64
	보 조 금		297,335	298,521	△1,186	△0.40
		국 고 보 조 금 등	222,928	223,634	△705	△0.32
		시 비 보 조 금	74,407	74,887	△480	△0.6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2,018	51,871	30,147	58.12
세 출 총 괄			575,672	499,909	75,763	15.16
세출	100 인건비		59,357	59,463	△106	△0.18
	200 물건비		21,113	21,488	△375	△1.75
	300 경상이전		337,146	339,148	△2,002	△0.59
	400 자본지출		43,219	36,756	6,463	17.58
	700 내부거래		84,051	12,324	71,727	582.04
	800 예비비및기타		30,786	30,730	56	0.18

1)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571,716	496,000	75,716	15.27
지 방 세			41,594	38,505	3,089	8.02
	보 통 세		41,306	38,217	3,089	8.08
	지난년도 수입		288	288	0	0.00
세 외 수 입			17,442	12,169	5,273	43.34
	경상적세외수입		8,583	8,717	△134	△1.54
		재산임대수입	80	80	0	0.15
		사 용 료 수 입	642	777	△134	△17.31
		수 수 료 수 입	3,679	3,679	0	0.00
		징수교부금수입	2,874	2,874	0	0.00
		이자수입	1,307	1,307	0	0.00
	임시적세외수입		7,179	1,939	5,240	270.29
		재산매각수입	4,914	305	4,609	1,511.05
		보조금반환수입	240	236	4	1.75
		기 타 수 입	1,745	1,117	627	56.12
		지난년도수입	280	280	0	0.00
	지방행정재제‧부과금		1,681	1,513	168	11.08
지 방 교 부 세			35,809	20,090	15,719	78.24
	지방교부세		27,809	16,090	11,719	72.83
	지방소멸대응기금		8,000	4,000	4,000	100.00
조정교부금 등			99,196	76,516	22,680	29.64
보 조 금			296,525	297,710	△1,186	△0.40
	국 고 보 조 금		222,306	223,012	△705	△0.32
	시 비 보 조 금		74,218	74,698	△480	△0.6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1,150	51,010	30,140	59.09

2) 성질별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571,716	496,000	75,716	15.27
100 인건비		59,333	59,439	△106	△0.18
200 물건비		20,528	20,903	△375	△1.79
	일반운영비	14,331	14,685	△354	△2.41
	여비	1,848	1,855	△7	△0.39
	업무추진비	555	555	0	0.05
	직무수행경비	2,288	2,287	1	0.03
	의회비	514	514	0	0.00
	재료비	651	651	0	0.00
	연구개발비	341	356	△15	△4.22
300 경상이전		336,355	338,357	△2,002	△0.59
	일반보전금	208,511	211,985	△3,474	△1.64
	이주및재해보상금	82	72	11	14.62
	포상금	2,369	2,369	0	0.00
	연금부담금등	12,583	12,588	△4	△0.03
	배상금등	91	91	0	0.00
	출연금	304	304	0	0.00
	민간이전	107,764	106,373	1,391	1.31
	자치단체등이전	4,651	4,576	75	1.63
	전출금	0	0	0	0.00
400 자본지출		42,990	36,526	6,463	17.69
	시설비및부대비	36,253	29,810	6,443	21.61
	민간자본이전	1,608	1,608	0	0.0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745	745	0	0.00
	자산취득비	2,130	2,109	20	0.97
	기타자본이전	2,254	2,254	0	0.00
700 내부거래		82,127	10,400	71,726	689.66
800 예비비및기타		30,384	30,375	10	0.03

3) 기능별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71,716	100.00	496,000	100.00	75,716	15.27
일반공공행정	103,888	18.17	33,836	6.82	70,052	207.03
공공질서및안전	2,674	0.47	974	0.20	1,700	174.61
교육	3,546	0.62	3,969	0.80	△423	△10.66
문화및관광	15,048	2.63	14,679	2.96	369	2.51
환경	15,854	2.77	14,473	2.92	1,380	9.54
사회복지	301,299	52.70	302,058	60.90	△759	△0.25
보건	11,357	1.99	11,391	2.30	△34	△0.29
농림해양수산	351	0.06	351	0.07	0	0.0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924	0.16	924	0.19	0	0.00
교통및물류	6,693	1.17	6,693	1.35	0	0.00
국토및지역개발	16,800	2.94	13,369	2.70	3,430	25.66
예비비	19,222	3.36	19,222	3.88	0	0.00
기타	74,061	12.95	74,061	14.93	0	0.00

4) 세입예산 (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956	3,909	47	1.19
세 외 수 입		2,278	2,238	40	1.80
	경상적세외수입	1,000	997	3	0.27
	임시적세외수입	455	411	44	10.5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23	829	△6	△0.72
보 조 금		810	810	0	0.00
	국고보조금	622	622	0	0.00
	시비보조금	188	188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67	861	6	0.75

5) 세출예산 (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956	3,909	47	1.19
100 인건비	24	24	0	0.00
200 물건비	586	586	0	0.00
300 경상이전	791	791	0	0.00
400 자본지출	229	229	0	0.00
700 내부거래	1,924	1,923	1	0.05
800 예비비및기타	402	356	46	12.87

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 부서별 세입예산(일반+특별)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18,814,601	309,682,023	9,132,578	2.94
주민행복국	소 계	288,427,705	288,253,460	174,245	0.06
	행복정책과	39,921,493	39,020,105	901,388	2.31
	복지지원과	163,479,852	165,402,865	△1,923,013	△1.16
	생활보장과	76,515,355	76,754,409	△239,054	△0.31
	시장경제과	2,686,878	2,668,718	18,160	0.68
	녹색환경과	5,494,339	4,077,575	1,416,764	34.75
	위생과	329,788	329,788	0	0.
도시창조국	소 계	21,639,402	12,680,252	8,959,150	70.65
	도시재생과	111,664	111,664	0	0.
	안전총괄과	225,429	137,606	87,823	63.82
	공원녹지과	6,859,901	3,359,901	3,500,000	104.17
	건축과	154,329	154,329	0	0.
	건설과	5,414,319	5,414,319	0	0.
	교통과	2,832,323	2,832,323	0	0.
	토지정보과	6,041,437	670,110	5,371,327	801.56
보건소	소 계	8,747,494	8,748,311	△817	0.01
	보건행정과	4,522,777	4,588,215	△65,438	△1.43
	건강증진과	4,224,717	4,160,096	64,621	1.55

2) 부서별 세출예산(일반+특별)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77,252,021	371,908,116	5,343,905	1.44 %
주민행복국	소 계	328,359,667	328,092,674	266,993	0.08
	행복정책과	42,824,048	41,859,317	964,731	2.30
	복지지원과	176,130,358	178,018,292	△1,887,934	△1.06
	생활보장과	79,234,065	79,479,719	△245,654	△0.31
	시장경제과	4,702,920	4,685,427	17,493	0.37
	녹색환경과	24,681,892	23,263,535	1,418,357	6.10
	위생과	786,384	786,384	0	0.00
도시창조국	소 계	33,103,120	27,983,672	5,119,448	18.29
	도시재생과	1,774,650	1,774,650	0	0.00
	공원녹지과	2,833,811	1,133,637	1,700,174	149.98
	건축과	14,761,870	11,302,691	3,459,179	30.60
	건설과	1,102,798	1,102,798	0	0.00
	교통과	7,508,396	7,550,938	△42,542	△0.56
	토지정보과	4,273,891	4,271,254	2,637	0.06
보건소	소 계	847,704	847,704	0	0.00
	보건행정과	15,789,234	15,831,770	△42,536	△0.27
	건강증진과	10,401,450	10,511,207	△109,757	△1.04

3) 일반회계

가) 부서별 세입예산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15,234,018	306,148,120	9,085,898	2.97
주민행복국	소 계	287,270,145	287,142,580	127,565	0.04
	행복정책과	39,921,493	39,020,105	901,388	2.31
	복지지원과	163,479,852	165,402,865	△1,923,013	△1.16
	생활보장과	75,390,068	75,675,029	△284,961	△0.38
	시장경제과	2,686,878	2,668,718	18,160	0.68
	녹색환경과	5,462,066	4,046,075	1,415,991	35.
	위생과	329,788	329,788	0	0.
도시창조국	소 계	19,216,379	10,257,229	8,959,150	87.34
	도시재생과	111,664	111,664	0	0.
	안전총괄과	225,429	137,606	87,823	63.82
	공원녹지과	6,859,901	3,359,901	3,500,000	104.17
	건축과	154,329	154,329	0	0.
	건설과	5,414,319	5,414,319	0	0.
	교통과	409,300	409,300	0	0.
	토지정보과	6,041,437	670,110	5,371,327	801.56
보건소	소 계	8,747,494	8,748,311	△817	△0.01
	보건행정과	4,522,777	4,588,215	△65,438	△1.43
	건강증진과	4,224,717	4,160,096	64,621	1.55

나) 부서별 세출예산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73,296,438	367,999,213	5,297,225	1.44 %
주민행복국	소 계	327,202,107	326,981,794	220,313	0.07
	행복정책과	42,824,048	41,859,317	964,731	2.30
	복지지원과	176,130,358	178,018,292	△1,887,934	△1.06
	생활보장과	78,108,778	78,400,339	△291,561	△0.37
	시장경제과	4,702,920	4,685,427	17,493	0.37
	녹색환경과	24,649,619	23,232,035	1,417,584	6.10
	위생과	786,384	786,384	0	0.00
도시창조국	소 계	30,305,097	25,185,649	5,119,448	20.33
	도시재생과	1,774,650	1,774,650	0	0.00
	안전총괄과	2,833,811	1,133,637	1,700,174	149.98
	공원녹지과	14,761,870	11,302,691	3,459,179	30.60
	건축과	1,102,798	1,102,798	0	0.00
	건설과	7,508,396	7,550,938	△42,542	△0.56
	교통과	1,475,868	1,473,231	2,637	0.18
	토지정보과	847,704	847,704	0	0.00
보건소	소 계	15,789,234	15,831,770	△42,536	△0.27
	보건행정과	10,401,450	10,511,207	△109,757	△1.04
	건강증진과	5,387,784	5,320,563	67,221	1.26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증·감 내역

(단위:천원)

사 업 내 용		증감액	국비 등	시비 등	자체재원
◎ 환 경
녹색 환경과	재활용선별장 환경 개선 (특별교부세)	1,400,000	0	0	1,400,000
◎ 사회복지
행복 정책과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노후 배관 교체 (특별교부세)	100,000	0	0	100,000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85,300	0	△85,300
	긴급복지지원사업	500,000	400,000	50,000	50,00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120,800	60,400	40,275	20,125
	장애수당(기초) 지급	△77,551	△54,286	△23,265	0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95,884	△67,119	△28,765	0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426,843	298,790	128,053	0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2개소) 지원	80,889	56,622	24,267	0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비, 인건비) 운영	96,000	0	96,000	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인건비) 운영	50,000	0	50,000	0
복지 지원과 복지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조성	848,000	848,000	0	0
	기초연금	△3,136,467	△2,877,371	△132,735	△126,361
	영유아보육료 지원	687,291	515,468	120,276	51,547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986,479	616,083	247,177	123,219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87,231	△65,423	△15,266	△6,542
	부모급여	△311,828	△233,870	△54,571	△23,387
	만3-5세 보육료 지원	△496,026	0	△496,026	0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16,167	69,700	32,527	13,940
	아동급식	74,891	0	48,668	26,223
	아동수당	102,327	102,327	0	0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	△400,000	△320,000	△80,000	0
	아이돌봄 지원	△67,652	△47,356	△10,148	△10,148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인건비)	△119,750	0	△119,750	0
생활 보장과	생계급여	△300,995	△232,908	△59,324	△8,763
◎ 보 건
보 건 행정과	첫만남이용권 지원	64,000	48,000	8,000	8,000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209,000	△104,500	△52,250	△52,250
건강 증진과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56,821	0	56,821	0
◎ 공공질서 및 안전
안전 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699,557	0	0	1,699,557
◎ 국토 및 지역개발
공원 녹지과	앞산레포츠산업 활성화 사업(1단계) (지방소멸대응기금)	3,500,000	0	0	3,500,000

4) 특별회계

가) 의료급여기금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1,125	1,079	46	4.25
세입	세 외 수 입		49	3	46	1,568.40
		경상적세외수입	6	3	3	88.49
		임시적세외수입	43	0	43	순증
	보 조 금		777	777	0	0.00
		국고보조금등	622	622	0	0.00
		시비보조금	155	155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9	299	0	0.00
세 출 총 괄			1,125	1,079	46	4.25
세출	200 물건비		31	31	0	0.00
	300 경상이전		746	746	0	0.00
	800 예비비및기타		348	302	46	15.20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용】

ㅇ 국·시비 보조금 반환: 45,907천원 증액

나) 지하수관리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32	32	1	2.45
세입	세 외 수 입		24.0	29.7	△5.7	△19.08
		경상적세외수입	0.2	0.1	0.1	72.00
		임시적세외수입	0.9	0.6	0.3	43.3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3.0	29.0	△6.0	△20.69
	보전수입등내부거래		8.2	1.8	6.4	357.83
세 출 총 괄			32	32	1	2.45
세출	200 물건비		25.3	25.3	0.0	0.00
	400 자본지출		6.0	6.0	0.0	0.00
	700 내부거래		0.9	0.0	0.9	순증
	800 예비비및기타		0.0	0.2	△0.1	△81.41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용】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및 예비비: 773천원 증액

6. 계속비 사업

❍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확충                             (단위:천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이전			2022년			당 해 연 도 예산액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기존(A)	10,000,000	8,548,000	4,858,579	3,689,421	404,000	2,056,838	2,036,583	1,048,000
변경(B)	9,800,000	8,548,000	4,858,579	3,689,421	404,000	2,056,838	2,036,583	848,000
증감(B-A)	△200,000							△200,000

❍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확충 (사업개요)

구 분	사업개요	비고
기존(A)	○ 사업기간: 2019~2023 ○ 총사업비: 100억원(국비 44.7억원, 구비 55.3억원) ○ 사업위치: 대명복개로1길 38 외 2필지 및 인근 부지 ○ 사업규모: 대지면적 2,446.5㎡, 연면적 1,433.4925㎡ ○ 사업내용 - 리모델링 공사를 통한 남구시니어클럽 및 대한노인회 대구남구지회 공간 확충 - 인근 부지 및 건물 추가 확보로 공동업장 통합운영 및 주차장 증설
변경(B)	○ 사업기간: 2019~2026 ○ 총사업비: 98억원(국비 42.7억원, 구비 55.3억원) ○ 사업위치: 대명복개로1길 38 외 2필지 및 대명복개로3길 57 ○ 사업규모: 대지면적 2,446.5㎡, 연면적 1,433.4925㎡ ○ 사업내용 - 리모델링 공사를 통한 남구시니어클럽 및 대한노인회 대구남구지회 공간 확충 - 인근 부지 추가 확보로 공동작업장, 커뮤니티 시설 등 주민편의시설과 소규모 고령자복지주택 등 시범 조성	리모델링 공사로 변경 함으로써 절감된 건축비로 인근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주민 편의시설과 고령자복지주택을 시범 조성함으로써 변화 하는 주민욕구 및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구정목표 프리미엄 안전도시, 함께하는 복지도시를 적극 실현하고자 함

7. 명시이월 사업

(단위:천원)

부서명	건수	예산액	이월액
합 계	33건	29,567,248	17,586,495
행복정책과	1건	100,000	100,000
복지지원과	3건	1,710,338	1,687,153
시장경제과	1건	98,400	22,374
녹색환경과	8건	12,144,730	2,285,277
도시재생과	3건	1,000,000	1,000,000
공원녹지과	7건	8,749,230	8,442,997
건설과	9건	5,135,550	3,775,641
교통과	1건	629,000	273,053

8. 기금운용 계획서(안)

가. 기금 현황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 목적	설치 근거	소관부서
자활기금	2008	자활사업의 재원마련 및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생활보장과
식품진흥기금	2002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 사업수행 재원	· 식품위생법 제89조 ·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위 생 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2009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시재생과
재난관리기금	2004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와 보수․보강 사업의 소요경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안전총괄과

나. 수입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4,809,714	1,996,300	30,150	23,400	2,632,214	0	51,650	76,000
자활기금	912,646	0	0	23,400	865,591	0	8,655	15,000
식품진흥 기금	224,475	0	30,150	0	131,175	0	2,150	61,000
옥외광고 발전기금	10,493	10,000	0	0	480	0	13	0
재난관리 기금	3,662,100	1,986,300	0	0	1,634,968	0	40,832	0

다. 지출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합 계	4,809,714	452,560	70,000	4,256,739	30,415
자활기금	912,646	85,000	70,000	757,646	0
식품진흥기금	224,475	36,560	0	157,500	30,415
옥외광고 발전기금	10,493	0	0	10,493	0
재난관리기금	3,662,100	331,000	0	3,331,100	0

라. 연도말 기금 조성액 현황

(단위: 천원)

기금명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증감 ⓔ=ⓓ-ⓐ
		수입ⓑ	지출ⓒ
합 계	2,635,612	2,177,500	552,975	4,260,137	1,624,525
자활기금	868,758	47,055	155,000	760,813	△107,945
식품진흥기금	131,175	93,300	66,975	157,500	26,325
옥외광고 발전기금	711	10,013	0	10,724	10,013
재난관리기금	1,634,968	2,027,132	331,000	3,331,100	1,696,132

9. 검토의견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증가분, 공유재산 매각대금 증가분,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증가분과 국·시비 내시 변동분 등이 반영되었음.

❍ 세출분야는 긴급복지지원사업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활용선별장 환경개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앞산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주요 관광거점 연결 및 레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앞산레포츠산업 활성화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음.

❍ 또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변경되어 발생 된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는 등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편성으로 사료됨.

❍ 명시이월사업은 대구시 장기 미집행공원 토지매입절차에 따른 사업시기 미도래 및 공사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연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예산은 명시이월 하였으나,

명시이월은 규정에서 예외로 다루고는 있지만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 기금은 자활기금 등 4개 기금 중 2개 기금이 변경되었으며,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음.

10. 주요 질의·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정재목 위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 지원 예산 증액에 대한 설명 부탁한다. ∙2024년부터는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 지원 사업이 종료되는가? ∙2024년에 신종감염병이 발생하면 신 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 원 사업은 어떻게 되는가?	○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2023년 12월 14일 기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 미지급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다. ∙그렇다. 코로나 종식에 따른 사업 종 료이다. ∙국가에서 해당 사업을 다시 시행하게 되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것 같다.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성윤희 위원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배관 보수 공사 를 한 적이 있는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배관 일부만 보 수할 계획인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배관 상태 진단 이 되었는가? 【복지지원과】 ○ 정재목 위원 ∙남구에 재가노인돌봄센터가 몇 개소 있는가? ∙재가노인돌봄센터 지원 기준이 어떻 게 되는가? ∙재가노인돌봄센터 인건비 전액을 지 원하는가?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이 명 시이월 된 이유는 무엇인가? ∙앞산 캠핑장 인근 유럽형 어르신 놀 이터 설치 날짜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 ∙대구시의 실시계획 인가가 지체되면 앞산 캠핑장 인근 유럽형 어르신 놀 이터 설치는 어떻게 되는가?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 설치 시 앞산 캠핑장 인근 외 다른 부지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2010년 난방 보일러 교체를 한 적이 있었다. ∙어떻게 보수해야 할지 설계 후 파악 이 될 것 같다.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다. ○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2개소이다. ∙대구시에서 재가노인돌봄센터를 지정 해서 지원하게 된다. ∙그렇다. ∙앞산 캠핑장 개장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2024년 초에 앞 산 캠핑장 인근에 유럽형 어르신 놀 이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대구시의 실시계획 인가 허가가 되어 야 날짜가 구체화 될 것 같다. ∙대구시,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2024 년 봄쯤에는 대구시의 실시계획 인가 가 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검토해보겠다.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강민욱 위원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확충은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인가?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확충 예 산이 부족함 없이 충분한가? ∙스마트 경로당 구축 및 운영 사업이 언제부터 지체되었나? ∙2023년 10월 이전 동안 스마트 경로 당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어떻게 진행 되었나? ∙성과계획 중 ‘양성평등문화조성으로 사회참여 확대’단위사업에 대한 목 적 및 주요내용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지표도 고민하면 좋겠다. ○ 성윤희 위원 ∙스마트 경로당 구축 및 운영 사업이 명시이월된 주원인이 무엇이라고 생 각하는가?	○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2023년 12월 19일에 기본구상용역을 마쳤고 2024년 9월에 착공하여 2025 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023년 10월 보안성 문제로 인해 지 체되었다. ∙2023년 상반기 스마트 경로당 벤치마 킹을 하였고 영남이공대학교와 협업 하여 IT시니어를 양성하여 스마트 경 로당에 권역별로 IT시니어를 배치하여 스마트 경로당 이용 지원을 하려고 계획했다. ∙그렇게 하겠다. ∙스마트 경로당 내 화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데 이에 대한 행정절차가 지연되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다.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시장경제과】 ○ 강민욱 위원 ∙대구시에서는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 을 축소하고 있는가? ∙사회적 경제 관련 시비 예산 축소로 인해 남구 내 사회적 경제 기업의 기 존 지원금은 감소되었나? ∙사회적 경제 지원 종료에 따른 사회 적 경제 기업 피해 규모를 파악해 보 았는가? 【생활보장과】 ○ 강민욱 위원 ∙의료급여 부정수급자가 많은가? ∙의료급여 부정수급 규모가 타구와 비 슷한가? 【녹색환경과】 ○ 성윤희 위원 ∙재활용 선별장 환경개선사업 시 내부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외부 시설 개선 도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좋았겠고, 예 산 미집행을 최소화하고 적기에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그렇다.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추가 지원은 없다.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생계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해 의료급 여 부정수급도 같이 연계된다. ∙중구를 제외한 타구는 의료급여 부정 수급 규모가 클 것 같다. ○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그렇게 하겠다.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위생과】 ○ 정재목 위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및 과오납금에 대한 설명 부탁한다. ∙과징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인가? ∙청소년 주류 제공 적발로 인해 업소 가 억울한 측면이 있는가? ∙청소년 주류 제공 적발은 신고에 의 한 것인가? 【도시재생과】 ○ 정재목 위원 ∙부서에서 제공한 남구 중동교 일대 환경개선사업 상징조형물 시안 1·2·3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부서에서 제공한 남구 중동교 일대 환경개선사업 상징조형물 시안 1·2·3 은 같은 업체에서 제공한 것인가? ∙사업 진행 시 견적에 따라 자금을 집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남구 중동교 일대 환경개선사업은 금액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 같은데 부서의 의견은 어떤가?	○ 위생과장 최현주 ∙과징금의 40%는 대구시로 불입되고, 60%는 남구로 예치되는 것이다.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한 과징금이다. ∙그렇다. ∙청소년이 악의적인 의도로 한 경우가 있어 업소가 억울한 측면도 있다. ∙경찰 신고에 의한 것이다. ○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시안1은 10억원, 시안2·3은 9억원 정 도이다. ∙그렇다. ∙최대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진행 하게 되었다.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도시재생과】 ○ 정재목 위원 ∙남구 중동교 일대 환경개선사업을 해 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동교가 남구의 관문이라는 것은 어 떻게 정해졌는가? ∙남구 중동교 일대 환경개선사업 예산 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어떤가? ∙수목, 벽천분수, 봉덕성당 옹벽 조성 은 취소되는가? ○ 강민욱 위원 ∙중동교 일대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계 획처럼 진행할 것이라고 의회에 사전 보고되었나? ∙해당 예산으로 부서에서 제공한 남구 중동교 일대 환경개선사업 상징조형 물 시안1로 조성 가능한가? ∙중동교 일대 환경개선사업 디자인용 역은 어떤 것인가? ∙중동교 일대 환경개선사업 디자인용 역을 진행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중동교 일대 환경개선사업 디자인용 역 진행 중인가?	○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남구 진입 관로의 상징성을 부각시키 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자체적으로 정했다. ∙남구만의 상징성을 만들면 남구 구민 들에게 자부심을 줄 것 같다. ∙그렇다. 시안1로 진행 시 봉덕성당 옹 벽 조성은 취소된다. ∙보고하지 못했다. ∙그렇다. ∙조형물 문구에 대한 디자인용역이다.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시안을 만든 것이다. ∙디자인용역 계약이 완료되어 디자인 용역이 진행 중이다.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도시재생과】 ○ 강민욱 위원 ∙중동교 일대 환경개선사업 디자인용 역비는 얼마인가? ∙중동교 일대 환경개선사업 디자인용 역 후 결과물은 어떤 것이 나오는가? 【공원녹지과】 ○ 김재겸 위원장 ∙앞산 모노레일 수익 분배에 대한 부 서의 의견은 어떤가? ∙앞산 모노레일 주민설명회 반응은 어 땠는가? ∙모노레일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추세 인데 무리하게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 하는 것이 아닌가? ○ 정재목 위원 ∙앞산 빨래터공원 빛 문화공간 조성 사업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앞산빨래터공원 빛 문화공간 조성 기 본구상용역이 나와야 자세한 사업 내 용을 알 수 있는가?	○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2,600만원이다. ∙2024년 1월에 중동교 일대 조형물 디 자인과 봉덕성당 옹벽에 관한 디자인 이 나온다. ○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운영 기술, 산정 기초에 근거하여 계 산하였다. ∙주민 호응이 높았다고 들었다. ∙일부 성공한 지자체도 있고 앞산은 남구의 주요 관광지이어서 앞산을 더 욱 활용하기 위해 모노레일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24년 5월까지 최종보고회를 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2024년 6 월에 발주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실시설계에서 실질적인 사업 내용이 나온다.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공원녹지과】 ○ 정재목 위원 ∙앞산 빨래터공원 빛 문화공간 조성 사업 향후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데 사업 마무리가 될 것 같은가? ∙앞산 빨래터공원 빛 문화공간 조성 사업 예산이 더 소요될 것 같은가? ○ 강민욱 위원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쉼터 조성 사업은 2024년에 마무리되는가? ∙명시이월액이 상당히 많은데 명시이 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설계 후 이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 지 않은가? ∙앞산 빨래터공원 빛 문화공간 조성 명시이월 예산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인 가? ∙앞산 빨래터공원 빛 문화공간 조성 중간보고회 후 추가적인 자료가 있는가? ∙테니스장(남구종합스포츠타운)은 2024 년 상반기에 완료되는가?	○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실시설계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사업 마무리가 될 것 같다. ∙현재 앞산레포츠산업 활성화 사업 1 단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완료할 계 획이다.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다. ∙명시이월될 예산이 대부분 지방소멸 대응기금이고 이에 맞게 예산을 편성 하게 되었다. ∙그렇지 않다. 전액 구비이다. ∙최종보고서는 가지고 있다. ∙그렇다.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공원녹지과】 ○ 성윤희 위원 ∙명시이월사업 이월사유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앞산레포츠산업 활성화 사업 설계용 역은 어느 정도 진행 중인가? ∙전망대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가? 【건설과】 ○ 정재목 위원 ∙설계용역을 하면 발주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설계용역 기간을 줄일 방법이 있는가? ○ 강민욱 위원 ∙빨래터공원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 성공사 완공이 언제가 될 것 같은가? ∙빨래터공원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 성공사 시 구민들에게 피해가 있는가?	○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계획 일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 모노레일 설치 경우 궤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대구 시와 협의 중이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기본구상까지 되어 있다. ∙철탑 전망이 가능한 구간, 공룡공원 생태체험공간과 연계해서 설치할 예 정이다. ○ 건설과장 홍희종 ∙길게는 1년 정도 된다. ∙설계용역 기간을 줄이면 원하는 결과 도출이 어렵기 때문에 설계용역 기간 감소를 지양하고 있다. ∙비가 오는 경우 4개월이 소요될 것 같다. ∙주차 제한, 차선 유도로 인한 구민 불 편이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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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 성윤희 위원 ∙빨래터공원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 성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 부탁한다. 【교통과】 ○ 정재목 위원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보수비가 단가 변경으로 인해 명시이월 되었다고 하 셨는데 어떤 단가 변경인가? ○ 강민욱 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를 라급으로 상향한 이유는 무엇인가? 【토지정보과】 ○ 정재목 위원 ∙대명동 157-3 주거복합사업지구 외 9 필지 무단점유 변상금에 대해 대명동 157-3 주거복합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한 변상금 부과인가? ○ 강민욱 위원 ∙대명동 157-3 주거복합사업지구 외 9 필지 무단점유 증가에 대한 설명 부 탁한다. ∙부동산 관련 과태로 세입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건설과장 홍희종 ∙설계에 대한 변수가 있어서 설계용역 이 예정보다 늦게 완료되었고 구민들 의 요구 및 부서의 검토사항으로 인 해 명시이월하게 되었다. ○ 교통과장 조정수 ∙탄력봉, 시선 유도봉 단가 변경이다. ∙기간 만료에 따라 신규 직원을 임용 했는데 기존 직원을 임용하게 되어 상향하게 되었다. ○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대명동 157-3 주거복합사업지구 8필 지가 변상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 머지는 대명동 2768-137 1필지 이다. ∙경기 침체로 인해 토지를 매입하지 못함에 따른 무단점유 변상금 증가이다.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이 주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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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 정재목 위원 ∙결핵 예방 빛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결핵 초기 검진을 위한 홍보는 어떻 게 하는가? ○ 강민욱 위원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대한 검 토를 부탁한다. ○ 성윤희 위원 ∙남구 난임부부 출생률이 어느 정도인가? ∙난임부부 출생 지원 예산을 축소시키 는 이유는 무엇인가? 【건강증진과】 ○ 강민욱 위원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보조금이 증 액되었는데 인원 증가로 인한 것인가? ∙정신재활시설(비콘) 공사 결과는 어떻 게 되었나?	○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운영하고 결핵 전담 간호사를 배치하며 결핵 발생 시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에 대한 결핵 치료를 하고 있다. ∙결핵 취약 시설에 집중적으로 홍보하 고 노인 시설에 방문하여 결핵 검진 을 시행하고 있다. ∙전면 수정하여 2024년 예산에는 수정 된 성과지표로 반영할 예정이다. ∙파악해 보겠다. ∙대구시 재정 악화로 인해 대구시 매 칭 사업인 난임부부 출생 지원 사업 을 조정하느라 예산을 축소하게 되었다. ○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른 보조금 증액이다. ∙냉난방기 공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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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 ○ 강민욱 위원 ∙성과지표 ‘방재역량 강화 및 재해대 응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훈련 실 적’에 따른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을 수정해주었으면 좋겠다. ∙주요내용 성과지표 순서를 일치해 주 었으면 좋겠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보완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10. 토론요지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예산, 부담금 및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법정 의무경비를 편성하고, 구정 주요사업의 추진에 있어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며,

❍ 심사과정에서 전체위원 논의 결과 명시이월 사업 중 도시재생과 중동교↔3차 순환도로 동편 도시환경개선사업비 및 공원녹지과 앞산 빨래터공원 빛 문화공간 조성 사업은“미승인”하기로 의결되었고,

❍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였음.

11. 심사결과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가결”

·명시이월사업 43건 중 2건: “불승인”

-도시재생과 소관 중동교↔3차 순환도로 동편 도시환경개선사업비

-공원녹지과 소관 앞산 빨래터공원 빛 문화공간 조성 사업비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서(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