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18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홍대환 의원, 이희주 의원, 정연우 의원, 권은정 의원)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9면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9면

(10시00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65회-본회의제4차)

(제265회-본회의제4차)

○의장 이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남현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0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대환 의원, 이희주 의원, 정연우 의원, 권은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홍대환 의원, 이희주 의원, 정연우 의원, 권은정 의원)

○의장 이정숙  이남현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홍대환 의원, 이희주 의원, 정연우 의원, 권은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대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의원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동, 봉덕1, 2, 3동, 대명2, 5동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홍대환 의원입니다.

남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남구의회 의원 여러분! 명품 남구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재구 구청장님과 68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남구의 숙원사업이었던 남구 미군기지 일부 반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반환 최종 승인된 A3-활주로 동쪽과 H-805 헬기장은, 1959년 미육군 주둔으로 시작된 캠프워커와 H-805 헬기장으로 인해 우리 남구 구민은 그동안 소음, 진동, 분진 및 비행안전구역 건축고도제한 등으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수십 년간 입었으며 1995년 6월 28일, SOFA 과제로, 헬기장과 활주로 반환이 채택되었습니다.

그 후 2002년 3월 29일에는 한미 연합 토지관리계획 서명으로 H-805 헬기장 2만 8,000 평방미터와 A3 비행장 동쪽 활주로 700m 반환이 결정되었고, 반환시기는 2007년으로 정했으며 우리 남구에서는 부지 반환 매입금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16억원을 지불하였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까지 부지 반환이 미루어졌는데 늦게나마, 남구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숙원 사업이 2020년 12월 11일 마침내 반환 최종 승인이 이루어져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뜻깊은 날로 기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모든 결과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중앙에서 또한 지역구에서 노력하여 주시고 큰 힘이 되어주신 곽상도 국회의원님께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그 어느 일보다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남구의회 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언제나 힘이 되어주신 우리 지역을 위해 봉사하여 주시고 미군 부대 부지 반환에 앞장 서 주신 모든 봉사단체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해 주신 구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H-805 헬기장에 조성될 “대구 대표도서관”과 “평화의 공원” 그 외 시설들이 대구시민과 남구 구민에게 유익하고 안락한 시설이 되기를 기대하며 A3 비행장에 연결될 제3차 순환도로 역시 대구시민의 생활에 활력소를 불어 넣고 도움이 되는 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우리 공무원들은 착공되고 시행되는 대표도서관과 3차 순환도로 시공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A3비행장 서편도로 나머지 600m 개설도 원만하게 진행되어, 3차 순환도로 완전개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숙  홍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조재구 구청장님과 집행 공무원 여러분! 이희주 의원입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나타난 전동킥보드 때문에 깜짝 놀란 경험들이 종종 있으시죠?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들이 “고라니”처럼 갑자기 나타난다고 해서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답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와 관련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동킥보드란 모터가 장착된 킥보드를 말하는 것으로 전동스쿠터라 부르기도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의 자로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는 주행할 수 없으며 안전모를 써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 등록 절차가 허술하여 무면허 운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주행으로 사고 발생 시 죽음에 이르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에서 전동킥보드 운행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 법안이 통과되어 금년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 법규에 따르면 헬멧 미착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지고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더 강화를 해도 부족할 판에 완화를 하였으니 비판과 원망의 여론이 빗발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국회가 지난 9일 부랴부랴 이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다시 개정하여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만 운행이 가능하고 보호 장구 미착용과 2인 이상 탑승은 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자 연령을 높이고 규제를 강화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안전 문제에 대한 현실적 진단 없이 법을 만들고 시행조차 되지 않은 법을 불과 7개월 만에 또 수정한 국회의 행위는 국민들의 아우성치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정 법률의 시행은 내년 4월입니다.

앞으로 넉 달 간은 종전에 개정된 완화 기준에 따라 면허 없이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 전동킥보드는 정부와 킥보드 업체가 정한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

18세부터 대여할 수 있고, 차도와 자전거 도로에서도 운행 가능하며 안전모 착용은 의무지만 4개월간은 범칙금 규정이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려대로 최근 몇 년 사이 이용자들이 급증하면서 사고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연평균 95.5% 급증하였습니다.

사망자 수도 지난해 8건으로 2017년 4건에 비해 배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구도 철저한 예방 조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전동킥보드 주행에 따른 사고와 사고발생 시 나타나는 문제 요인들로는 보호 장비인 헬멧, 보험, 교통사고, 음주운전, 충전 시 화재 등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질서한 방치 또한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법으로 규제가 가능하겠지만 사용자의 선량한 주의와 마음가짐도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전동킥보드의 사용 빈도가 많은 도로에 전기충전소를 미리 설치하든지 무질서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처럼 거치대를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것이 행정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오락가락하면서 4개월짜리 시한부 법을 만든 국회, 그 속에서 혼란만 가중된 시민들, 시민들은 과연 무엇을 더 기대할까요?

구민이 안전한 건강한 남구를 위해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소망합니다.

위협받는 일상에서 안전하게 구민들을 보호 해 주십시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숙  이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의원  8대 의회 하반기를 이끄시는 존경하는 이정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명품 남구를 만들고 계시는 조재구 구청장님과 1,000여 명의 남구 일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원 정연우입니다.

2020년 의회 일정도 오늘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전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대처능력을 보여준 남구의 모든 분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늘 그래왔지만, 의원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올해는 특히나 우리의 미래 세대들의 삶과 행복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이 컸던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노령 사회화와 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유로 문화적인, 행정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미래 세대, 청년·청소년·어린이·유아들의 현재의 삶과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고민은 어쩌면 지금 우리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미래에 대한 예측이 더 힘들어지고 있는 오늘의 팬데믹 사태를 통해 더욱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개인적인 고민을 남구의 상황·정책과 연결해서 공유해 보려 합니다.

첫째, 남구의 청년 대책은, 여전히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은 너무나 중요한 지상 과제이긴 하지만,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구시에서 청년정책과를 일자리투자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실제로 대구는 그 정도 시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청년들에게서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청년 문제는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으로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내년에는 남구에도 청년정책위원회가 발족이 될 텐데요, ‘청년의 삶을 고민하는 남구’가 되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남구에서는 ‘학교’, ‘교육’과 관련된 사항들은 평생교육홍보과가, ‘청소년’ 관련 사업은 복지지원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앙의 정부 정책 지침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각각 내려오는 상황이니 구청의 정책도 분리되어 진행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현장과 교류하면서 느낀 사업간 분리의 한계에서 오는 아쉬움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려야 할’ 권리인 ‘교육’과 그 권리의 주체인 ‘청소년’ 정책의 분리에서 발생된 정책적 사각지대 중의 하나가 ‘학교밖 청소년’ 문제였습니다.

말 그대로 ‘학교’라는 공적인 교육의 영역에서 약간 벗어난 것일 뿐인, 또 다른 형태의 ‘교육’과 보살핌이라는 권리를 취할 자격이 있는 존재임에도, 여전히 ‘낙오자’, ‘아웃사이더’로 인식되는 상황, 수많은 훌륭한 학교밖 청소년 지도교사, 지도기관을 통해 상황들은 개선되고 있지만 지도교사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은 학교의 협조를 아직도 제대로 받지 못해 ‘공교육에서 벗어나는 아이들을 찾아 기관으로 유도해 내는 것’ 자체였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공교육기관만을 중심에 두고, 청소년 대책을 부수적인 것으로 사고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남구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학교밖 청소년 조기 발굴을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구청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작은 의미의 ‘교육’이 아닌 모든 청소년들의 삶과 미래를 품는 큰 의미로서의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를 평생교육청소년과로 바꾸고 홍보기능을 문화관광과로 이관하는 것도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조심스레 제언해 봅니다.

셋째, 남구의 자랑 중 하나인 온마을아이맘센터는 원래 복지지원과의 담당이었다가, 미래안전과가 신설되면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미래안전과의 정책적 방향성 중 한 축인 ‘미래전략’의 하나로서, 여성 복지증진·양성평등문화 조성과 관련된 역할을 아이맘센터가 해내고 있다고 보신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아이맘센터는 ‘여성정책’의 일부로서보다는, 실천적인 관점에서 미래 세대 육성의 한 중요한 축인 ‘보육’의 관점에서 다른 여러 보육 사업들과 연계되어 기능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육’의 문제가 비단 ‘여성’과 관련된 것만 아니라는 의식적 전환과도 관련되구요.

미래안전과는 미래전략의 기획이라는 가장 창의적이어야 할 정책적 방향성과, 구민의 안전관리라는 가장 현실적인 ‘수성과 유지·대응’이라는 조금은 상반된 가치의 업무를 함께 가짐으로써, 특히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이맘센터의 운영 또한 그 일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아이맘센터, 뿐만 아니라 다함께돌봄사업 또한 ‘보육’의 전체적인 틀과 구상 속에서 운영되고, 미래안전과는 미래전략으로서의 여성·인구·청년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사업에 매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의 위협은 다시금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또다시 겪으셔야 할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구 그리고 우리 남구,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다시금 지혜롭게, 서로를 신뢰하며,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숙  정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은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정의원  존경하는 15만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명 6, 9, 11동 출신 권은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숙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늘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이번 정례회에 여러모로 수고하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변화되지 않는 사업의 방향성과 향후 변화되어야 할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2월 코로나 첫 환자 발생 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봐선 내년까지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을 거란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위드코로나 시대에 우리 관에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심도 있게 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올 한해 예산 중 삭감율이 가장 높았던 분야가 문화예술 관련 분야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면으로 이뤄지는 축제, 공연, 구민참여형 행사, 문화예술강좌, 전시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없었으면 당연히 시행되었을 계획이었고, 아마 사업 준비도 원활히 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코로나사태는 지속되었고 결과적으로 이 사업들은 시행불가, 예산삭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되는 상황이긴 하나 우리가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 위드코로나에 대응해 방법을 전환해 사업을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자동차 극장을 활용해 드라이브인 콘서트를, 북구에서는 찾아가는 음악회의 일환으로 베란다 콘서트를, 서구에서는 중앙음악인과 지역예술인의 콜라보 콘서트를, 동구에서는 금호 강변에서의 거리두기 버스킹 공연을 하였고, 달서구는 지역 인물을 부각 시킨 창작 뮤지컬을, 중구에서는 창작 판소리 뮤지컬을 개발하였습니다.

수성구의 수성아트피아에서는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예술인 기살리기 프로젝트를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진행하였고, 결과물은 유튜브를 통해 송출하였습니다.

또 경북 문경의 경우 문경예술회관과 연계하여 지역 예술인의 음악회를 비대면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였습니다.

예산을 소모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소모할 것이며 같은 사업을 어떤 다른 방식으로 시행할 것인가를 고민했었기에 나왔던 결과라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음악창작소의 옥상버스킹을 진행하였으나 그 외에는 아쉽게도 거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드렸고,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었음에도 적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여 사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 구에서 계획되고 시행되는 사업들의 대부분은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입니다.

그중에서 이 문화예술 관련 사업들은 구민들의 정서를 윤택하게 해주고 지친 마음에 잠시나마 여유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란 생각이 없다면 내년의 상황도 올해와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 남구의 신천지교회를 기점으로 확산되었던 코로나를 남구청장님의 선제대응으로 빨리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위기 상황에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임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드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이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지 않아서, 해보지 않아서 오는 두려움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앞장서서 구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입장인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꼭 필요한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비단 문화 예술 관련 사업뿐만 아닐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남구에서 영상제작, 영상송출관련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제언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정에서 영화, 유튜브 시청 등 영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대면사업이 비대면 영상송출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아 향후 수요가 많아질 것이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만들어진 영상은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찾아서 보게 되고 저절로 회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잘 만든 영상은 영상을 통한 내용전달과 홍보 효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의 ZOOM등을 통한 화상 회의를 통해 영상송출의 중요성과 어려움 둘 다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상제작과 영상송출 관련 인재양성을 우리 남구에서 선제적으로 진행해본다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남구가 되어 팬데믹에 충분히 대응하고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준비된 인재가 언제 어디서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듯이 우리 남구도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이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재구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5만 남구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숙  권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희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주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552억 6,700만원이며 기정액보다 13.45%증가한 658억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10억원 증액된 5,46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8억2,300만원이 증액된 92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 해 회계연도 예산을 종합적으로 조정·정리하는 것으로 세입부분은 자체수입 증가분과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추가 확보분,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 변경분을 조정, 반영한 것이며 세출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재해예비비 연도 중에 추가로 확보한 사업비 증액분과 코로나19 대응 각종 지원금 등 국·시비보조금의 내시 변경 등이 반영되었고, 또한 연도 내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와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의 변경 그리고 예산의 미집행 사유 발생으로 사업 추진이 소멸된 예산과 절감액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의 절감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하는 등 대체적으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적정하게 조정·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연도내 공기부족이나 시기미도래 등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의 완료나 변경에 따른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 처리가 예측되는 예산은 전회에 추경 편성 시에 감액 조정하여 당해 연도 내에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성격의 사업을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다음 연도로 바로 이월하는 사례나 또한 예측이 가능한 공공요금, 각종 제세공과금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과 사전 충분한 시장조사 없이 과다하게 편성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위원의 합의로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5,460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원안 승인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이며, 통합계정은 동일 회계연도 내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구 재원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연도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회계 및 기금 간의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예산사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기를 당부하면서 위원 전원 합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 및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숙  이희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계속된 25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 등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의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사례로 대구 기초의회에서 최초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화합과 협치로 이룬 성과라 더 값지고 함께해 준 여러분이 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앞으로도 청소년 거버넌스 구축에 노력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남구의회가 될 것을, 남구의회 대표로 구민 앞에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집행기관에서는 조재구 구청장님의 탁월하신 지휘 아래 구정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대외기관의 평가와 공모 결과 현재까지 60개 분야에서 36억 여 원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조재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어려운 한 해였지만 위기극복을 위해 열심히 힘을 내어주셨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만복이 깃들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 정 숙		권 은 정

이 정 현		정 연 우

정 연 주		이 희 주

홍 대 환		최 영 희

○출석공무원

남구청장		조 재 구

부구청장		김 영 기

자치행정국장		서 정 택

도시창조국장		이 성 호

보건소장		이 상 희

○서명의원

의 장		이 정 숙 (인)

의 원		이 희 주 (인)

의 원		홍 대 환 (인)

의 원		정 연 우 (인)

사무과장		전 석 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