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8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2면

(10시02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65회-예결특위제1차)

(제265회-예결특위제1차)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으로 지난 5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남구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이희주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지난 11월 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가 되겠습니다.

2쪽 예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3,829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79억9,000만원 대비 4.08%인 149억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8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11%인 1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0.03%인 100만원이 감액된 29억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 부문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도 세입예산 3,829억8,900만원 중 지방세수입이 311억1,900만원, 세외수입이 123억2,700만원, 지방교부세가 140억원, 조정교부금 등이 684억8,400만원, 보조금이 2,519억5,5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51억4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지방세수입이 11억9,500만원, 세외수입이 1,500만원, 지방교부세가 26억1,0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59억8,000만원, 보조금은 149억3,1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97억3,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직원맞춤형 복지비, CCTV 관제센터 전용회선 사용료 등에서,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조성 등 자체사업과 신종전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지원, 기초연금과 각종 지원사업의 증액편성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에서 증가하였으며, 문화관광분야는 문화도시 조성, 은적사 보수공사 등에서 증액되었으며 환경분야 및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등에서는 각종 사업 마무리에 따라 예산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6억1,300만원이 감액된 38억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의 0.99%입니다.

6쪽 기능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조직별 세출예산규모입니다.

조직별로는 보건행정과, 행정지원과, 복지지원과 순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정보과, 도시재생과, 기획조정실 순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쪽에서 9쪽까지 조직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경상이전 2,797억원이며 내부거래 115억4,5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인건비는 547억1,500만원, 물건비 186억7,700만원, 자본지출 104억1,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79억3,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쪽 성질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계속비 사업은 복지지원과의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확충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지방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11쪽 및 12쪽, 13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은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총 739억9,640만9,000원이며 기금조성 규모는 2020년도말 현재 619억9,762만1,000원에서 113억3,872만8,000원이 증가한 733억3,634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앞부분에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전망입니다.

세제 개편 등 제도적인 변화나 조정이 없는 한 자체 세입이 크게 늘어날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시비 증가는 보다 많은 구비 부담을 요구하므로 가용재원이 구조적으로 더욱 열악해지는 형편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방세는 신규 아파트 준공에 따라 등록면허세 증가 및 최저임금 상승,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주민세, 재산세에서 소폭 증가가 예상되지만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시비 지원 증가가 필수적이긴 하나 이에 따른 구비 부담이 동시에 요구되므로 가용재원이 구조적으로 더욱 열악해지는 형편입니다.

세출전망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교육, 보건분야 등에서는 신규 또는 증액편성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환경, 국토및지역개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등에서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중 83.67%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며, 특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521억4,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6.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긴급복지, 노인일자리지원사업,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료,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구 재원의 구조적인 취약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구 실정과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지역특성에 맞는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증가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재정운영의 근간으로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을 운영하고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재정 안정성을 추구하고 지방세 윽닉세원의 발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활동 강화, 감면대상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한 세입증대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주수입은 전입금 외 6개 수입으로써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으며 기금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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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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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희주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부서별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순에 따라 이승원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입니다.

먼저 265회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예결위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를 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이희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정연우 부위원장님, 정연주 위원님, 권은정 위원님 항상 행정지원과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2021년도 예산안 예결위 심의에서도 이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 행정지원과에 많은 협조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 조정내역(상임위원회) 연번 2번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서 219쪽입니다.

202-04 국제화여비, 저희들이 총 6,750만원을 요구를 하였는데 3,000만원이 조정이 되고 3,750만원이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45명에 대해서 150만원씩 해서 6,75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조정내역에 보면 저희들이 예산서에 저희들 조금 생각이 짧아서 착오로 퇴직공로패 거기에 25명 인원을 기입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 숫자를 보시고 조금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퇴직예정 공무원이 20명이고 일반재직 공무원들이 2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보면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삭감액과 조정액이 조금 바뀌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직공무원들이 조정이 되면 25명에 대한 150만원으로 해서 25명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20명이 되어서 숫자가 잘못 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서에 퇴직예정 공무원 공로패를 25명으로 조금 생각 없이 해놨더니 위원님들이 그 숫자를 보시고 조금 착각을 하신 모양입니다.

퇴직예정 공무원들은 지금 한 20명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하고 조정액이 3,750이 되고 삭감액이 한 3,000만원이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요구한 6,750만원, 조금 전에 보충 별첨 자료도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렸는데 물론 지금 서구, 북구, 달서구 3개 군은 올해 해외연수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지만 8개 구·군 중에 지금 4개 구가 저희들 포함해서 5개 구가 지금 해외연수비를 포함해놓았는데, 5개 구에 해외연수비를 포함했는 것을 좀 감안하셔서 최대한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과도하게 지금 지원을 하지 않느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퇴직예정 공무원들은 많은 30여 년 동안 많은 구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만약 이번에 조정 삭감액이 전액 반영이 안 되면 혹시 내년에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내년에 1차 추경 때라도 지금 삭감액 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1차 추경 때 반영을 꼭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부차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사실 이 자료에서도 그렇게 보내 주셨거든요.

공로패랑 기념품 똑같이 정년퇴직예정자 22명에 명예퇴직신청예상자 3명이라서 25명을 잡으신 거잖아요?

참 재밌죠, 이게.

이것을 높게 잡으면 연수비는 또 거기서 높아지잖아요.

이게 참 양쪽으로 이게 높아지면 이게 줄어들고, 이게 높아지면 이게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그게 당초에 맞춰야 되는데…….

○정연우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일부러 여유를 잡으신 거 같은데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었는데, 그럼 25명이 원래 25명에 일반적으로 정규적으로 해외연수를 가야 되는 분들이 줄어들면 안 되니까 잘 이해가 되었는데, 그러면 공로패랑 기념품도 정확하게 잡아 오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20명에 대해서만 삭감이 되는 거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잡히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지금 내년도에 생년월일로 순수하게 연령별로 따지면 딱 19명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명이 나오는데 지금 올해도 명예퇴직자도 생기고 명예퇴직자도 몇 명 생길지는 사실 두고 봐야 알기 때문에 모르는데…….

○정연우위원  그럼 궁금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지만 기조실에서 계속 그것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기신속집행 때문에 추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생기면 추경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이해되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행자위에서도 말씀 나눴지만 제가 의아한 부분이 항목이나 분야가 정해져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조기신속집행 때문에 우리가 추경으로 의도적으로 미룬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여유를 두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약간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정연우위원  정확하게 잡는 게 안 맞겠는가?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해서 이것까지 같이 얘기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연수비는 150×25로 다시 맞추는 게 맞을 거 같은데, 그럼 이것도 정확하게 맞추는 게 맞을 거 같거든요.

공로패, 기념품도.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배순일 미래안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미래안전과장 배순일입니다.

미래안전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44쪽 중간 및 예산안 조정내역 연번 3번입니다.

키즈월드 및 아이맘 하늘정원 조성 사업 건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로 1,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온마을아이맘센터 2층 리모델링 및 옥외정비에 따른 필요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중 조정내역에 포함된 로비 및 옥외용 물품 구입비 351만원 중 104만원은 2층 입구 라운지에 비치할 방문객 의자 등이며 나머지 247만원은 1층 옥상에 비치할 이용객 및 방문객 탁자와 파라솔입니다.

특히 지난번 예산안 예비심사 시 1층 옥상에 비치할 물품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관련 현장을 방문하여 검토한 결과 기 제출한 예산상 물품, 즉 옥외 피크닉 테이블 기존 5개 구입과 파라솔 6개 구입을 최대한 줄이고 지금 제출된 보충설명 자료에 있는 물품을 참고하여 옥외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층 리모델링과 관련한 라운지용 의자 및 옥외용 물품구입 예산은 방문객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안전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과장님, 아마 현장 갔다 오셔서 비슷한 거 찾아오신 거 같은데 사실 말씀드렸던 이유가 옥상정원 있잖아요?

거기를 조성하실 때 이왕이면 조금 더 아름답게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크닉 테이블은 좀 지양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굳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이용객의 연령도 주위에 있는 젊은 학부형도 오시지만 주위에 있는 노인, 어르신도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테이블 의자를 기존 5개 구입에서 한 3개 줄여서 2개로 편성해놨습니다.

다양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권은정위원  다양성을 위해서.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그렇습니다.

○권은정위원  혹시 현장은 다녀오셨어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다녀왔습니다.

현대백화점 맞은편에…….

○권은정위원  네.

지금 이 물품을 구입하시는데 나중에 거기 환경조성이나 이런 것을 하실 거잖아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환경바닥조성을 합니다.

○권은정위원  예.

그것은 따로 나중에 그럼 추경 때 올리실 건가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아닙니다.

그것은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권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위원  과장님, 2층 옥외공간을 꾸미시려고 하시나 본데요.

외부니까 비나 다른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취약할 건데 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그리고 빈백 같은 경우에는 비를 맞으면 안 될 텐데요?

크루즈 스툴도 마찬가지고요.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네, 관리하시는 평소에는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또 일자리 하시는 노인도 있거든요.

한 4명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2층에, 그분들한테서 관리하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정연주위원  네 분이서 비올 때마다 이 큰 크루즈 스툴과 사각을 옮겨 두었다가 다시 아침마다 꺼내고 그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아니면 덮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주위원  덮어놓으신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정연주위원  어떻게 덮어놓으십니까?

덮어놓으셔도 비가 많이 오면 관리가 안 될 텐데요, 이게?

이것은 외부용이라기보다는 내부용이라서 그러면 천장에 어느 정도 비를 피할만한 아니면 비, 바람, 먼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주실만한 다른 시설물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참조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피크닉 테이블 이거 직접 한 번 앉아 보셨습니까?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네, 앉아 봤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고정식인가요?

안 그러면?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바닥 고정식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희주  고정식 아니죠?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옮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게 어느 장소에 있는 거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모양하고 똑같은데 한쪽으로 쏠려 앉아버리면 이게 기울어져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그 내용은 아직까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이 피크닉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기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게 모서리 한쪽으로 두 분씩 같이 앉아버리면 이게 한쪽으로 의자가 들려서 중심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넘어지는 사례가 생기더라고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네.

○위원장 이희주  그래서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던데 한 번 검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그러면 우리가 애들 시설이고 또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전도를 최대한 생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홍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최규완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생교육홍보과 2021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대회는 저희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3회째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참여인원이 한 4,000명 정도가 됩니다.

매년 10월 달에 둘째 주에 개최하는 행사인데요.

이 행사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상호간에 친목도모도 하고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 남구를 대표하는 행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쪽입니다.

앞산 자락길 걷기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앞산에 자락길이 조성되면서 2015년부터 연례적으로 연 한 5, 6회 정도 많게는 7회까지 자락길 행사를 지금 실시해왔습니다.

1회당 한 800∼1,000명 정도 참석하고요.

주요행사로 자락길을 걷고 그다음에 대덕문화전당에서 콘서트 공연을 하는 그런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락길은 누구나 걷기 쉽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친화적인 걷기길로 조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락길을 걸음으로써 건강과 그다음에 콘서트를 같이 즐김으로써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앞산이 남구에 있는 관계로 앞산에 대한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2개의 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가 하면 매년 1월 달에 우리 체육 관련해서 구청장기 대회를 비롯해서 생활체육 대제전인 대축전을 포함해서 어르신 체육대회라든가 그다음에 씨름왕 선발대회 그 6개 사업에 대해서 총괄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위원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저희 과의 경우에는 체육사업에 대해서 일반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1월 달에 공고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등산대회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번에 걷기대회, 아까 말씀드린 생활대축전, 그다음에 구청장기 22개 협회가 있습니다.

종목별로 22개 단체 구청장기 대회라든가 어르신 체육대회, 그다음에 씨름왕 선발대회 총 6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우위원  이게 제가 납득이 안 된 부분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것을 선정을 해야죠.

근데 이게 통과가 되어야지 선정이 되는 게 아닐 거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가급적이면…….

○정연우위원  추경이라도 하실 거라는 이 말씀이세요?

그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세요?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아니요.

본예산에 좀 편성해 주십사…….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정연우위원  본예산에 안 되면 나중에라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만약에 삭감이 되는 거면 안 한다는 얘기일 거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 서로 핀트가 다른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딴 얘기인데요.

결산 추경에서 삭감을 하신 거죠?

지금 올라온 것이…….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결산 추경에 예산 삭감할 예정입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결산 추경에서 안 쓰기로 했는데 기억 안 나시죠?

진짜 난감한 게 작년 말에 전달이 안 되셨는가?

과에 다 전달이 되셨을 텐데 기획조정실이랑 저희가 추경을 본예산 전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본예산 이후에 하되 절대로 정리 추경으로 결산 추경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서로 합의가 되어서 진행을 한 거거든요.

전달이 안 되셨습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이유가 뭐냐 하면 3차 추경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있을 결산에서 봐야 될 내용들이 다 3차 추경에서 정리되고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거다, 거기에 대한 기조실의 공감대가 있었고 그 내용들을, 모든 저희는 하나라도 이것은 못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기조실에서 모든 과장님들이 다 이해하도록 설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진행된 거거든요.

또 이렇게 되면 안 될 거 같은데요.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위원님, 이번에 자락길 걷기 행사하고 그다음에 등산 대회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정연우위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감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마찬가지로 결산 때 확인하면 되거든요.

결산 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3차 추경을 정리 추경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게 의회랑 기조실의 약속이었거든요.

전달이 안 되셨는 모양이네요?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이해를 좀 못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완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07-1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올해는 작년하고 달리 당초 100만원을 인상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하는 게 아니고 13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식도 수시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현수막이라든지 위촉 물품이 있습니다.

그것도 구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표·실무협의체 회의가 연간 4회를 하게 되는데 대면은 2회밖에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고 있는데요.

대표·실무협의체 회의를 하면 간식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물품 구입비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의체 기획분과가 있는데 거기도 회의를 자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식비라든지 간식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복지 전략수립토론회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현수막이라든지 교수님들 자문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13개동, 동 타운홀미팅 예산도 여기서 다 나가는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 수립을 위한 릴레이 실무분과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저희 남구에 한 7개 분과에 위원회 한 120명 정도 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수립에 따른 회의를 분과별로 한 10번 가까이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타 구하고 달리 중기계획이라든지 연차별 계획을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민·관 직원들이 자주 만나고 회의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우리 남구의 중기계획이나 연차별 계획을 산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협의체 사무실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수도라든지 전기, 인터넷, 사무용품구입도 다 여기서 합니다.

그다음에 연차별 계획수립에 따른 T/F팀 회의도 여기서 지출하고요.

그다음에 상근직원 교육, 출장여비라든지 그다음에 연차별 계획수립에 따른 교수님들 자문수당, 이것도 여기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와 달리 100만원 인상을 하는 이유는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에 따른 모니터단 발대식을 할까 합니다.

특별히 대학생 모니터단을 모집해서 출범과 동시에 정기적으로 간담회도 개최하고 간담회 개최에 따른 간식비라든지 식대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설문조사에 따른 용품구입비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1 남구복지한마당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550만원을, 예년하고 똑같이 550만원을 편성해놓았는데요.

이 예산은 남구복지한마당을 함에 따른 홍보용 현수막이라든지 홍보전단지, 그다음에 거기에 오는 주민들 전부 다 저희들이 복지욕구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물품 구입비라든지 그다음에 포토존도 주민들이 사진찍기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고자 포토존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행사를 하면 자원봉사자가 또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유니폼 구입비, 그다음에 우리 복지박람회를 할 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에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그 퍼포먼스 행사비도 여기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3 남구복지한마당 무대음향설치비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와 똑같이 1,450만원을 편성해놓았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무대설치비입니다.

무대설치비하고 무대음향, 그다음에 가수공연비, 그다음에 사회비, 기타 등등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연팀을 27개 팀을 섭외를 했었습니다.

1박2일 동안 하기 때문에 무대가 복지박람회 할 때 부스하고 가까이 있어야 접근성이 좋고 하지 부스하고 좀 떨어져 있으면 아이가 부모하고 같이 오면 아이들이 동선 거리가 너무 길어서 같이 행사에 참여하기가 좀 많이 부적합하겠더라고요.

그다음에 메인무대가 다도 시연회라든지 그다음에 전통혼례식이라든지 계속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공연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똑같이 1,45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특별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를 조금 조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어쨌든 주된 것이 다과비라든가 현수막, 독려품 이렇게 해서 활동비이기는 한데 뭔가 소모성인 것들이 많아서 조금 더 알뜰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이 운영비 자체가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죠?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운영비는 800만원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정연주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쪽에 그냥 다 들여서 하는 건데 처음부터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넉넉하게 들여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즐겁게 하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조금 아껴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사용을 해보시고 부족하시면 추경 때 조금 더 하시든가 이런 방향은 어떠신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남구는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중기계획이라든지 연차별 계획을 민·관이 자주 만나고 회의를 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회의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정연주위원  회의참가비를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협의를 한다고 모이게 되면 참가비를 주는데 이것은 참가비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정말 100% 다과비랑 운영비, 독려하는 상품들 이렇게 밖에 안 나가는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장소대여료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장소도 사실 다 구청에서 제공하는 장소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위원님, 뭔가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이라는 게 딱 정형화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때, 그때 발생하는 그런 행사라든지 사업이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도 있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역사회복지 전략수립 토론회라든지 그다음에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교육이라든지 13개 동 타운홀미팅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많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동등하게 이런 행사를 지금 저희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100만원을 더 인상해서 편성해 놓았는데 위원님, 이것은 추경에 한다기보다도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통과를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정연주위원  네, 저희가 그때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현실적인 꼭 필요한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모임을 지금 하는 데 있어서 참가비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장소대여비를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모여서 다과비 정도의 금액인데, 10번을 모인다고 해도 그러면 때마다 그 정도 금액이 드는가?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분과가 7개 분과인데 한 10번 정도 만나면 거기에 따른 식대라든지 기타 용품비…….

○정연주위원  아, 식대도 들어가나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정연주위원  간식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많이 듭니다.

○정연주위원  식대가 들어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식대도 간혹 가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정연주위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부분이시고요?

식대는 상관없어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정연주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돈은 저희는 처음부터 너무 저희가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바로 집행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규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볼게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올해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복지박람회 예산이 전체 전부 다 불용으로 지금 반납을, 3회 추경 때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지부서의 직원들이 참 열심히 일을 해서 작년도에도 시상금도 3,000 정도 받았는데, 저희들 사실 행사 같은 경우에는 시상금 받아서 예산 편성해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행사를 못 해서 지금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삼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산이 예년보다도 많이 추가 편성한 게 아니고 올해와 동등하게 했으니까.

○정연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이 예산은 정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통과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연주위원  네, 그리고 복지한마당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는 어차피 저희가 앞산 자락길축제 때 무대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대설치가 되어 있을 때 프로그램을 하나로, 6시부터 8시까지는 복지한마당을 한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공연들을 하면 어차피 같은 음향을 쓰고 같은 무대인데 같이 사용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거리가 멀어서 동선이 불편하다 하시면 우선적으로 복지한마당 부스를 좀 무대 가까이에 설치를 하게 배려를 받는 거 그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위원님.

뭔가 하면요.

메인무대에 보면 낮에도 보면 다도회 시연회라든지 그다음에 전통혼례식이라든지 기타 등등 크고 작은 행사가 계속 있습니다.

저희들은 뭔가 하면 오후 5시까지 1박2일 아닙니까?

이틀간 오후 5시까지 계속 지금 무대를 계속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스하고 또 가까워야지만 부스 왔다가 바로 무대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연주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제안 드릴게요.

다도는 사실 그 무대를 사용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장소를 옮겨도 되고 전통혼례 같은 경우에도 꼭 그 무대에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부서별로 조율만 잘 한다면 훨씬 더 훌륭한 무대에서 활용을 좀 더 크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지금 보니까 가수공연비나 어떤 퍼포먼스 같은 것을 하고 싶은 부분은 또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만 조금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무대를 따로 해서 전체적인 축제 자체도 왠지 세퍼레이트(separate) 되는 거 같고, 함께 하면서 그 안에서 복지한마당도 더 크게 홍보가 가능할 수 있지 않나.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위원님, 작년에 행사 때 물론 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복지한마당을 하면 남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기관 시설, 단체는 전부 다 참석을 다 하거든요.

하면 지금 주민들은 계속해서 복지박람회 부스 쪽에 와서 체험도 하고 보고 하는데 메인무대 행사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계속 하거든요.

메인무대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서 또 걸어서 메인무대까지 부스 운영을 안 하고 다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 그런 것을 검토 안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검토를 해보니까 메인무대를 사용하는 것은 행사취지에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무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연주위원  메인무대 근처에 부스를 마련하더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고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정연주위원  메인무대 근처로 부스를 마련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메인무대 근처로는 위생과에서도 미미앤락이라고 행사가 있고요.

또 기타 다른 부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스 설치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연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과장님, 비슷한 얘기인데 다른 관점인데 이게 꼭 대덕제 때 해야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두 번 다 봤었는데 이런 말 써도 되나, 진짜 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제일 없는 곳이 거기였고 공연 지연도 제일, 제가 한 3시간 정도 물렀던 거 같은데…….

제가 들은 게 뭐냐면 이럴 거면 그냥 이 돈 안 들이는 것에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차라리 대덕문화전당에 날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 비용으로 진행을 해도 될 거 같은데 굳이 거기서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인원 외에는 아무도 안 보거든요.

축제에는 너무 안 맞다는 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위원님이 오셔서 실망이 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정반대로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복지박람회 부스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거든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이 복지박람회 행사가 예전에는 단일 행사로 했었습니다.

신천이나 대덕문화전당 단일 행사로 하다가 옛날에 남구 앞산 빨래터축제가 대덕제였잖아요?

앞산 빨래터축제로 바뀌면서 위생과에서 하는 미미앤락하고 우리 복지박람회하고 3개를 얹혀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안 있겠나, 해서 그래서 합쳤습니다.

실제로 또 보니까 시너지 효과도 있는 거 같고요.

앞산 맛둘레길에 보면 복지한마당 장소에 보면 사람이 좀 지나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로 혼잡하고 사람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정연우위원  거기 그 안에는 500명 좌석인가 있는데 그다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 부스 말입니다.

○정연우위원  부스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을 같이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반드시 그 부스랑 이 무대를 같이 진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 왜 그러냐 하면 부스를 운영하면서 또 공연도 하고 또 공연하면서 부스도 운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관이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의 장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그분들도 그것을 원하시는지, 부스가 진행될 때 반드시 무대가 진행되어서 사람들도 보지 않는 행사를 북적이는 축제이니까 같이 하면 좋겠다, 라는 게 그분들의 의견인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분들은 무대가 없는 행사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이제서 생각해보니까 좀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음이 좀 심할 때는 공연하는 소리가 잠시 안 들릴 때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행사를 내실 있게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과장님, 정연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감을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동시에 하는, 예전부터 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사실은 축제가 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볼거리가 많이 제공이 되고 그렇게 한 번 왔을 때 많은 것을 체험하고 가는 것에는 공감을 하는데 근데 무대와 부스가 동시에 운영이 됨으로써 사실은 조금 더 산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빗물이 축제라고 도시재생과에서 했던 게 있는데 이것은 부스를 따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부스가 종료된 그 시점부터 공연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았었어요.

그리고 오롯이 공연에 집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연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신이 나서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공연을 보시는 분들도 그 공연에 대해서 집중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공연을 더 즐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대덕제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공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공연하고 있는데 많이 봐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어떤 공연은 좀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반면에 어떤 공연은 또 사람이 막 빠져 나가기도 하고 이래서 공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좀 분배하셔서 부스 운영 시간을 지정하시고 부스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공연을 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좋을 거 같고…….

그리고 이것을 따로 떼서 대덕전당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번에 가서 보니까 공간 자체가 굉장히 요소, 요소에 머물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충분히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때까지 활용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거기에 군데군데 부스를 설치해서 동선을 짜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한 곳에서 야외공연장이라든지 거기서 공연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한 번 계획을 잡아서 하루 따로 떼셔서 한 번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전에 대덕전당이나 신천에서 사실 따로 떼서 단독 행사로 했었거든요.

단독 행사를 하니까 어려운 점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온다는 그런 말이 많았고 지적도 많고 단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빨래터 축제하고 같이 하니까 인원에 대해서는 사람도 많고 크게 신경 쓸 게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행사 자체가 비차는 거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공연자가 산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한 번 짜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동 퍼레이드를 하고 할 때 그때는 공연을 좀 멈춰 주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봐가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부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도 나중에 재료가 소진되어서 체험을 더 이상 못 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되는 것은 아마 과장님과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데, 이게 조금 방향성이 다른 게 지금 과장님은 동시에 대덕제에 무조건 복지한마당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수정을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사실은 이 복지한마당을 좀 더 의미 있게 따로 떼서 좀 더 잘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 판단은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끼리 한 번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사실 위원님, 옛날에 단독 행사 할 때는 복지박람회라고 해서 딱 두드러졌는데 앞산 빨래터축제 연계 행사로 되니까 사실 복지부서에서는 행사가 좀 퇴색되는 게 아닌가, 그런 위기의식도  좀 느꼈고요.

그래서 행사를 매년 할 때마다 좀 더 잘 하려고 좀 더 크게 하려고 주민들하고 어울리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저희들이 사실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원래 옛날에 앞산 빨래터축제하고 같이 연계 행사 할 때 처음에는 하루 했었습니다.

당일만 하고 철수를 다 했었는데 빨래터 축제가 이틀간 하니까 우리도 이틀간 하자 이렇게 해서 이틀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틀로 하게 되었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복지 쪽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복지 쪽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 이만큼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끼리 그냥 알고 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지한마당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알리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을 알린다기보다는 약간 체험부스 위주로 가는 거 같아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위원님, 부스가 한 40개 정도가 있다고 하면 체험부스도 있을 것이고 부스마다 각 기관들이 운영을 하는데 기본취지가 그 기관에 대한 홍보입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니까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관에 대한 홍보물이라든지 홍보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갖다놓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롯이 이것을 더 알리기 위해서는 떼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권은정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여쭙고 싶은데 앞산 빨래터축제가 운영된 지 한 몇 년 되었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매년마다 개최를 해서 한 6년 정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한 6년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그 정도 되었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위원장 이희주  할 때마다 복지한마당하고 같이 겸해서 했는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독 행사로 했었는데 신천이나 대덕문화전당 이런 데서 했는데 앞산 빨래터축제가 되고 나서는 연계 행사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했었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위원장 이희주  어떻게 보면 오시는 분들이 단독으로 오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이 가족끼리도 오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애완동물들 하고 같이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제가 누누이 봤는 거지만 체험 쪽에는 사람이 많아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많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바로 맞은편 쪽에 부스를 설치해서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보면 체험하는 분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잘 안 하는 거 같아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위원장 이희주  거의 대부분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그래서 대기하는 분들이 다 앉아 있지, 여기 체험하러 왔는 그런 분들이, 젊은 어린이들부터 해서 남녀노소들이 앉아서 구경하는 그런 예는 드물더라는 이런 얘기이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예, 그런 상황 같으면 지금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매년 그것을 보고 느꼈는 것 같으면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몇 년 동안 하는 것을 보면 거의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거의 그쪽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 좀 달라졌는 모습을 보고 싶고 그리고 가족들이 오는 거 같으면 가족들이 앉아서 체험하고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공연은 아시겠지만 몇 군데 분산해서 하지 않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위원장 이희주  버스킹도 하고 몇 군데 하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위원장 이희주  하는 거 같으면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체험하러 많이 오는 거 같으면 마술 공연 같은 그런 것도 상당히 괜찮은데, 거기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수상 받은 이런 분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자기가 여태까지 1년 동안 노력해서 보여주는 것은 참 좋지만 과연 지역주민들은 자기 동네를 자랑하고 축하하고 구경을 하겠지만 일반 어린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보겠느냐 말이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위원장님 말씀 저도 백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면 제가 무대는 작년에 했던 그 장소보다도 조금 더 약간 밑으로 장소를 한 번 옮겨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가까워서 시끄러워서 아까 권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연자가 공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싶고요.

지금 저희들 공연도 A급 가수를 불러서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위원장 이희주  예, 알아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전부 우리 사회복지영역에 해당되는 영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여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도 내년에 하면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좀 달리해서 차별화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틀에 박힌 공연보다는 뭔가 조금 다른 공연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아야 되겠나 생각을 해보고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위원장 이희주  그리고 운영비 관련해서 보고하는 내용이 너무 허술해요.

아까 전에 이야기하실 때는 교수자문수당도 있다고 하는데, 교수자문수당 같으면 그냥 일반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한 분당 3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그러니까요.

그런 비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이야기를 못 들은 거 같거든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운영비 가지고 쓸 수 있는 영역이 좀 넓기 때문에 제가 참 세부적으로 예산 설명할 때 다 말씀 못 드린 것은…….

○위원장 이희주  위원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야지 하는데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들어 드리지 그런 것도 모르고 무엇에 쓰는지 그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그냥 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사실 위원장님, 운영비가 우리 협의체 사무실 운영비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위원장 이희주  얼마 안 되겠지요.

근데 그것만 생각한다 말이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것은 한 100만원 정도 하면 가능 안 하겠나 싶습니다.

물품구입 빼고요.

○위원장 이희주  이것도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수님들 자문수당도 줘야 되고 식대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을 알아야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운영비 해서 그 전기세, 물세 들어가고 다과 얼마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도에 벗어나는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세세하게 설명도 부탁드리고 자료도 있어야 될 거 같아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창지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복지지원과장 이창지입니다.

458쪽입니다.

어르신 지킴이 생활지원사 마음케어 사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신규협업과제로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애쓰는 생활지원사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노인맞춤돌봄수행기관 3개소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 등 한 180명 대상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공연비로 대덕문화전당 등 협업기관에서 지원가능 시 삭감이 가능하나 아직 미정인 상태이므로 추후 협업가능 시 100만원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한 100만원을 원상회복하여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466쪽, 함께 보육을 말하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관내 46개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00명 정도 대상으로 주요내용은 1부 리더쉽 역량강화 교육, 2부 보육교직원·학부모·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함께 보육을 말하자 토론회를 개최하여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행사운영비로 특강강사비, 토론회 패널 5명 수당, 홍보현수막, 간식비 등 최소 경비로 산정한 금액이므로 삭감하신 금액 전액을 원상회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복지지원과 2건 모두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위원  어르신 지킴이 생활지원사 마음케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생활지원사는 지금 우리 남구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3개 기관에서 어르신 한 1,850명 정도를 돌보고 있습니다.

돌보고 있는 그 생활지원사들의 마음케어 사업으로 생활지원사를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연주위원  조금 저도 그때 설명을 잘못 들었던 거 같은데, 그러면 180명을 모아서 아까 대덕문화전당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공연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힐링이 어떻게 힐링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구체적으로는 특강도 실시하고요.

또 공연도 하고 그렇게…….

○정연주위원  특강, 공연.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우수종사자 표창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활지원사들의 사례관리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정연주위원  일단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네요?

180명이나.

그전에 제가 이해하기에는 마음케어 사업이 따로 각자 개별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게 해준다거나 그런 종류인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180명을 모아서 공연을 하시겠다.

그 공연도 하고 특강도 하고 일단 한 공간에 모아서 하시는 행사를 하시는 거네요?

일회성 행사.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일회성 행사입니다.

○정연주위원  일회성 행사인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정연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혹시 이 사업에 계획이 따로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간단한 계획서는 수립하였습니다.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그것 혹시 주셨어요, 자료로?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자료는 제출 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과장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주셔야지 이 사업이 뭔지를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막연하게 공연을 하겠다, 특강을 하겠다, 그다음에 표창을 하겠다.

그냥 이것 자체가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특강을 몇 회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다음에 공연을 어떤 공연을 몇 회를 하실 건지?

표창은 몇 명 줄 것인지?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고 물론 세부적인 계획은 사실 짜기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하겠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350만원이 나온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대략적인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연비가 100만원, 특강비 50만원, 행사사회자비 30만원, 다과비 54만원, 현수막 4만원, 장비용역비 등 50만원, 기타 25만원으로 그렇게 산정하였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료로 한 장 만들어서 주시면 몇 번씩 물어보고 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다들 이해를 하실 텐데,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와야 되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죄송합니다.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공연이나 특강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안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 일단 모여서 하는 행사는 취소할 예정입니다.

○권은정위원  취소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게 마음케어 사업인데 의도자체는 그러니까 취지는 어르신 지킴이 생활지지원사들을 힐링하기 위한 취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전체 모여서 하는 행사가 아닐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없고요.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과장님, 코로나 사태가 올해 1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런 사업 같은 경우, 계획을 세우실 때 1안, 2안은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련을 해놓으셔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연을 우리가 모을 수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략적으로라도 생각해놓으셔야죠.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네, 그러면 이 사업이 그냥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코로나 사태가 만약 예를 들어서 내년에 계속 된다 이러면 이 예산은 그냥 삭감되는 예산이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권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권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 자체가 구두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셔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지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해당 부서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계수조정한 내역 위주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은 일정도 적극적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4인)

이 희 주		정 연 우

정 연 주		권 은 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 종 태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과장		이 승 원

미래안전과장		배 순 일

평생교육홍보과장		최 규 완

행복정책과장		김 봉 수

복지지원과장		이 창 지

○서명위원

위 원 장		이 희 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