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③ 대구광역시 남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④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⑤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⑥ 대구광역시 남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⑦ 대구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도 시 복 지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③ 대구광역시 남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 공동발의: 김재겸(대표)·정재목·강민욱·성윤희 의원

④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 공동발의: 강민욱(대표)·김재겸·정재목·성윤희 의원

⑥ 대구광역시 남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공동발의: 정재목(대표)·김재겸·강민욱·성윤희 의원

⑦ 대구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 공동발의: 성윤희(대표)·김재겸·정재목·강민욱 의원

2)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⑤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회부일자: 2024. 2. 7.(수)

4) 상정일자: 2024. 2. 16.(금)

5) 참석위원: 김재겸 위원장, 정재목 부위원장, 강민욱 위원

성윤희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③ 대구광역시 남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안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뿐만 아니라 횡단차도의 공사시행자의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 등을 명확히 하여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자 근거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는 부산시를 비롯하여 전국 7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도로법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로 업무처리가 가능하여 입법경제성의 이유로 조례가 폐지된 지방자치단체도 22개에 이르고 있으나,

❍ 허가 과정,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발생 등 다툼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행자 및 차량통행 안전확보로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④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준비 부족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생활수준의 향상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으나, 조기퇴직 등으로 인하여 노동을 통하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감소함에 따라 노인들의 사회활동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 노인들의 빈곤 문제 및 사회활동 욕구에 대응하여,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대구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제도의 반영을 위한 개정의 여지가 있음.

⑤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은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회 조례안의 개정으로 추가되는 감면대상자는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의 자원봉사 당일 주차요금 면제와 다자녀가정 및 병역명문가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이며, 경형 및 친환경 자동차는 50%에서 60% 감면으로 확대된 것임.

❍ 또한, 기계식 주차장치의 설치 및 철거에 대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⑥ 대구광역시 남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23년 6.28.자 질병관리청 발표에 의하면 2021년 병원 밖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급성 심장정지 환자는 33,235명으로 구조대원 및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목격한 경우는 29,076건으로, 이 중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는 8,381건(28.8%)이며,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에는 11.6%가 생존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3%만 생존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시 생존율이 2배 이상 높았음.

❍ 따라서,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목격 시 빠른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본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정지 등의 응급상황에 따른 지역 주민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취지로 입법 발의된 것으로 이해되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본 안건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 또한, 심폐소생술 또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전국 8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심폐소생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한번 교육을 받은 사람도 일정 주기로 재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여 심폐소생술 품질을 높인다면 지역사회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제고와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⑦ 대구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남구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체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살펴보면,

- 일정 기간 이상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은둔형 외톨이'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의 한 유형으로 대두되었음.

-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진행과정을 보면 의사소통 단절과 함께 방으로 칩거, 명확한 이유가 없는 외출거부,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하며, 공통적인 증상으로는 대인기피증, 불안한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것임.

- 은둔형 외톨이의 원인은 개인의 성향이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기 보다 사회가 주는 요소가 많아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특히, 최근에는 가정불화, 직장내 왕따, 사업실패 등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중장년층도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고립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개인 또는 가정의 문제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대응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므로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③ 대구광역시 남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 해당없음.

④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 해당없음.

⑤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교통과】 ○ 정재목 위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한 의견 청취나 실태 조사를 하였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인하할 계 획이 있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 등의 사유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는 공영주차장 주 차요금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면제 시간이나 횟수는 정해져 있는가? ∙무인화된 공영주차장은 주차요금 면제 차량을 어떻게 식별하는가? ○ 성윤희 위원 ∙기계식주차장치 설치기준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 교통과장 임혜경 ∙현재까지 하지 않았다. ∙추후 의견 청취를 하여 주차요금을 차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 ∙행사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 주차요 금을 면제하는 등 행사 주최 측과 조율하여 사전 등록을 통해 주차요 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관리업체와 조율하여 현장에서 인 식할 수 있게 하거나 주차요금을 환급하는 등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이전과 달리 현재 자동차 크기가 대형화됨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 개정하게 되었다.

⑥ 대구광역시 남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 해당없음.

⑦ 대구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③ 대구광역시 남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④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⑤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⑥ 대구광역시 남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⑦ 대구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사결과

③ 대구광역시 남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④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⑤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⑥ 대구광역시 남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⑦ 대구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