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2월 26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 제출)	1면

(10시00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66회-도시복지위제7차)

(제266회-도시복지위제7차)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중 제7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 2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도시창조국 소관부서인 교통과와 토지정보과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저희 업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21년도 업무계획은 전 직원 모두 단합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지적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정연주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883페이지 2-1 마을 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대명1동 같은 경우에는 3,4월달에 공사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외부적으로 변화는 전혀 없던데요.

○교통과장 김정수  지금 대명1동은 석면 조사가 끝나서 2월에 석면 제거하고 3월부터 바로 착공 들어갑니다.

착공 들어가면 4월에 준공될 겁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차장이랑 인도 같은 경우에 경계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가 대명1동에 마을 단위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랑 차도 다닐 수 있지만 철망으로 경계가 되어 있거든요.

벽돌담이 아니고 철망이요.

○교통과장 김정수  대명1동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지금 조성하는 곳이요?

○최영희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원래 최초의 부지 선정하려고 했던 마트 옆에 있잖아요.

원래 있던 남부시장 맞은편에 주차장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정수  네.

○최영희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철망으로 담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 추진하시는 데는 원래 주택이었기 때문에 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담을 살릴 것인지 담을 부수고 철망으로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그건 담을 허물고 새로 담을 쌓습니다.

○최영희위원  쌓는데 벽돌로 낮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교통과장 김정수  네.

한 1m 50cm 정도로 낮게 해서하려고 합니다.

대명6동에 가보시면 거기 주차장 하나 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낮게 해서 할 것입니다.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짓는 것은 그렇게 해놨던데 기존에 있던 것은 철망으로 되어 있으니깐 주차하시다가 부딪쳐서 우그러져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혹시나 또 그렇게 하실까 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아닙니다.

그 경계를 확실하게 해서 담을 다 쌓고 합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교통안전 시설물에 교차로 알리미 있잖아요.

알리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격대가 높아서 주민 제안 사업이나 이런 걸로 추진하라고 유도를 해주시던데, 지금 886페이지 3-1이요.

시설물 정비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신설로 교차로 알리미를 하고 싶은 데가 있으면 우리 교통과에 건의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주민제안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야 되나요?

○교통과장 김정수  지금 저희들 교차로 알리미는 시의 주민제안사업이 있고, 구의 주민제안사업이 있는데, 시의 주민제안사업의 많은 신청으로 예산이 재배정되어서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주로 주민제안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주민제안사업은 언제 신청하죠?

○교통과장 김정수  4월경에 합니다.

○최영희위원  4월 달이요?

○교통과장 김정수  네, 신청 받고 합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주민제안사업이 신청 달이 다른가요?

○교통과장 김정수  그건 기획조정실에서 4월경에 일괄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다른 부서 업무보고 때 여쭤보니깐 6월 달에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교통과장 김정수  작년에 4월에서 6월 그때 쯤 했을 겁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기획실에 여쭤보면 되겠네요?

○교통과장 김정수  네,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합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875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남구에 5,779개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개소입니다.

이거는 5,779개소이고, 밑에는 면수고 이렇게 됩니다.

○홍대환위원  노상주차장은 길가에 큰 도로변에 금 그어 놨는걸 보고 노상주차장이라고 하고, 노외주차장은 뭡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노외주차장은 저희들 지금 유료,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홍대환위원  네?

○교통과장 김정수  유료주차장, 무료주차장, 공영주차장이 노외주차장입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관에서 면을 닦아서 주차장을 조성한 것이 102개소라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김정수  네, 그중에 공한지 주차장도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공한지 주차장도 여기 다 포함됩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네.

○홍대환위원  그럼 부설주차장은 뭡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부설주차장은 말 그대로 건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말합니다.

건물을 세우면 거기에 주차장 면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 3층 빌딩을 하나 지으면 몇 면을 지어라, 몇 면을 확보하라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뿐이다 그렇죠?

○교통과장 김정수  네.

○홍대환위원  그래서 지금 위에 보면 우리 남구에 자동차 현황을 보면 약 5만8,000대가 있어요.

우리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하고 전부 다 합쳐도 너무 터무니없이 주차 공간이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정수  네.

○홍대환위원  이 부설주차장은 우리가 사실은 건물이나 뭐 이런데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주차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등록 대수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자동차 주차장 주차 면수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네.

○홍대환위원  그러다보니깐 골목 같은데도 많이 주차하고 하는데, 어제 제가 밤 12시 좀 넘어서 골목에서 차를 뺏다가 1시에 가니깐 주차할 곳이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주차 면수, 주차할 공간이 동네 골목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만드는 게 주차 공간이 심각한 상태라는 걸 감안하셔서 주차장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885페이지 보면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입니다.

근데 소요 예산이 1억원 이예요.

○교통과장 김정수  네.

○홍대환위원  우리가 대게 보면 이렇게 종교 시설이나 학교나 아파트 단지는 거의 못한다고 생각하고, 대형 건물에 부설 주차장하고 이런 부분에 설 명절 아니면 일반인들이 이용 못하잖아요?

○교통과장 김정수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은 주로 설 명절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 외에는 학교에서도 문 다 닫아버리고요.

○교통과장 김정수  요즘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서는 주차불가입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다보니 이거 하는데  1억원씩 소요 예산을 잡아야 됩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1억원이 아니라 450만원입니다.

○홍대환위원  아래 소요 예산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아 개방공유 사업과는 다릅니다.

○홍대환위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어떤 거예요?

○교통과장 김정수  개방 공유사업은요, 만약에 여기 보면 대현교회 여기 뒤에 있잖아요.

대현 교회 주차장의 37면을 이웃들에게 개방을 해놨거든요.

저희들이 시설비를 2,000만원을 지원해주고, 2년 간 계약을 합니다.

일요일은 또 교인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깐 교회가 빌 때 빈 공간을 일반 주민들에게 공유해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대봉제일교회 22면, 남명교회 15면, 대덕초등학교도 23면, 관문교회 21면, 남흥교회 17면, 이렇게 전부다 공유해서 작년에 한 1억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이게 설 명절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정수  설 명절 주차장 개방과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은 다릅니다.

위에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하고 밑에 공유사업은 틀립니다.

공유 사업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홍대환위원  평일에 주차할 수 있나요?

○교통과장 김정수  평일이 아니고 자기네들 사용하지 않는 날짜가 있습니다.

교회 같은 경우는 일요일은 사용하지만 토요일이나 평일에 사용 안 하잖아요.

사용 안 하면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주민들이 아나요?

○교통과장 김정수  네, 저희들이 현수막을 게재해서 홍보도 하고 남구 사랑지에도 게재하고 합니다.

○홍대환위원  근데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교회 같으면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통장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달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차는 너무 멀리 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정수  네.

○홍대환위원  조금 걸어가고 이러는 데는 안하고 조금 가까운데 많이 하니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집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현 교회 같은 데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도 하고 제가 몇 번 봤는데요.

그런 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하려고 하면 학교나 종교시설이나 이런데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만큼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정수  네, 홍보 많이 합니다.

지금 현수막도 하고 다 합니다.

○홍대환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8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보면 악덕 체납자들 최대치로 미납을 하면 세무과로 넘어갑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1년은 저희들이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홍대환위원  1년은 하고, 그다음에는 세무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체납 관련은 교통과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교통과장 김정수  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자동차 방치 해놨을 때 압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자동차 무단 방치 차량 말씀이십니까?

○홍대환위원  자동차 무단 방치 해놓으면 압류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네, 처리합니다.

○홍대환위원  처리하는 방법이 어떠한 절차로 합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처음에 자동차 주민들이 신고하든지 저희가 발견하면 일단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연락이 또 해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면 무단 방치해서 번호판도 없고 세금도 체납되고 여러 가지 과태료도 체납된 이런 차들이 보면 무단 방치해서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습니다.

그런 차량은 저희들이 공고하고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고 하면 그다음에 폐차장에 차를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말소 신고로 처리하고 합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우리 남구에 보면 예전 보단 거의 방치 차량이 안보이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작년부터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많이 처리를 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비용이 손실이 많죠?

받을 수 없는 돈을 거기다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무단 방치 차량을 저희들이 처리하면 처리 비용이 주로 보면 고철 값이 있어요.

○홍대환위원  고철 값해봐야 얼마 하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네, 그걸 전부 다 해서 세금 체납된 것 전부 삭감하고 처리합니다.

○홍대환위원  그거 해봐야 돈은 뭐 얼마 안 될 것이고요.

○교통과장 김정수  처리 비용은 많이 안 듭니다.

저희들이 폐차 업체에다가 연락하면 차를 알아서 다 가져갑니다.

○홍대환위원  버스에서 주차 위반 하는걸 단속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게 거의 3,000건 정도 되네요?

916페이지 보니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와요?

○교통과장 김정수  버스도 많이 단속 됩니다.

버스는 첫 번째 차가 지나갈 때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두 번째 10분 지나면 또 그 자리에 대있으면 뒤차가 또 사진 찍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로 자료가 넘어갑니다.

○홍대환위원  한번 찍은 거마다 다 넘어 가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정수  한번 찍고 그 다음차가 와서 10분 지나면 또 차량이 찍힙니다.

○홍대환위원  맨 첫차가 가면서 찍고, 그다음에 두 번째 버스가 와서 찍고요.

○교통과장 김정수  또 10분 지난 차가 와서 찍고요.

○홍대환위원  그러면 첫 번째도 넘어가고 두 번째도 넘어가서 종합해서 그렇게 과태료를 매기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정수  네, 대구시로 가서 대구시에서 각 구별로 해당되는 구별로 저희들에게 줍니다.

○홍대환위원  우리 남구에는 아침에 몇 시부터 단속합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저희들은 7시부터 단속합니다.

○홍대환위원  아침 7시부터?

○교통과장 김정수  네.

○홍대환위원  저녁은?

○교통과장 김정수  저녁은 10시까지입니다.

○홍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욕도 많이 얻어먹고 하는데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고 올해도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네, 감사합니다.

○홍대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희주위원  과장님 질의·답변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과가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민원 발생이 많이 높은 편이죠?

○교통과장 김정수  민원 발생은 주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저항이 많습니다.

그 민원이 많고 그다음에 검사지연 과태료가 있습니다.

또 보면 무보험, 요즘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안 낸 차들이 많습니다.

책임보험은 납부해야 되거든요?

책임보험을 납부 안 하면 나중에 교통사고 나면 보상받을 데가 없습니다.

보험을 안 넣으면 범죄행위가 됩니다.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이희주위원  엣날에는 보험 관계되는 분들이 각 개인 대 개인으로 보험을 넣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보험이라 해서 개인이 하면 조금 싸니깐 그렇게 하다 보니깐 저도 작년 같은 경우 다이렉트 보험을 했는데 등록이 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 등록이 안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홍보 같은 걸 많이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이희주위원  요즘 도심지 보면 속도 기준에 낮아졌죠?

○교통과장 김정수  지금 주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로 4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희주위원  지금은 표지판은 붙여놓고 계도하고요?

○교통과장 김정수  네, 계도기간입니다.

○이희주위원  요즘 보면 앱이 설치가 잘 되어서 휴대폰이나 내비만 켜면 자동으로 어느 지점에 단속이 되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네.

○이희주위원  고속도로 같은데도 가면 앱만 딱 켜놓으면 단속 지점을 다 보고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구간은 속도를 줄이는데요.

○교통과장 김정수  그건 경찰서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이희주위원  도심지에도 낮췄다가 그것만 지나면 속도를 높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혹시 지금은 계도 기간이여서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지만 교통사고율이 줄어든다고 계획을 잡나요?

○교통과장 김정수  네?

○이희주위원  교통사고가 줄 것이다 이런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김정수  네.

○이희주위원  그게 앱을 통해서 그 부분만 피하면 다행이다 그런 마음으로 해서 혹시 그 구간 외에 또 사고가 날 수 있는 그것도 되니깐 그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계도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교통과장 김정수  네.

○이희주위원  요즘 또 자동차 성능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데 속도 제한을 두면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아무 생각 없이 속도를 더 내는 그런 경우도 있던데 전체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사고율이 많이 절감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네.

○이희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900쪽에 보면 강당골 공영주차장 유로화 운영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위탁 운영입니까, 직영 운영으로 할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강당골 공영주차장 유로 운영 전환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합니다.

무인으로 합니다.

○이희주위원  무인 직영으로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데는 관대한데 적은 금액에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깐 유료로 전환이 되어버리면 인근 골목에 주차할 확률도 높다는  말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네.

○이희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비용도 최대한 싸게 하겠지만 사전에 이용하는 분들이 전체적인 교통에 흐름이라든지 불편 같은 계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그로 인해서 더 혼잡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계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정수  네, 저희들이 2개월 전에 홍보하고 할 것입니다.

현수막도 달고 합니다.

주차 요금은 2시간 무료입니다.

○이희주위원  아 2시간은 무료고요?

○교통과장 김정수  네, 처음 2시간은 무료로 운영하고 2시간 초과 시 최초 30분에 400원, 10분 추가 시 200원, 최고 4000원까지 이렇게만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셔서 주민들 불편이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당부 드리면 일반 위탁한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보면 하루 최대 금액이 보통 4,000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업무를 보다 보면 시간당 얼마 계산하니깐 몇 시간 지나 4,000원이 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 하루 종일 주차 안하고 몇 시간 주차했는데도 4,000원 이상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루 종일보단 일정 시간부터는 얼마로 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교통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이희주위원  그것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주민들이 하루 종일 주차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주차한 비용보다 더 많이 내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이희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네.

○위원장 정연주  지금 교통과에는 시간 선택 임기제가 5명 정도 있는데요.

시간 선택 임기제는 어떤 분야에 고용하고 계신 겁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네,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은 주차단속요원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아, 주차단속요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실적에 보면 교통사고 30% 줄이기 추진해서 많은 실적들이 있습니다.

업무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30%가 줄었다고 보십니까?

같은 내용이 올해도 반복을 하는 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할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0% 줄이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30%가 줄여졌는지, 혹은 20%가 줄여졌다면 왜 결과치에 미치지 못했는지, 그렇다면 저희가 더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기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김정수  네, 지금 현재 교통사고 30% 줄이기는 목표는 설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토바이 배달 업체가 올해 많이 승인돼서 거기서 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목표치는 달성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과장님, 이제 목표치에 달성을 못하셨다는 건…….

○교통과장 김정수  그건 경찰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깐 작년에 남구에 인명사고가 조금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목표치를 못 채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과장님 사실 교통과에서 하는 주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저희들은 교통질서입니다.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주차질서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주된 목표가 이렇다면 교통과에서 경찰에서 보고한 게 그렇다 거기서 그칠게 아니라 경찰에서 받은 보고를 근거로 우리가 30%를 계획했는데 20%가 됐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오토바이 사고량이 늘었다.

그리고 코로나는 아직도 저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아마 오토바이 사 고량이 늘 것이거든요?

저희 아직 계획 단계니깐 그러면 2021년도에 우리가 오토바이 사고량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식당마다 오토바이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고문을 알려 주신 다든지, 교육을 하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오토바이 사고량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짜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0%에서 부족한 만큼이 내년에는 채워지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행사들을 하셨는데 기존의 했던 것들이 도움이 되었는지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지금 초등학생 대상 안전교육, 동영상 교육이 얼마만큼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됐었는지, 교통사고 사례사진 그림전 개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움이 됐었는지, 결과가 어땠는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피드백을 항상 받으셔야 되는데 저희 관에서 하는 대부분의 계획들이 실행만 있고 결과에 대한 추적이라든가 피드백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없음에도 매년 계속 반복해서 하거나, 혹은 효과가 굉장히 좋았는데도 없어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가시적으로 바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5년 후에, 10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바로 저희가 목표량이 정해져 있고, 교통사고가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보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획 말고 다른 추가적인 계획을 조금 더 고민해보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점검을 하시고 다른 지역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에 정연주 위원장님과 도시복지위원님 격려와 깊은 관심 덕분으로 남구 주민들을 위한 2020년도 토지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만족스러운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올해 저희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정연주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토지정보과는 전문적인 과여서 제가 모르는 거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935페이지 보면 6-2 저소득층 중개보수 무료 봉사제 정착인데요.

기존에도 하고 있던 사업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수혜대상자, 즉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세대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계약서를 작성해주시는 건데 여기 절차에 보면 2번째 확인서 제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수혜대상자분들이 동 주민센터에 가면 이 집은 기초생활수급자다, 이 집은 한부모 가정세대다 하는 확인서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수급자 증명원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수급자 증명을 발급 받아가서 이게 기초대상수급자다 하는 증명원을 받아서 관할하는 중개업소에 제출하면 확인됩니다.

○최영희위원  네, 그러면 기초수급자 말고 한부모 가정세대나 차상위계층도 그런 확인서가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지금 내용에 있는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소년가장, 저소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건 상세 분류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분들이 무료봉사를 선뜻 해주시나요?

반응은 어때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우리 관내에 970개 등록업소가 있습니다.

2019년도는 28건 했는데 작년에는 11건 했었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봉사를 하시겠다고 등록된 업소에 찾아가는 건가요?

아무 집이나 가는 게 아니고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처음에 관할 내 업소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최영희위원  신청하신 업소만 해당되는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40페이지 보면 10-1 주소기반 4차산업 지원을 위한 정보 구축인데요.

이제 무인 드론 이용을 위한 물류 배달 경로 구축이라 하는데 이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지금 도로명주소가 건물에만 다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축된 건물에서만 번호 부여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4차산업에서는 물류택배, 그 이상 확장해서 무인 자동차가 가기 위해선 위치가 예를 들어 대피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든지 자전거 도로라든지, 아파트 별로 동별 호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찾아갈 때 앞으로는 무인으로 가기 위해서 위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위치 정보를 시스템에 다 번호같이 구축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945페이지 보면 신천 자전거길 기초 번호판 설치 데이터를 구축을 해주신다는 뜻인 거 같은데요.

지금 신천 같은 경우에는 남구도 있지만 다른 구도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구도 다 같이 이걸 하시나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2개 구 구간에 걸쳐있는 것은 시에서 총괄합니다.

기종점에 남구, 중구 이렇게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맡아서 시에서 기초번호를 각각 뿌려서 연결을 같이 해줍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946페이지 보면 미 정리 공유재산 관리대장 일제 정비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관리대장이나 정리하는 게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 안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걸 어떻게 잘못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고 상세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우리가 공유재산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연말 현재 보고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내용 중에 연말에 총 각 과에 연말 재산이 어떻게 있는지 변동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매년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그거하고 비슷하지만 이거는 순수, 예를 들어 도로가 나 있는데 그 안에 지목이 전부 도로여야 되는데 그 안에 대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지금 다 찾아서 이 대지는 우리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도로부서인 건설과로 입력돼야 됩니다.

이런 것이 누락됨에 따라 금액이 다 틀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대지를 도로로 지목변경하고 도로관리 부서를 우리가 재산관리까지 이전하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20필지 정도 현장 실태 조사해서 재산 관리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완전하게 다 안됐다는 뜻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홍대환위원  지난번에 4년 전부터 시작해서 공유재산 문제가 대두되어서 지금까지 해오면서도 제가 봐서도 아직도 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루빨리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951페이지에 대해 자산 관련 전산 서비스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해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아까 같이 미 정리 재산, 공유재산은 우리 과에서 정리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일전에 정연주 위원장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홍대환 위원님께서도 그때 말씀을 하셨고, 이 내용에 지금 각 실과에 행정 재산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중에 재산이 있고, 토지정보과는 순수 매각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 토지정보과로 재산을 넘기려면 그 실과에서 용도폐지 후에 우리과로 오면 우리가 용도폐지 했는걸 보고 매각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용도폐지하고 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고 거기에서도 시스템이 각 실과에 17개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도 시스템이 다 정리돼야 되는데 그게 한두 개 놓침에 따라서 연말에 우리과하고 통보 안 해준 내용하고 행정지원과 총무팀의 계산과 소트가 맞지 않는 그런 현상으로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각 과에 담당자들끼리 회의라든지 이런 게 한번 있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안 그래도 그 내용에 우리 5분 발언 내용에도 있듯이, 행정지원과 총무팀과 시스템을 다 조율한바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걸 그런 식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틀린 점을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같이 모든 실과들하고 과별하고 전부 한자리에 앉아서 일을 맞추는 게 일이 효과적 일거에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렇지 않고 혼자서 토지정보과에서 전부다 하려고 하면 잘 안 맞거든요.

그리고 또 담당자들한테도 자기 업무에 대해 고취를 시켜줘야 되는 게 제때 하지 않으면 또 누락이 돼서 결산을 하면 또 안 맞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하루빨리 공유재산에 대한 일치되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의원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공유재산 부분 제가 여기 추가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2,00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공식적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행정지원과 과장님이나 몇 분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은 새올 행정시스템이랑 공유재산대장이 다르다, 각자 따로 수기하고 각자 따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나눠져 있는 행정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오류다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제가 그렇다면 이걸 지금 합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1년에 한번은 부족한 것 같고, 분기별로 회의를 통해서 맞춰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2,000억원 정도를 대충 맞춰놨어요.

아주 힘들게 맞춘 거라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오류가 없게 맞춰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새로 생기고 대신 또 소멸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졌는데 계속 그것들이 쌓여간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또 더해지고 더해지고 그러니까 없는 자산이 2,000억원 이나 생긴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다 보면 앞으로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시스템 자체의 문제기 때문에 이게 딱히 저희 남구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담당 부서인 토지정보과에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게 다행히 제가 5분 발언을 다시 했을 때 담당 부서인 토지정보과의 피드백이 너무 좋으세요.

부탁드리면 바로 뭔가 실행이 돼서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셔서 지금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고 또 그 맞춰진 대장들을 찾아내기까지 하셔서 지금 잘 해주시고 계셔서 저는 정말 감사드리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 부분 홍대환 위원님, 저도 작년부터 계속 강하게 요청을 드렸더니 저희 과장님 너무 잘해주셔서 칭찬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적 한번 더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위원  과장님, 질의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주 업무는 건축에 관련된 것, 매입에 대한 관련 업무가 주 업무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우리 업무는 토지와 연관된 업무이고, 건물의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는 준공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연관되고, 건축도 개발부담금 이라든지 건축하고도 연관도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보통 건축을 하거나 매입을 하려고 하면 서류 같은 이런 걸 떼려면 이 부서에서 주로 많이 뗍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그렇죠.

일단 건축하시려면 보통 토지이용계획, 토지 이용이 있든지, 땅이 두 필이다 그러면 사실관계라든지 후에 준공 나서 지목변경이라든지 일상생활에 있는 토지 이동은 다 우리가 해당됩니다.

○이희주위원  보통 보면 전문적인 부서여서 그런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그렇죠.

우리 토지정보과에 오시는 주민들은 보통 보면 땅이나 이런 게 있어야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평소에는 잘하고 있다가 재산 더 이용하기 위해서 땅을 합친다거나 또 분할해서 더 이용 한다거나 그렇게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8개 구·군에 같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다른 구·군으로 인사이동 되어도 그 내용을 숙지하기 때문에 사실 큰 부담은 없고 민원인들이 오시면 큰 어려운 상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보통 우리도 관련해서 서류를 떼게 되면 실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목록대로 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서류 외에 다른 것도 떼갈 수 있고, 그 외의 것도 떼갈 수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과장님께서 조금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지금 국토부에서 토지대장이나 서류를 하나 떼면 거기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지적도,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개 떼면 여기에 도시계획, 토지대장, 지적도 나오는 공보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직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홍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희주위원  숙지를 못해서 그렇군요.

간편하게 제도는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그렇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이거 떼고 저거 떼고, 토지대장 떼고, 건축물대장, 등기 떼고 이렇게 막 되어 있는데 18개 공보를 한 곳 모은 것이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편리한 제도가 있으면 아직까지 모르는 일반인들이 그걸 빨리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계도를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알겠습니다.

○이희주위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세계측지계 새로 측정하고 계신데요.

2023년도 사업이 끝나는데 그 과정은 잘되어가고 계신지, 결과는 어떤지요?

2023년도까지 완료 가능하시겠어요?

처음에 빠듯하게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예산이 좀 편성돼서 지금 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지난해 예산 잡으셔서 계획했던 부분 다 성과 완료되셨고, 2023년도까지도 안전하게 가실 예정이신가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때 계획 결과를 빠듯하게 잡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가능하신가 해서 한번 여쭤봤고, 지적재조사 우수기관 선정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아무래도 저도 여러 번 토지정보과에 요청드릴 때마다 바로바로 피드백이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으로 잘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개 부서의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4인)

정 연 주		이 희 주

홍 대 환		최 영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 종 태

○출석공무원

교통과장		김 정 수

토지정보과장		정 장 운

○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연 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