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②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②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공동발의 : 강병준(대표)·이정현·이충도·김재겸·송민선·강민욱·정재목·성윤희 의원

2) 회부일자 : 2024.  2.  7.(수)

3) 상정일자 : 2024.  2. 16.(금)

4) 참석위원 : 송민선 위원장, 성윤희 부위원장, 강병준 위원, 정재목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②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신설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제명을「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시행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 안 제10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규정은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의 처리기간을 법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규정은 주민에게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 교육 등 주민조례안 청구의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조례의 주민발안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②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없음.

5. 토론요지

②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사결과

②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