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남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2월 17일(수) 개회식 직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제26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3.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영희 의원)

1. 제26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면

2.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3면

3.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7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면

○휴회결의(2021. 2. 18.～2021. 3. 2.)(의장제의)	7면

(10시08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66회-본회의제1차)

(제266회-본회의제1차)

○의장 이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남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8건으로 의원 발의 의안 5건, 구청장 제출 의안 3건입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의 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21년 2월 5일 정연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같은 날 홍대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희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도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15일 최영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숙  이남현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최영희 의원)

○의장 이정숙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최영희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맞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숙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조재구 구청장님,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국민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영업시간 제한,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된 일반, 휴게음식점 200㎡ 미만의 소형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 한시적 무상 수거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음식점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소형음식점의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작년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동구, 광진구, 강남구에서 실시되었고,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수성구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 양산시의 경우도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사례를 보면 작년 5월에 시행하여 12월까지 한 차례 연장한 후 올해 3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가까운 수성구의 사례도 살펴보면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는데 반응이 좋아서 2020년 12월까지 연장하였다가 이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작년 처음 시행하고자 할 당시에는 대형음식점과의 형평성, 세수감소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막상 시행하고 난 후에는 코로나19로 외식이 줄어들면서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가 늘어나면서 재정부담은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시행 중인 자치구 여러 곳에 문의한 결과 대형음식점의 경우 우리 구처럼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위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정책에 대한 민원은 우려와 달리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은 무척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가 지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하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식점의 5인 이상 모임의 제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경우 현재 소형음식점은 2,657개이고, 이를 시행했을 때 드는 재정부담은 월 1,6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한 소형음식점당 월 6,000원 정도 혜택이며 이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상승을 감안했을 때 큰 재정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소형음식점의 민원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구는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배제될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소상공인이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매출 감소, 상권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형음식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으로 위기에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숙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26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정숙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정숙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재구 남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조재구  존경하는 이정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첫 회기를 맞아서 올 한 해 우리 구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도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 남구를 만드는 데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는 모두가 잘 사는 남구, 행복한 구민이라는 꿈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21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13쪽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 구정 분야별 대표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남구는 8,000여 세대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과 3차 순환도로 개통을 위한 캠프워커 활주로 및 헬기장 부지의 반환 절차가 최종 승인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앞산 해넘이전망대를 조성했으며 3전 4기의 도전 끝에 달성한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발맞춰서 다양한 평생학습도시 지정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배려와 나눔을 통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복지서비스의 향상과 통합적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6쪽까지입니다.

2020년 우리 남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SA’등급을 받았으며 ‘2020년 대한민국 국토대전’ 가로와 광장 부문에서 최우수, ‘2020년 대한민국 건축행정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고, ‘2020년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2020년 외식업 선도 지구 경진대회’ 최우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19년 시행결과’ 최우수 등 대내외 여러 평가에서 행정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민 여러분과 이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분야별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2021년에도 재건축·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 등 도시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낙후된 미군부대 주변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3차 순환도로뿐만 아니라 캠프워커 동편의 생활도로 개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산 빨래터공원에는 공영주차장과 경관분수를 포함한 광장형 생활공원과 사랑의 오작교를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으며 이천동 배나무샘골 문화센터와 안심보행길을 조성하고, 고산골 공영 주차빌딩을 건립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8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둘째,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린 매력적인 관광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지역의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해서 제4차 문화도시 지정에 응모를 하고, 문화 뉴딜사업인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남구의 관광자원을 유관기관과의 협력마케팅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산에는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짚라인, 짚코스터, 생태관광 모노레일을 포함한 레포츠 산업단지를 선제적으로 조성하고, 공약사업인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과 강당골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서 문화축제행사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등 언택트 시대에 대응할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36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셋째, 남녀노소 누구나 꿈을 펼치는 미래 교육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각 과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발판으로 주민 누구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플랫폼을 구축하고, 10월 인문주간에는 삶을 품은 인문학 강좌를 운영해서 인문학적 삶의 지혜와 감성을 공유함으로써 구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남구형 펫3종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앞산 내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대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상생활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42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넷째,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복지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Zero’라는 목표로 매분기 테마별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촘촘복지 테마별 새희망 찾기 사업을 추진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며 뉴 노멀 시대 언택트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운영으로 지역사회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단절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를 조성해서 어르신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복합복지시설을 구축하겠으며, 국가유공자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 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시니어형 일자리 등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주환경이 취약한 세대를 중심으로 방역을 실시해서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8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다섯째, 지역맞춤형 안전정책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감염병 예방대응 태세 확립으로 코로나19 원스톱 검사 체계를 구축해서 일상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빈번이 발생하는 주정차 민원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특별기동처리반 운영으로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통한 민원 해결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 ‘음식물 용기 거치대’ 보급사업 추진으로 골목길의 미관을 개선해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재난사고의 유형별 원인분석과 대책을 수록한 남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배부해서 현장형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구민들의 삶 속에 안전의식과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54쪽부터 57쪽입니다.

여섯째, 참여와 소통으로 주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지역의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서 구청장과 함께하는 주민자치교실을 운영하고,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을 운영해서 참여를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지방분권에 대한 주민의식을 향상시키고, 남구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써 정책의 수혜자이자 주체로써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세대 간, 계층 간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내용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각종 법률, 세무 상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58쪽부터 67쪽에 있는 구정현황과 남구발전 주요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에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사업 추진에 더욱 매진해서 작년 한 해 힘든 시기를 이겨낸 우리 남구의 기분 좋은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남구, 행복한 구민을 구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주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숙  조재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청장님께서 설명하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참고하셔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정숙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요 업무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명시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따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정숙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순서에 따라서 정연주 의원, 권은정 의원, 최영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이정숙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 업무계획 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18일부터 3월 2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 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조재구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 정 숙		권 은 정

이 정 현		정 연 우

정 연 주		이 희 주

홍 대 환		최 영 희

○출석공무원

남구청장		조 재 구

부구청장		김 영 기

자치행정국장		서 정 택

주민행복국장		백 귀 희

도시창조국장		이 성 호

보건소장		이 상 희

○서명의원

의 장		이 정 숙 (인)

의 원		정 연 주 (인)

의 원		권 은 정 (인)

의 원		최 영 희 (인)

사무과장		최 규 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