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9월 9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면

(9시59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63회-도시복지위제6차)

(제263회-도시복지위제6차)

○위원장 정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이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문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윤종문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보건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제26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또 장시간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세출 예산에요, 394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 보면 코로나19 긴급대응 방역소독이 있고요.

지금 시비 1억원이 증감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세부설명 자료에 보면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비에 보면 시비·교부금·구비에서 18대3대79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비가 79%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 세출자료에는 시비로 되어 있고 여기는 구비 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79%라는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최영희위원  이거, 이거.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주요사업설명서요?

○최영희위원  여기 107페이지에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총사업비 중에 시비교부금 교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억은 시비에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총사업비의 비율이고요?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예, 맞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307-01 의료 및 구료비 되어 있는데요.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및 보건소 접종비 지금 증액편성이 되어 있는데,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의 특정학년으로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특정학년이라기 보다도 얼마 전에 나이로 되어 가지고 내려왔는데 1회 추경 때는 중학교 1학년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로 보면 18세까지인데 그 연령대가 고3까지 되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학년별로 나눠서 접종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대상자가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5페이지에 보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구입(워킹스루 설치)에서 추경성립 전에 1,000만원×2대에요.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예예.

○최영희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건소 입구 마당에 들어갔을 때, 공항처럼 들어갈 때 옆에서 이렇게 소독해주는 그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그 소독기는 별도이고요.

이것은 부스로 해서 소독기 통과하여 안쪽으로 건물 쪽으로 들어오시면 그렇게 생긴 기계가 두 대 있습니다.

거기서 의사선생님이 들어가서 밖에서 오시는 분 검체하고 갑니다.

○최영희위원  네, 그리고 워킹스루 부스형 에어컨 구입이 추경 성립 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압채담 부스용 에어컨 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추경 성립 전에 이루어졌는데요.

전액 시비이기는 하나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바쁘신 건 알지만 우리가 이런 장비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미리 사전에 추경 성립 전에 이러이러한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긴 것이고 어떤 용도이고, 만약에 워킹스루 부스라고 하면 그 부스의 사진이라든지 음압채담 부스용 에어컨이면 음압채담 부스는 어떻게 생긴 건물에 어떤 사양의 모델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구입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한 번 여쭤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예, 다음에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396페이지 401-01 시설비에 보면 청사시설정비에 소방, 전기 등 긴급보수공사로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왜 긴급보수공사를 해야 되는지,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그런 자료도 없고요.

그다음에 사무용 프린터 구입이 있는데 프린터는 어떤 모델로 조달청에 알아보니까 한 50만원 정도 하더라.

무슨 측정된 근거가 있어야지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가 많으신 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의원들이 해야 되는 일에 금액만 덜렁 보고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이니까요.

바쁘시겠지만 이런 자료를 미리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네, 지금이라도 바로 보충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영희위원  이따가 저희가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심의를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미리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위원  과장님, 코로나 시기에 이런 업무도 바쁘신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세출 39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생명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 쓰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사용은 직원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아무나 사용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일반인도 사용가능합니다.

○이희주위원  사용매뉴얼이 정확하게 다 명시가 되어 있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예, 표시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희주위원  그게 생명을 다투는 기계인데 행여나 고장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은 수시로 점검을 계속 하고 있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예, 기계 배부된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사용기한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의약관리팀장 황성준  의약관리팀장 황성준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저희가 AED 그 기계에 대해서는 나가서 점검을 하고요.

소모품도 교체도 하면서 작동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구연한까지는 제가 확실하게는 지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지만, 매년 소모품 교체라든지 그리고 그 사용하는 관리인에 대해서 교육도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충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충전식입니까?

안 그러면 배터리?

○의약관리팀장 황성준  배터리가 전지를 내장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소모품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그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내장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배터리 수명이 다 되면 안에 진액이 흘러서 기계 자체 전체에 손상이 갈 수도 있거든요.

○의약관리팀장 황성준  네, 올해도 확인하고 소모품 교체했습니다.

○이희주위원  그런 거 미리미리 점검해서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의약관리팀장 황성준  네, 알겠습니다.

○이희주위원  그리고 394쪽에 307-01 의료및구료비가 있고요.

그 밑에 A형간염에 관련된 게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사용하고 개인위생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감기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태여 인플루엔자에 있어서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접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그래서 이것은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소아용만 남겨놓고 성인용은 감액을 했습니다.

유료예방접종인데…….

○이희주위원  아니, A형간염은 감액이 됐는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기정액 없이 예산이 다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감염팀장께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염예방팀장 김정도  감염예방팀장 김정도입니다.

늘어나게 된 이유가 지금 독감이라든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가 가을철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증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독감접종을 확대해서 접종함으로써 거기에 코로나에 따르는 그런 발생을 좀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확대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주위원  결국에는 코로나로 연관 지어서 더 증액을 했다는 그 내용입니까?

○감염예방팀장 김정도  네, 확대를 했습니다.

○이희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307-05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말이죠.

각 병원에 지원해주는 그게 결국에는 의료질병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회의수당이라든지 그런 비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네, 그렇습니다.

감염예방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그 자체교육도 시키고 병원자체에서 그런 전반적인 운영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희주위원  그게 실제 실적 같은 게 구청에 보고가 되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지금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서 일단은 우리 남구관내의 영대병원과 가톨릭병원하고, 지금 1차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결과보고를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위원  결과를 확실히 파악을 해서 실제 세금을 들여서 일반 의료기관에 지원을 해 주는 데 있어서 실적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주위원  관리·감독 철저히 좀 부탁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보건소가 지은 지가 한 얼마나 되었죠?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딱 10년차입니다.

○이희주위원  10년 됐네, 그렇지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구청 관계되는 건물들이 보면 대부분 공사에 문제점이 생겨서 지하에 물이 발생하고 누수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전기맨홀 부분에 수중펌프설치를 하는 공사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사전에는 밑에 전기맨홀 자체에 물이 발생이 안 되었는가요?

이때까지는?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이때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가자마자 밑에 전기지하실까지 들어가 보니까 그 배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물이 떨어지니까, 이게 원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니까 위에 지상에 전기인입선 부분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홈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차서 그래서 빠져나가지를 못해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더라고요.

○이희주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입구 그 부분을 보수를 하면 구태여 수중펌프를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아닙니다.

입구 부분에, 그러니까.

지하에 물이 차는 게 아니고 지상에 물이 차니까…….

○이희주위원  그것을 물을 퍼내기 위해서 펌프를 설치를 한다?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네.

○이희주위원  보니까 어차피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은 수리를, 보수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보건소 같은 경우는 좀 심신이라든지 기능이 조금 일반인보다 약한 분들이 출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로 인해서 큰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사전에 공사 같은 것은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사고 없이 보건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주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보건소 7월 달에 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네,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홍대환위원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근무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그 전에는 한 적이 없고요.

처음입니다.

○홍대환위원  업무 파악하기가 아직 좀 그런데…….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예,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홍대환위원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 같아서 업무파악을 조금 빨리 좀 신경 써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148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면 의과진료비가 있고 구강보건센터 운영 수입이 있어요.

그 의과진료비의 범위라든지 또 구강보건센터의 수입은 어떠한 부분들을 하는지 누가 이야기를 상세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 팀장님들?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김외숙 모자보건팀장님께서…….

○모자보건팀장 김외숙  모자보건팀장 김외숙입니다.

의과진료비는 우리가 만성질환이라든가 이런 어떤 진료를 할 때 들어오는 수입, 할 때 500원 진료비 받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1,1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검사비 같은 것 있잖아요.

그 수입을 말하는 것이고, 구강진료하면 그에 따른 보통 한 기본이 1,100원 정도 되거든요.

다 무료가 아니라.

○홍대환위원  무엇이라 합니까, 무슨?

○모자보건팀장 김외숙  구강진료비.

○홍대환위원  구강?

○모자보건팀장 김외숙  예, 구강.

○홍대환위원  이?

○모자보건팀장 김외숙  예, 이에 간단하게 불소도포라든가 뭐 하는 거, 발치까지는 아니래도 간단하게 꼭 해야 될 스케일링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아주 저렴하게 돈을 받고 있는 그런…….

○홍대환위원  얼마에요, 한 번?

○모자보건팀장 김외숙  한 번 할 때에…….

○홍대환위원  한 번 진료하면?

○모자보건팀장 김외숙  요즘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본 진료비를 1,1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요즘은 올해는 전혀 그런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구강진료하면 다른 것은 안 하고 간단한 것만 하는 거네요?

○모자보건팀장 김외숙  그렇죠.

○홍대환위원  이를 교환한다든지 뭐 이런 건 못하고?

○모자보건팀장 김외숙  네, 그런 부분은…….

○홍대환위원  그리고 의과진료는 거의 뭐…….

○모자보건팀장 김외숙  진료실에.

○홍대환위원  진료.

배 아프다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모자보건팀장 김외숙  예, 주로 만성질환 위주로, 당뇨, 고혈압.

○홍대환위원  당뇨, 고혈압.

○모자보건팀장 김외숙  고혈압에 어떤 처방에…….

○홍대환위원  그래서 약 타러 오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모자보건팀장 김외숙  예,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홍대환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금 이것도 아까 철두철미하게 잘 해달라는, 우리는 사실 이게 돈을 거저 갖다 주는 거 같은 느낌이에요, 저희들 생각에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3,70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그대로 그냥 주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눈에 못 보니까 그래서 이러 한 부분들은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또 서류 같은 것도 거기에 맞는 적당한 서류 같은 것도 잘 챙기시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

또 아까 펌프, 수중펌프 구입한다는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10년 같으면 새 집입니다, 새 집.

새 집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하니까 혹시 다른 데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잘 챙기셔서 운영 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그 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이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 부분에 의료관련 감염관리 사업 부분,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내용만 봐서는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지원금이 나가는지 잘 몰라서요.

이게 지방계약법 따라서 정해진 대로 한다는 식의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운영, 의료관련 감염병 관리 및 유행 대책 자문, 의료관련 예방 관리 사업 기획 및 수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추진이 되었어요.

영남대학교 병원에도 가톨릭대학 병원에도 두 가지, 두 군데 다 같이 추진이 되었는데, 작년 추진실적 어떻게 됩니까?

○모자보건팀장 김외숙  모자보건팀장 김외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작년까지, 올 4월까지 감염병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관련 감염병이란 것은 일반적인 감염병과 다르게 의료기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감염병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이게 뭐냐 하면 다제내성 관련 감염병, 다제내성으로 나타나는 그런 감염병입니다.

요즘 항생제로 인한 감염병, 그런 데 대해서 병원에서 이걸 잘 맡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환자가 이렇게 오면 항생제에 따른 어떤 감염병이 발생되면 그 병원에 인지도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으로 막아 보자고 해서 운영위원회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감염병을 줄일 것인가 자문도 구하고 하는 그런 어떤 비용을 말합니다.

회의도 계속적으로 하고 교육도 하고.

○위원장 정연주  교육과 자문이 그러면 대부분이라는 말씀이신데 그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그러면.

자문과 교육이니까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체크도 안 될 뿐더러, 그렇지만 이게 그러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공고라든가 심사라든가 금액이 적어서 적격심사 같은 게 없나요?

○모자보건팀장 김외숙  네.

○위원장 정연주  그냥 바로 그냥 하시는 거고?

○모자보건팀장 김외숙  네, 일단은 바로 내려오는 것 그대로.

○위원장 정연주  그대로 이제 병원 선정은 저희 사업 관내에 있는 병원, 큰 대학 병원 두 군데랑 이번에는 드림병원이라고 작은 병원 하나 더 추가되었는데 병원 기준 같은 것은?

○모자보건팀장 김외숙  기준은 저희들이 초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렇게 의료관련 감염병 관리에 협조해 주실 병원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영남대학교하고 가톨릭병원이 주였는데 올해는 드림병원까지 그래서 이제 돈을 나눠주는 거죠.

○위원장 정연주  일단은 대강은 알겠는데 디테일한 게 저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작년 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팀장 김외숙  실적이라는 것은 질병관리본부에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어떤 의료관련 감염병 신고 된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를…….

○위원장 정연주  신고된 거랑 자문과 교육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모자보건팀장 김외숙  그런 경우는 간단한 보고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그 간단한 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대환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정연주  네, 홍대환 위원님.

○홍대환위원  396페이지에 보면 201-02 구급차 자동문 설치가 있어요.

이게 한 대 200만원이라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예.

○홍대환위원  이게 견적서를 받았던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네, 견적서 받아서…….

○홍대환위원  받은 금액이 200만원 딱 떨어지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200만원 정도이지…….

○홍대환위원  정도이다는 이 말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구급차를 하면 자동문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가장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또 가을이 되고 추워지면 혹시나 더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태 잘 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만전을 기하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에 많은 격려와 깊은 관심을 주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과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401페이지 201-01, 스마트 디바이스 구입이 되어 있고요.

지금 사업기간이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도, 당초에 활동 구입대도 100대에서 150대로 늘었는데 지금 하반기에 실시하실 때에 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해서 이 인원을 모집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저희들 모집할 당시에는 홍보를 해서 전화로 저희들 신청을 받고, 그리고 난 뒤에 모바일은 각자 우리가 인력들이 의사, 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가 직접 전화라든지 모바일로 통해서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처음에 검진할 때만, 검사할 때만 한 번 오시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 디바이스라는 것을 그 분들에게 한 대씩 지급을 해야지 측정을 하든지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요?

비대면으로 나눠주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비대면으로 저희들 건강검진 할 때 한 번 오시면 1:1로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해서 상담을 하면서 디바이스 하는 방법이라든지 사용방법, 어떻게 하겠다는 안내절차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인원은 다 모집이 되었단 말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지금 100명은 저희들이 먼저 8월 달에 100명 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2차 50명에 관한 것은 저희들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5명 정도 하고 있는데 열 몇 명이 다 모집이 되면 같이 시작할 예정입니다.

○최영희위원  네, 성과는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지금 비대면, 코로나19 비대면 시기에는 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참 좋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50대 분량을 더, 예산을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성과도 많이 좋습니다.

○최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인센티브 물품 구입해서 30만원 곱하기 5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것을 사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1인당 기준 5만원 이하로 인센티브를 거기에서 순위를 정해줍니다.

저희들이 100명 같으면 다 100명이 다 수료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위에서 83위를 정해서 1위에서 25위는 스마트 체중계라든지, 26위에서 50위는 폼롤러라든지 이런 식으로 50만원 이하로 물품을 지정해서 순위를 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2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이 있고요.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보면 보건소 한시인력 인부임이 측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분들은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지금 중간에 저희들이 내시가 내려온 부분인데, 코로나19 대응업무에 따라서 그 업무를 검체라든지 또 건강증진사업의 보조라든지 이런 인력으로 한시적으로 지원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최영희위원  그런데 인력채용은 다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인력채용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5명이 응시를 해서 4명 정도 면접을 받았는데 2명을 했었고요.

지금 계속 코로나19로 검체를 한다고 하니 좀 위험한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별로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재공고 3차까지 냈습니다.

내고 저희들도 학교에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어제는 4명이 와서 지금 2명이 채용면접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4명이 다…….

○최영희위원  채용이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내일부터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최영희위원  안 그래도 홈피에 보니 추가 공고가 떴기에 지원자가 좀 없지 않나 싶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말 그대로 한시여서 연말까지 근무하고 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최영희위원  국책사업이 내려와야지 연장될지 나가실지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맞습니다.

○최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403페이지에 보면 307-05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3,500만원 정도 두 분, 그다음에 1,750만원 네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증원이 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심리지원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질 높은 건강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 6개월 정도 인력확충비가 지원이 확정내시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최영희위원  그럼 기존에는 몇 분이 하고 계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기존이 저희들 전체적으로 인력이, 건강복지센터가 저희들 위탁하는 곳인데 기존에 8명에서 지금 6명이 더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이것도 처음에 1차추경 때 3,500만원에 관한 것은 저희들 1년인데, 지금 내려온 추경 하는 부분은 6개월 인력 인건비이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것도 내려온 부분입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6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 분이 증원이 되었는데요.

앞에 제가 질문했는 업무랑 다른 업무로 그냥 자살예방 이쪽으로만 중점으로 하시는 분들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아닙니다, 같이.

비용이 내려오는 예산대로 하다 보니까 정신건강상담심리, 자살, 중점질환자 이렇게 내려오는데 업무를 하다 보면 자살만 하면 안되니까 같이 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앞에 제가 질문했는데 6명이 증원이 되셨고 또 추가로 2분이 더 증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중복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지금 여기 2가지인데요.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확충에 인력이 2명이고요.

정신건강 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에 4명입니다.

그래서 6명입니다.

○최영희위원  아, 따로?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2개만 더 물어볼게요.

사무관리비에 스마트 디바이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밑에 스마트 인센티브 사무용품 이것은 스마트 디바이스 관리하는 목적으로 전부 다 추가된 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맞습니다.

○이희주위원  이것은 그러면 기계를 가져가면 기계를 작동을 시키면 그게 보건소에서도 그 정보가 다 넘어가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그렇죠.

스마트폰과 이 기계와 연동이 됩니다.

연동이 되면 저희들이 그 시스템에 이분들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건강 관련해서 정보를 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그러면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전보다 심장박동수가 차이가 난다고 하면 바로 스마트폰에 연락을 해주고 그럽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못하고 저희들이 중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등록을 하시게 되면 보건소에 오셔서 최초방문을 하시면 건강관리계획을 짜거든요?

짜면 내가 하루에 만 보 이상을 걷겠다, 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짜서 상담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선생님들과 교육을 합니다.

싱겁게 먹어라, 어떻게 해라, 여러 가지 간호 인력들이 콜레스테롤 측정을 해주고 저희들이 혈압도 재주고 허리둘레도 재고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다 재서 거기에 대한 건강관리를 개별적으로 상담을 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스마트 기기라든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1일에 1회 이상을, 저희들이 월 1회 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보통 연령대는 어떤 연령대가 많이?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연령대는 저희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됩니다.

○이희주위원  아니 보통?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아, 저희들에게 오는?

○이희주위원  지금 현재 신청 했는 연령대가 몇 살대가 제일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연령대는 40 ∼50대가 많죠.

○이희주위원  40 ∼ 50대?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네.

○이희주위원  젊은 사람들은 자기 스마트폰으로 자기 자체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젊은 층이 좀 적고…….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아무래도.

○이희주위원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된 분들이 많이 이걸 체험하러 많이 온단 말이지요, 그렇죠?

100프로 무료로 다 지급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맞습니다.

○이희주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옛날에 오래 전인데 시에서 신천에 스마트 만보기를 지급해 줘서 무작위로 줬는데, 실제 처음에 한두 번은 호기심에 보다가 그 다음에는 관리 자체를 안 해버리거든요.

혹시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에 만보기라면서 허리에 차는 거잖아요?

○이희주위원  그것도 손목에 차는 거였나 하여튼 그랬지 싶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손목에 차서 이것은 스마트폰하고 앱을 통해서 상담과 관리까지 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작년에 해 봤는데 지금 전체 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구시만 해도 몇 군데만 하거든요.

하는데 저희들 작년에 해 보니까 모두가 만족도가 좋았고 건강관리가 많이 상승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거하고는 다른…….

○이희주위원  이게 실제 관리를 한다고 하니 저희들은 좋은 쪽으로 관리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유출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개인정보동의서라든지 다 받고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네, 하나만 더 물을게요.

406쪽에 자살예방 증진사업 보조금으로 들어가는데, 얼마 전에도 이천동 일가족 자살한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상담하고 이런 예는 없죠?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이천동?

○이희주위원  없죠?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이희주위원  자료도 없다는 소리겠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네.

○이희주위원  그러면 말이 인력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과연 자살에 대한 사전예방을 하려면 인력도 중요하겠지만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홍보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예예.

홍보하고 저희들 자살예방사업을 등록·관리도 하지만 생애주기별로 자살예방교육도 합니다.

우울의 원인이라든지 증상, 대처방안이라든지 생명존중교육도 하고 있고요.

생명존중 및 정신건강캠페인도 물론 하고 있고 또 생명지킴이라고 해서 양성교육을 해서 주위에 저희들이 다 개개인한테 관리를 못하니까 주위에서 양성교육을 시켜서 통·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좀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착화탄 관리라고 해서 슈퍼에 파는 것.

착화탄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그런 관리를 해서 제대로 자살예방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자살이라 하면 자기비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생계라든지 이런 데에서 직접적으로 어려운 점이 닥쳐서 그것을 못 이겨서 순간적으로 자살할 수 있는 그런 게 높은데,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 일반적으로는 그게 보면 자살의 기초 문제점이 들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네.

○이희주위원  지금같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잘 안되고 힘든 이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자살을 하는데 과연 이런 인력을 들여서 예방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스러운 점이 많네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살을 보통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에 자살하는 이유가 정신적으로 질환에 우울증이라든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경제적으로 생활문제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질병도 물론 있겠지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울증이라든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좀 더 예방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희주위원  이것은 찾아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것보다는 삶의 질을 좀 높이고 지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도 자살예방 차원에 좋은 보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작정 인건비를 많이 투입해서 이런 부분보다는, 홍보라든지 진짜 지역민들이 지역에서 어려운 부분을 잘 들어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구·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위원님 생각,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대환위원  네, 수고가 많으셨고 지금 새로 오셔서 건강증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또 중요한 부분들만 맡고 계세요.

사람의 생명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맡아서 일을 보시니까 특히 조금 전에 말씀 하셨듯이 자살 같은 것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겠고, 치매 같은 것은 본인보다는 또 보호자들의 아픔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세심한 부분까지 좀 신경 써서 과장님께서 많은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래 계속 보건소에서 계셔서 그런지 업무파악이 굉장히 빨리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이나 수정내용이 있으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하여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 조정 후 최종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계수 조정한 내용을 이희주 부위원장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정회시 계수 조정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희주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희주 위원입니다.

정회 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은 별첨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배부해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양지경로당 구입 및 조성 외 5건, 7,420만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을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희주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희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부서별 계수 조정한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4인)

정 연 주		이 희 주

홍 대 환		최 영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 종 태

○출석공무원

보건행정과장		윤 종 문

의약관리팀장		황 성 준

감염예방팀장		김 정 도

보자보건팀장		김 외 숙

건강증진과장		이 명 자

○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연 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