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제28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2024. 2. 16.(금)

보고자 : 전문위원 진선미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의안번호 : 1

나. 발 의 자 : 강병준(대표) · 이정현 · 이충도 · 김재겸 · 송민선   강민욱 · 정재목 · 성윤희 의원(8명)

다. 발의일자 : 2024. 2. 1.(목)

라. 회부일자 : 2024. 2. 7.(수)

마.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로 함(안 제명)

나.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주민조례청구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안 제4조)

라.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공표방법, 이의신청, 보정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9조)

바.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 주민조례 입안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아. 청구권자 확인 사무 등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4. 2.17.시행)의 개정으로 신설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제명을「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시행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 안 제10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규정은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의 처리기간을 법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규정은 주민에게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 교육 등 주민조례안 청구의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조례의 주민발안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