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2월 19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 제출)	1면

(11시00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66회-도시복지위제2차)

(제266회-도시복지위제2차)

○위원장 정연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 2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2일까지 7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의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는 주민행복국 소관인 행복정책과와 복지지원과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행복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행복정책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정연주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409페이지에 보면 뉴노멀 시대 포용과 혁신의 지역사회복지 체계 구축이 있고, 2-1 포용과 변화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고요.

3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제11회 남구복지한마당 개최가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 시행했던 남구복지한마당인데 제목으로 봐서는 새롭게 변화하는 기준에 맞춰서 개최를 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첫째, 올해는 예산이 작년하고 달리 많이 삭감이 되어서 예전대로는 추진하기 힘들고요.

둘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적 추진이 현재 불투명한 상태고, 세 번째는 올해 앞산 빨래터 공원 공사가 착공되기 때문에 빨래터 공원에서 행사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번 예결위에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대덕문화회관을 통해서 행사를 할 계획이 있고요.

코로나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언택트, 온택트 병행해서 사업을 한번 추진해볼까 검토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위원  네, 제가 질문한 의도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는데요.

방안을 연구하셔서 적은 비용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알겠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다음에 410페이지에 보면 2-5 작지만 가치있는 변화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있는데요.

지금 7기까지 15명이 활동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이 모니터단 참여 구성은 어떻게 모집하는 겁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7기까지는 15명이 했었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계속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규모를 축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8기는 지금 10명으로 하라고 공문이 시달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게 되어있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활동 실비나 보상금이 있나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현재 그런 건 없습니다.

○최영희위원  없고요?

그러면 평소에 이분들이 신청해서 참여단원이 되시면 생활하다가 불편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하는 건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때그때 사진을 찍거나 해서 사이트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보통 참여하시는 연령대는 어떻게 되세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40~50대가 주입니다.

○최영희위원  아 거기가 많으시구나.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이것도 성비를 고려해서 구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나이 제한 이런 건 없고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없습니다.

○최영희위원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작년에 부서원들과 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최우수상 받은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감사합니다.

○최영희위원  올해도 힘내서 잘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대환 위원님.

○홍대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2페이지에 보니깐 맨 위에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보면 기부식품제공 사업장이 있어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거기 3군데는 어디입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푸드뱅크가 지금 하은빌리지에 있고요.

○홍대환위원  어디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하은빌리지요.     태선복지재단이 대구광역시 푸드뱅크 이고요.

그다음에 늘해랑 푸드마켓이 봉덕어린이집 바로 맞은편에 있고요.

그다음에 대명푸드뱅크가 대명종합사회복지관 지하에 있습니다.

그렇게 3개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우리가 거기에서 기부를 받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대구푸드뱅크에서 업체나 기부자들로부터 받습니다.

○홍대환위원  그쪽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줍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받아서 푸드마켓에 배부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푸드마켓은 저소득자들이 푸드마켓에 가서 필요한 만큼 구매를 해가도록 하는 겁니다.

○홍대환위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기증품 품목들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홍대환위원  그건 행복정책과에서 전부 다 관리를 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저희 과에서 다합니다.

○홍대환위원  작년에 보니깐 물품도 많이 들어오고 그걸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분배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시책을 보니깐 라이온스나 아너소사이어티하고 기부채납을 했는 그분들하고 자리를 한번 가진 적이 있나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현재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요.

올해부터 아너소아이어티나 나눔리더나 또 우리 구의 주요 기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기부에 따른 자긍심도 고취하는 그런 자리를 몇 차례 가질 계획입니다.

○홍대환위원  네,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분들한테도 자기들이 기부했는 부분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명확하게 알고 싶어 하거든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런 것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행복정책과에서 여러 힘든 일들을 작년에 많이 하셨는데 가진 자들한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든 사람들한테,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행복정책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희망을 주고 보람찬 일이 아니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올해도 끊임없이 많은 일들을 해주시고 아름답고 희망을 주는 일들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이희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희주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기부 같은 것들도 덜 들어오는 편이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희주위원  더 많이 들어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희주위원  실질적으로 수입이라든지 내가 느끼는 게 더 피폐해지고 힘든 상황인데도 그런 게 많이 들어오는 건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지금 더 많습니다.

○이희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통 들어온 기부를 주로 저소득층이 거의 다 받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전체 배부를 할 때도 있고요.

또 물품 종류에 따라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배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용시설에 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보통 공동모금에 기부하게 되면 지역에 관계없이 먼저 지급을 해야 되는 곳에 지급이 되고 그런가요?

아니면 특정적으로 남구에만 쓰겠다 하면…….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지정 부분만.

○이희주위원  보통 기부할 땐 지정 기부보단 마음적으로 기부하는 게 많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니요, 안그렇 습니다.

전부 남구에 기부합니다.

○이희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남구에 기부하는 것은 거의 남구에 다 쓰는 걸로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렇죠, 남구에 100% 다 씁니다.

○이희주위원  보통 저소득층이 많은 혜택을 보는데 혜택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그런데, 라이온스에서 보면 기부 물품을 쌀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각 동마다 지급을 해주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맞습니다.

○이희주위원  그런 것도 보통 저소득층에 거의 지급해주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이희주위원  요즘 현실적으로 보면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있어서 식당에 가면 아는 사람끼리 4명만 식당을 이용 하지 않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맞습니다.

○이희주위원  그런 걸 봤을 때 규모도 있는 가게 같은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 나름 힘든 생계를 이어나가는 가게도 많거든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맞습니다.

○이희주위원  결국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면 문을 닫아야 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곳도 저소득층으로 들어갑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런 곳은 안 들어갑니다.

○이희주위원  결국 힘든 시기에 기부를 많이 받는다고 해도 저소득층은 재난기금도 다 받아 가고, 국가에서 주는 것도 다 받아 가고, 물품도 다 받아 가게 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만 따질게 아니라 진짜 힘든 데 찾아가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돼야 될 것 같아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3차재난지원금 때도 정부에서 소상공인한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번에 4차도 3월달에 지원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나 기타 사유로 사업체가 멸실이 되고 생활이 어렵게 되면 저희들이 저소득자에 준해서 지원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저소득자에 준해서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어려운 시기에 다양하게 발굴을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의원님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희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위원장 정연주  지금 행복정책과에서는 복지랑 장애인 업무가 가장 주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때문에 탈 시설, 이런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복지 공동체를 한다, 선도 사업을 한다고 하시는데 가장 문제가 코로나 때문에 실행이 가능한 건지,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신지, 탈 시설을 하셨는데 코로나가 걸린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 세우신 게 하나도 없어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의원님 저희들이 작년에 통합돌봄선도사업 세부 사업 21개를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컨설팅 전이고, 받아봐야 알겠지만 12개 사업 정도로 안 되겠나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21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서비스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강식 지원 배달사업도 사건이 생겨서 중도에 중단되기도 했었고, 또 재개하고 나서도 코로나 때문에 음식 전달을 두 번 할 걸 한 번에 얹어서 준다거나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한다는 건 여의치 못한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대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을 올해는 체계 있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제가 여쭌 것은 그 부분입니다.

사실 언택트로는 불가능한 분들인데 어떻게 체계 있게 관리를 하실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짜여있나, 물론 하신 일이 많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 많은 섹션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어떤 식으로 통합관리를 하는지, 보호자들, 보호사들에게 어떤 식의 관리를 하겠다고 교육하신다든가 아니면 방역에 대한 물품을 제공하신다든가 하는 부분도 조금 더 디테일을 잡아서 계획을 짜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위원장님, 올해 만약에 대면 서비스를 못할 경우에, 예를 들면 긴급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험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활동 보조사가 한번 서비스를 제공할 때, 위험수당을 5만원 정도 지급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물품을 사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위험수당보다는 예방하는 쪽으로 더 많이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주변에 코로나 감염되셨던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보시면 가족인데도 옮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손을 잘 씻고, 비말이라는 게 거의  확정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게 하고, 저희도 지금 회의에 마스크를 쓰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더 단단히 하고, 마스크를 제공한다든가, 소독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꼼꼼한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같이 사는 가족도, 부부 사이에도 옮지 않을 수 있었던 건 확실히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시고, 시간 같은 경우에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간다면 활동에서 부딪힘이 없게, 꼭 필요한 시간을 정해주시는 것도 맞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는 아무래도 담당 공무원들이 더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언택트로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안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새로 계획을 짜실 수 없었으니깐 과거에 것도 그대로 있을 거 같은데, 퍼실리데이터, 슈퍼바이저, 이렇게 명칭을 지어주고 어떤 것들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또 불가능하고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코로나가 심해지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로 교육을 하신다든가 하는 부분인데, 서류상으로는 언택트라는 것들이 아니고 그냥 활용을 하시겠다는 거여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인식개선 체험교실 운영, 좋습니다.

원래는 좋은 거 맞아요.

남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를 통해서 6월 중에 하시겠다는 게 사실상 힘든 계획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작년 2020년 1월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려고 하시다가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 실시가 불가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런 결과가 있는데 6개월 만에 또다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보여주기식의 계획보다는 정말 꼭 저희가 대면해서 도움을 드려야 되는 분들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위원장님 올해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코로나19 교육도 하고요.

제공 대상지에 방역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식개선 체험 교실 운영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초등학교에 제대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도 이거지만 장애인을 위해서 차량 주차 관계, 이걸 갖다가 홍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차량 주차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올바른 주차,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안 하도록 계도를 하겠다는 쪽으로…….

○위원장 정연주  그 부분은 단속을 좀 더 많이 하시면 어떨까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단속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요새 주민들의 신고 정신이 너무 투철해서 저희가 단속하는 것보단 주민들이 직접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렇다면 의식이 다들 깨어있으신 거니깐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지원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복지지원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정연주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457페이지에 3-4보면 포용국가 아동대책 일환으로 아동학대 대응 공공성 강화로 지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가 3명으로 되어있는데 3명 채용을 다 하셨나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전담공무원 1명과 전담요원 1명은 충원을 하였고 나머지 인력은 올해 10월까지 충원할 예정입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전담공무원이 3명으로 되어있는데 467페이지 보면 공공이 확실히 책임지는 아동보호체계 추진에 관내 아동복지생활시설 아동 230여명 및 신규 입소아동 대상으로 하시는 분은 전담요원이 한 분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아닙니다.

전체 아동보호체계 추진에 전담공무원 3명과 전담요원 6명으로 한 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 기준은 전담공무원은 3년 동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아동학대 신고건수 50명당 공무원 1명으로 해서 3명이고,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관내 보호 아동, 시설아동이 230명, 가정위탁아동 이렇게 해서 300명 가까이 됩니다.

50명당 1명으로 해서 6명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469페이지에 보면 드림스타트 슬기로운 집콕 놀이터 가족문화체험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가정에서 할 수 있게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재료 같은 것을 사전에 나눠주셔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나줘 주실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이 프로그램은 사전에 아동 관리 사례 선생님 등을 통해서 희망 가정을 미리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사례 선생님이 권역별로 13개 동을 맡고 있습니다.

3개 동 내지 4개 동씩 맡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배부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영희위원  가정으로 개별 배송되어있는데, 선생님이 가정에 직접 가져다준다는 뜻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직접 가져다 드리는 경우도 있고, 혹시나 배송에 오류가 생기면 주문 업체에서 직접 배송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재료가 다 식품이여서 배송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의논하셔서 꼼꼼하게 전달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알겠습니다.

○최영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73페이지에 어르신 지킴이 생활지원사 마음 케어가 있는데요.

협업파트너로 대덕문화전당과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 3개소 되어있는데 대덕노인복지회관을 포함해서 생활지원사들이 있으신 기관은 종류가 어떻게 돼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햇빛재가노인 돌봄센터, 참좋은재가노인돌봄센터, 대덕노인복지회관 이렇게 있습니다.

햇빛재가 노인돌봄센터는 생활지원사가 30여 명이고요.

참좋은재가교육돌봄센터는 42명, 대덕노인종합복지관은 55명입니다.

수시로 한두 명씩 변동은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복지과에서는 남구의 어르신들부터 어린이들까지 전부 다 대상이여서 끝이 없는 것이 복지 일인데요.

그래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영시설주차장에 스팀세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실적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제가 실적파악까지는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2교대로 잘 하고 있는데요.

차량이 2대 이상일 때는 출장 세차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4명이서 2교대로 10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으십니다.

○홍대환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출장을 가서 확인해보니 겨울임에도 1대 세차하고 있고, 줄도 서 있었습니다.

1월 달에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SUV차량은 3만 5,000원이라고 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SUV는 조금 더 비쌉니다.

○홍대환위원  4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홍대환위원  지금 남구의 다문화 가정은 총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저희 센터에 500세대 가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아이들이 없는 가정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센터 4층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등록된 아동부터 어른까지 100여 명 등록해 상시로 교육 진행을 하고 있고, 센터 지하에 교류 소통 공간이라 하여 그곳에서도 다문화 가정 여성이나 자녀들이 바리스타 체험도 하고, 자수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다문화 가정 중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의 혜택도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홍대환위원 아동학대조사원들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팀은 구성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작년 10월에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달서구와 달성군은 8명, 10명씩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외 남구를 포함한 6개 구는 올해 10월까지는 팀을 꾸려 추진할 예정이고, 전담공무원의 경우는 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100% 구비로 충당해야 되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전담요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80%, 시비가 20%가 있어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전담요원에 대한 한 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내려와 채용을 했고, 나머지 5명은 올해 인건비가 내려오는 대로 채용계획을 세워 시간선택제 등으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채용된 한 분은 아동보호시설, 양육시설 5곳, 가정위탁아동, 입소·퇴소, 가정복귀 아동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올해도 열심히 해주시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과 직원 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희주위원  힘든 점은 없으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복지과 업무 자체가 노인부터 유아들까지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라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희 과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희주위원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명감도 가지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알겠습니다.

○이희주위원  단체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각 동마다 구성이 되어있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구성되어있습니다.

○이희주위원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대부분 50대, 60대이고, 어떤 동은 젊은 여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균 동당 12명에서 15명으로 총 167명 정도로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희주위원  다른 단체의 경우는 의욕이 있고, 지역을 대표하고 봉사하기 위해 연령대와 상관없이 활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나이와 큰 관계는 없겠지만, 청소년이 있는 가정은 관심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회에 봉사를 하게 되면 지도나 캠페인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도 쉽고 하니 젊은 층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서 활동 범위도 넓힐 수 있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방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체관리라도 제대로 하면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제가 청소년지도협의회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희주위원  네, 활성화 시켜서 바람직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지회는 잘 운영되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노인지회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각 경로당은 거의 휴원 상태이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2월 말까지는 휴원입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는 2월 15일, 16일을 기해서 개원을 했는데 경로당은 2월 말까지입니다.

○이희주위원  언택트로 관리를 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도 철저히 준비하여 고령 사회에 대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 헷갈려서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있고, 아동학대 전담요원이 있고,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있고, 아동보호 전담공무원도 있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아닙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전담요원 이렇게 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만 있는 거죠?

467페이지에 보면 아동보호 전담요원이라고 되어있고, 457페이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3명은 이미 채용된 인원인 거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전담공무원 1명과 전담요원 1명, 2명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전담공무원 1명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명입니다.

아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학대 신고 된 횟수, 50건당 1명인데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3년 평균 150건해서 3명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3명인데 1명만 확보되어있다는 말씀이시죠.

457페이지 3명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아까 저희한테 설명해주시기는 1명을 뽑았고 2명은 요원이라 하셨는데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은 50건당 1명인데 저희가 3명 확보하고 있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2명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457페이지 3명은 뭔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전담공무원 총 3명을 올해 안에 충원을 해야 하는데, 지금 1명은 충원되어있고, 2명은 예정이라서 총 3명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처음에 1명이라고 들었습니다.

1명은 되어있고, 2명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공무원 6명은 무엇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건 아동전담요원을 말하고, 아동학대 업무 자체를 민간기관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로 이관을 해야 하는 사업인데요.

아동학대 전문보호기관에서는 기존에 하던 현장 조사, 대응 업무를 저희가 하고, 기관에서는 사례관리, 사후관리만 수행을 하게 되는데, 전담공무원은 현장에 출동, 조사, 응급조치를 하고, 전담요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똑같이 사례관리를 하는 요원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사례관리만 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은 6명이고 이 부분은 국비 시비로 해서 8대2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위원장 정연주  6명을 아직 다 채용하지는 못했고, 1명만 채용되었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3명이 필요한데 1명만 충원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5명은 충원하실 예정이신 거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위원장 정연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충원은 아직 미정이신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위원장 정연주  배치에서 숫자를 3명으로 적으시면 실제로 3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사실상 1명이 활동 중인 것인데요.

기존에 1명이 있고 2명이 더 필요하다고 기재해주시면 저희도 대책을 강구할 수 있고, 요청사항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대를 조사하고 보호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 1명뿐인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위원장 정연주  아동 담당 팀장님은 학대부분은 전혀 관여 안 하시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근데 저희들이 팀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데,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팀이다 보니 아동시설, 청소년, 여성시설 업무 등을 하면서 아동 돌봄 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 실정이며 나중에는 따로 팀을 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팀이 안 꾸려지다 보니까 아동·청소년 팀장님께서 이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관내 아동복지시설 아동만 해도 230여 명이고, 아동보호라는 게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 아동들은 물론이고, 그 외에 요즘에는 개인 가정에서도 학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힘드실 것이고, 최소한 저희 복지시설 아동들만이라도 관리가 제대로 됐으면 하는데요.

이게 1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나머지 사례관리 만으로는 시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 미리 말씀드렸었는데요.    남구 관내에 있는 에덴원 같은 경우에 1년째 원장이 부재로 있고, 그 원장이 아동학대로 선고를 받은 상태임에도 항소를 할 예정이고, 사실상 피해를 보는 것은 아동이고, 그리고 형량의 경중 정도를 떠나서 학대를 한 당사자가 다시 아이들에게 돌아오면 그 아이들 입장에서 학대를 가한 사람을 다시 본다는 것은 상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관리·감독이 안 되니깐 결과적으로 책임이 저희한테 돌아오는 거죠.

담당자와 인력이 부재하지만 책임소재를 확실히 할 수 없을까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저희가 1월 29일 1차 결과가 나와서 시설에 행정처분 개선명령을 하려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2월 24일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개선명령은 언제 보내셨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2월 8일에 보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개선명령서는 어떤 내용이신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개선명령서의 내용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학대 침해 재발 방지 마련 규정을 하고 개선 계획을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에덴원 같은 경우에는 1차 위반이여서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사전 시설을 개선하다든지 하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고요.

개선명령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처분 사전통지서, 개선명령 들어간 것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개선이 될까요?

학대를 한 당사자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사람이 부재한다고 해서 1년 동안 피해를 본 건 학생인데, 피해 본 학생들만 1년째 지금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체크를 해보니깐 법적으로는 잘못된 비리 사실만 있어도 처벌이 가능하고, 직무 해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연장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회의 끝나고 좀 더 상세하게 얘기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저희가 우봉재단에 확인을 해보니 2월 19일날 선거 공판이 나고 2월 19일까지 자진사퇴 권고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2월 22일에 법인 이사회 개최를 한답니다.

23,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본인이 자진사퇴를 안 할 경우에는, 해임이라든지 다른 인사 조치를 할 진행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해임조치를 하시겠다는 내용은 지면으로 보고 받으신 건가요, 전화 통화를 하신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구두로 확인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제가 들어도 무서운 게, 제가 학대를 당하고 심적으로 상처가 있는 상태인데, 1년 동안 정리가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또다시 가해자가 돌아올 건데 네가 나에게 한 짓을 돌이켜봐라 라는 식의 협박성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돌아올 수도 있다는 공백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1년 동안 계속됐다는 것은 학대의 연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형량의 경중을 떠나서요.

일단 24일까지 서면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개 부서의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4인)

정 연 주		이 희 주

홍 대 환		최 영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 종 태

○출석공무원

행복정책과장		김 봉 수

복지지원과장		전 순 옥

○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연 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