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2월 19일(금)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 제출)	1면

(11시00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66회-행정자치위제2차)

(제266회-행정자치위제2차)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지난 2월 17일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평생교육홍보과, 행정지원과, 미래안전과 순이며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업무계획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서의 업무계획 보고는 2021년 주요 업무계획과 신규시책사업, 협업과제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결산 심의 등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 드리며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의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평생교육홍보과는 지난해 소셜아이어워즈 2020 최우수, 대한민국 소통어워즈 대상, 2020년 자랑스러운 한국인 인물대상을 수상한 데 대하여 축하드리고, 올해도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태헌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입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과 팀장들 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아직 업무 파악은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며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정연우  김태헌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태헌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고 하셔야 되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리실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전 과에서도 계속 대면 축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건데 이 평생교육홍보과도 사실 홍보 쪽을 제외하고 나면 교육 쪽도 그렇고 체육 쪽도 그렇고 다 대면 사업 위주가 많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런데 기존의 대면 사업들이 지금 거의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그것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될지 싶어서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과정부터 예를 들어서 계약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할 단계부터 이 사업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할 수 있게 우선적으로는 만약을 대비해서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피치 못할 경우가 아니면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고민해서 혹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를 들자면 비대면 사업으로 가능한 것들은 교육사업들이야 어떻게 하면 비대면 사업도 할 거고, 칸막이를 친다든가 마스크를 쓰면서 교육은 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 중의 한 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던 앞산자락길이라든가 앞산등산대회 이런 것들은 비대면은 불가한 사업이고, 어쩔 수 없이 대면을 하면서 할 건데 사람도 많이 모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특히 작년에 체육대회 다 했습니까?

체육대회 거의 다 못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거의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산등산대회라든가 크고 작은 그런 행사를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취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할지 사실 이렇게 계획은 잡아놓았는데 계속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되면 다른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될 건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아무튼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의도를 잘 알아들었고 한데 아직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학교 쪽 이야기인데 176페이지에 4-2 지진과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 이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바에 한해서는 중·고등학교 저희 담당은 어린이집까지고, 사실상 사무는, 중·고등학교, 초·중·고 이상은 전부 시 사무인데 저희가 보조적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여기도 학교 같은 경우에 초·중·고에 이 화재 예방 스프링클러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조적 사업으로 하는데 그냥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업무를 대신 해 주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겁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사실은 국비를 받아서 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학교를 배정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관여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결국 지진이라든가 화재는 주민 생활과 그리고 어린이들과 직접적인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시 교육청도 그렇고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 관내에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강이 돼서 이런 부분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적극 힘쓰겠다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작년에 소셜아이어워즈 2020에 최우수 수상하신 것 그다음에 대한민국 소통어워즈 대상 수상하시고 두 가지 맞나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예.

○권은정위원  수상하신 것 정말 축하드리고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감사합니다.

○권은정위원  부서에서 많이 열성을 가지고 일을 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과 비슷한데 사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이 계획했다가 다 무산되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예, 그렇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또 이전에 계셨던 부서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그래서 아까 질의를 드리니까 거기에 답변하셨는데 비대면과 대면을 고려해서 준비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비대면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략적인 계획은 있으십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하나만 말씀드리면 170쪽이 되겠습니다.

170쪽 2-4에 남구 명사초청 특강 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는 이것을 물론 특강하실 명사를 사전에 콘택트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한 2, 3월쯤에는 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람은 선정해 놓고 나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한다든가 하게 되면 유튜브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과 접근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병행해서 그렇게 이것을 계획할 때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네, 지금 사실 방송에서 대부분 전환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의 유튜브를 통해서는 사실 실시간으로 스트림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나중에 그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저작권이라든지 그런 것도 상의를 미리 해놓으셔야 되는 문제일 것 같고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알겠습니다.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권은정위원  네, 그리고 그 실시간에 있어서 현장을 ZOOM으로 해서 볼 수 있다든지 그런 것도 활용을 하셔서 같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행복드림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휴콘서트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예.

○권은정위원  그런 것도 이제 방법을 여러 가지를 놓고 이 사업이 어느 방법에 가장 합당할 것인가를 조금 대입을 해 보시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막연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이것을 촬영해서 송출하겠다, 이런 방법을 생각했을 때도 그 방법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에게 업무보고의 단계지만 사실 이 업무보고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이미 계획이 거의 나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해놓고 계획을 세우겠다가 아니잖아요.

이미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여기 얹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미리 계획을 해 두셔야 작년 같은 사례가 발생을 안 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비단 교육홍보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너무 갑자기 당한 부분이 있어서 잘 대처하는 데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올해는 2회 째고 두 번째 해를 맞이하고 해서 작년보다는 작년을 거울삼아서 조금 더 낫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하고 또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네, 그것을 뉴스를 보면 세계적으로 올해 하반기까지는 마무리가 되고 내년부터는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올해 안에는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마음을 이렇게 놓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올해 끝까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충분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예, 잘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174페이지에 중학생을 위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운영해서 나오는데 이게 작년 한 해도 지원을 해 주셨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저희 오늘 의회사무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 게 있어요.

중학생을 모아서 모의의회체험을 하는 건데 이게 법원에서 보시면 모의법정 체험하는 것 프로그램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예.

○권은정위원  네, 방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의회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직업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에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하셔서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그와 비슷한…….

○권은정위원  그것은 구정체험활동이고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예, 그렇죠.

○권은정위원  와서는 그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그냥 본회의실을 한번 둘러보고 사진 찍고 이게 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진로체험 안에서 모의법정처럼, 그러니까 의회에서 진행되는 본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순서대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면 또 다른 체험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175페이지에 꿈 자람 마을학교 작년에는 대명권만 한 번 했었고요.

이게 너무 프로그램이 괜찮아서 이천권까지 확대해서 실시를 할 예정이신데 작년 한 해 운영해 보니까 프로그램은 너무 좋고, 호응도도 좋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많지만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많이 확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래서 지금 달성교육지원청 그쪽에서 나가고 나면 노인지회가 그쪽 사무실로 옮겨가는 것으로 되어서 그게 대명6동에 있거든요.

대명6동 거기 노인지회가 나가고 나면 경로당을 합치고 그러면 공간이 조금 생길 수 있어요.

거기를, 그 장소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가 학교와도 인접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바로 앞에 놀이터가 있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바깥 놀이를 요새 잘 못 하니까 거기에서 뛰어논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충분하게 더 연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 한번 가보시고 거기도 고려대상지로 한번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예, 저는 안 그래도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장소 외에도 지금 두 군데 누가 이렇게 부의장님처럼 이야기해 주신 장소에 가봤습니다.

가본 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대명1동이었는데 그 장소는 이게 너무 좁아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약간 배제하고 대명6동에 이렇게 하신 장소도 현장을 잘 검토해서 그렇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네, 작년에 사실 경로당을 새로 신설하면서 거기에 2층을 공간을 두어서 거기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구에서 프로그램 같은,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계획단계부터 저희가 개입을 해서 같이 이야기되었으면 아마 같이 고려되었을 텐데 아마 그쪽에서는 다 선택해 놓고 결정을 해놓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조금 아쉬운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확대를 할 거면 이왕이면 수요가 많은 곳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활용을 더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네, 잘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남구에서 계속 교육 쪽으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사실 남구에는 미군부대가 있고요.

그 미군부대가 조금 애증일 수도 있지만 사실 활용하면 우리에게는 큰 자산이라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영어라는 그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게 영어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라도 사실 좋은 학원을 보내려고 하고 그러면 학군 좋은 학교로 보내려고 하고 하는데 남구에서는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인구유입인데 그 인구유입이 유지되려면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인구가 들어왔다가도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다시 나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잡아두기 위해서는 뭔가 특화된 어떤 우리 남구만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강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영어를 우리가 강점으로 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군부대와 연계해서는 지금 영어캠프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 안타까운 점은 소수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만약 예를 들어서 미군부대와 연계할 수 있다면 자부담을 내고서라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남구에는 영어도서관이 따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요조사를 해 봤어요.

해보니까 영어도서관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서관 내에 소수 비치되어 있는 책은 사실 부족하다, 그래서 영어도서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영어프로그램을 하고, 또 원어민이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면 충분히 돈을 내고서라도 가겠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명어울림도서관이 우리 구립도서관이잖아요.

그리고 봉덕권에는 사실 대표도서관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영어 쪽에 특화된 게 들어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쪽은 봉덕권으로 두고 대명권에 대명어울림도서관을 영어도서관 특화로 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원어민이 들어와서 쿠킹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을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따로 홍보하지 않더라도 그 도서관을 활용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예, 영어 어린이도서관은 지금까지 학부모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된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나마 대표도서관이 들어서면, 거기에 들어선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서는 부족하지 않나 그런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아무튼 주신 의견은 잘 검토해서, 예를 들어 기존에 있는 도서관 내에서도 별도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의견 주시면 같이 의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권은정위원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서 영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하고 영어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느낌도 다르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책들도 다르고, 그다음에 수요도 다를 거예요.

제가 송현동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을 다녀왔거든요.

거기에는 분위기도 다르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다르고, 프로그램에 조금 안타까운 점은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 수준을 고려 못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조금 안타까웠는데 그것은 시행착오를 거치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잘해서 프로그램을 짜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머니들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선착순으로 오픈을 하면 이미 다 9시 10분 내에 만석이 될 정도로 선호는 엄청나요.

그래서…….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예, 안 그래도 재건축·재개발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하니까 인구들도 유입되고 젊은 가정에서도 많이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부각될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튼 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네, ‘아, 그냥 하면 좋겠다.’가 아니고 진행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고려하시고 접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네,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청장님이 확보하신 그 5억 예산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예.

○위원장 정연우  가상스튜디오 그것 교육홍보과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은 지금 별도로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장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장소가 지금 A, B, C 여러 군데 나오다가 그나마 말씀을 드리기 좀 무엇합니다만 의회 별관에 장소가 거론되다가 갑자기 돌발로 정책보좌관인가…….

○위원장 정연우  정책지원…….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예,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별관에 장소를 더 확보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돼서 그 플랜은 약간 캔슬 되고, 집행부에서는 현재 청사 내에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현재 한계에 왔다고 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만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계획이 약간 무르익으면 행정지원과에서도 한번 별도로 보고드릴 것이고, 저희들은 그 5억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 기본적으로 15평에서 한 20평 규모의 어떤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올해 추경에 그렇게 일단 우선 반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약간 구체화되면 우선 이쪽 파트 전문가이신 의원님들에게 자문도 조금 듣고 별도로 브리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장소만 정해지면 구체적인 계획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특히 홍보 쪽에 전문가가 계시잖아요.

그분께서 잘 아시지 싶은데 내용적인 것에 대해서…….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네, 우선, 시설은 어떻게 하고 장비는 어떤 장비를 구비할 것인지 이것은 지금 저희가 그때 위원장님을 모시고 한번 한 이후로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한번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시든 다 잘하시겠지만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정해진 게 아니라 새로운 실험 같은 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구에도 없는 또 구청장님께서 되게 혁신적인 사고로 구상하신 것이라서 특히나 거기다가 저는 고무적인 게 그쪽 완전 전문가이신 또 전문직 공무원이 계시니까 그 5억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활용도가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비대면 시대에 스트리밍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련될 것이고, 그런 것을 이미 잘하시겠지만 잘 확인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내용 보면서 명사초청강의 같은 것은 코로나 시대에 대책으로 딱 바로 연결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 내용적인 것과 하드웨어적인 것을 같이 과에서 구상하시기 딱 좋은 상황이지 않는가, 그래서 하드웨어 구상하실 때 이미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아,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이런 게 좋겠다.’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또 이런 하드웨어가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만약 위급 시에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같이 구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되게 좋은 실험의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예, 그러니까 그게 딱 시기가 영상 촬영하고 시기가 맞을지는 모르지만 그 의견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홍보과의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올해 업무계획과 신규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지난해 2020년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평가 장려상을 수상한 데 대하여 축하드리고, 올해도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우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께 행정지원과 2021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행정지원과 주요 역할인 활력 있는 조직 관리, 투명한 회계 및 직원 후생복지 증진, 남구 발전을 위한 조직단체 지원 등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의 따끔한 질책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 계획 별책)

○위원장 정연우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행정지원과로 오실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조금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및 당부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것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 우리 행정동우회가 이번에 생긴 지방공무원 퇴직하신 분들로 이루어진 그 동우회인 거죠?

그래서 법이 있어서 그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고,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새로운 시책으로 퇴직한 공무원분들 이렇게 하셔서 구청이 조언을 받는 이런 시스템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시겠지만 뉴스도 나오고 논란이 조금 많이 되는 상황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처음 시도해 보고, 처음 비용도 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면 욕을 안 먹고 차라리 이런 식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가 훨씬 많은 상황이고 하니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 눈에서는 공무원들끼리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하셔서 저는 여기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은, 첫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잘 관리해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 쪽으로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장님도 하셨잖아요.

자치분권 챌린지 하셨잖아요.

우리 권은정 부의장님도 하셨죠?

자치분권 챌린지 하셨잖아요.

우리 작년에 팀장님 계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자치분권 토크콘서트 자치분권의 행사로써 하나를 계속 유지해보셨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국민운동단체를 통한 자치분권의 방향성을 계속 해보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과연 자치분권 챌린지를 구청장님께서 직접 하셨으니까 자치분권 챌린지가 자치분권위원회에서부터 내려와서 지금 시작된 건데 작년에 우리가 했던 자치분권 토크콘서트를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치분권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전달했을 때 그게 과연 자치분권에 관련된 내용이 맞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것 같거든요.

조금 부끄러울 정도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책으로 자치분권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프로그램을 같이 경험해 본다고 하는 것은 소통적인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시책이 잘못됐다 이런다기보다는, 그런데 진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시대를 위한 자치분권 주민자치를 끌어들이기에는 지금 우리 구가 하고 있는 자치분권이라는 이미지에서는 한참 부족하지 않은가, 모든 부분에서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자치분권의 이름이 들어가는 과들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음악창작소에 계실 때부터 민간 거버넌스의 개념을 많이 해 보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우리가 진짜 실제로 주민들이 자치분권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장님 나가셔서 악수하고 민원 받고 하시는 것은 이전에도 계속 했던 거고, 지금도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진짜 우리 주민자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고민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고민이 사실 올해 업무에는 없다고 저는 또 보입니다.

그게 너무 아쉬워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것을 만들어내기도 힘들고, 제가 있어 봐도 주민들 참여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 고민도 마찬가지로 저도 있고, 얼마 전에 다른 곳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주민참여제도를 해보려고 하니 “낮 2시에 오라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 가냐. 일반인들이 어떻게 오냐?” 이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 쪽 공무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공무원들 맨날 밤늦게까지 남아서 특근업무 해야 되냐. 그것은 또 안 맞지 않냐. 서로 형평성이 안 맞지 않냐, 그게 국가에서 조정을 해 주고 기관에서 조정을 해 줘야지. 그런 업무를 맡아서 저녁에 남는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휴가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몇몇 공무원에게 다 맡겨서 하겠냐?” 이 말도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실험적이라도 주민자치회가 생긴 동이라든가 이런 동이라도 동장님들과 사무장님 몇 분만 지금 고생, 고생해서 끌고 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도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기관에서 이것을 역할분담을 제대로 만들어 내서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주민참여에 대한 것에 대한 제도적 측면이 중앙정부에서는 이 밑바닥까지 못 보고 제대로 못 데려온 것은 같이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면 결국은 자치라는 것은 본인들이 직접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치분권 주민자치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정책을, 가능성을 봤다, 이런 거라도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위원님의 문제의식과 좋은 지적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위원님하고 일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저 혼자의 노력이나 모든 것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이라든지 청장님이라든지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상호협조하든지 의견 교환을 해서 좋은 안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고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올 1년 안에 반드시 어떤 큰 성과를 이루기에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기초 토대를 마련한다는 기분으로 고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네, 주민자치 쪽에 관련해서 청장님도 그렇고 다들 우리 의원님들도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요즘 사회가 그래서 갑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원체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신규공무원 멘토링제 운영한다고 하시니까 우리 구청 내에서도 어떤 신규임용 그리고 상하관계에 있어서 갑질 이런 것 근절할 수 있는 노력을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아예 전체적으로 갑질 근절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우리가 한 번쯤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나중에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신규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상하공무원들 간의 어떤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예전에도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부서에 계셨지만 이 행정지원과에 오시면서 전반적인 것을 다 보려고 하시니까 사실 어려움도 많으실 거라는 생각도 하고, 그렇지만 워낙 또 가지신 게 많아서 아마 이렇게 과장님을 보내신 게 아닌 가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대되는 것도 많습니다.

한 해 잘 부탁드리고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3년 차로 들어가서 업무를 보면서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나눈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공무원 사회는 인사이동이 많다 보니까 이 부서에서 적응을 하면 보통은 또 다른 부서로 가게 돼서 다른 부서에 업무를 파악하기도 바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 보면 인사이동을 하고 나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이 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바뀌심으로 인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그대로 유지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약간 잔소리 아닌 잔소리처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의회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들은 메모를 남기셔서 인수인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방향성을 아마 의원님들께서는 꼼꼼하게 다 살피실 거거든요.

그래서 부서에 남기신 이야기들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과장님의 생각도 있잖아요.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남겨주셔서 그것을 인수인계를 해 주시면 사업이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인사가 1년에 정기인사가 두 번 있고, 또는 지금 휴직이라든지 병가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의 상시적으로 인사이동이 있는 편이거든요.

물론 부서장은 1년에 두 번 정도 바뀐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거나 건의하신 거나 여러 가지를 문서화해서 관리하고는 있는데 그게 또 어떤 담당 부서장님들의 인식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그게 잘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약간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강조하든지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네, 전반적으로 행정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아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 말씀드릴 것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제가 은행하고 약간 비교해 봤을 때는 은행에서는 청원경찰이 대부분 대민을 하시더라고요.

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안내도 해 주시고 하시는데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창구에 민원보시는 공무원분들이 앉아계시고 민원인들이 와서 본인들이 찾아서 가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보시면 안내하는 분들이 따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서 서성서성하다가 몇 번 물어 물어서 찾아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을 겪었던 주민 분들은 불친절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그 대민하시는 분들이 불친절한 게 아닌데 오셨을 당시에 누가 말을 걸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시스템은 동장님이 하시든 아니면 사무장님이 하시든 아니면 요즘에 희망근로 그런 것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열 체크를 하고 이것을 받아 적는 분들조차도 인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것 적어 주세요.” 그다음에 열 체크하고 그분들이 그 한마디 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안내만 해 주셔도 동선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조금만 챙겨주시면 우리 수고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다른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어요.

그렇다고 큰소리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하지 않더라도 안내만 조금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건의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남구에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입하는 가구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전입 꾸러미를 하나 만드셔서 그 안에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브로슈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넣으시고 그다음에 아동학대라든지 그런 것 관련한 브로슈어들, 그다음에 남구 안에 있는 도로명 주소가 적혀 있는 지도가 있어요.

그게 되게 상세하게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 지도들 넣으시고 아니면 물티슈라든지 그런 홍보물 하나 넣으셔서 ‘남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앞에 하나만 붙여서 전입 오시는 분들 하나씩만 드려도 ‘어, 남구는 다르네.’하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지금도 전입하시는 분들에게 남구의 주요 관광지 맛집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안내하는 책자를 교부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든지 해서 조금 더 실효성 있게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래서 제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몇 군데를 돌았어요.

혹시나 있는데 여기는 없는 건가 싶어서 돌았는데 책자나 브로슈어는 다 비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입 꾸러미라고 딱히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해서 책자 하나 주는 것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특별한 인식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게 오히려 우리 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네, 그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니까 한 달 평균으로 남구에 한 1,000세대 정도가 전입을 오더라고요.

물론 나가는 것도 그 정도 되겠지만, 한 1,000세대 정도 되니까 거기다가 어느 정도의 그게 선거법하고도 관련도 되니까 그것을 꾸러미를 꾸렸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니까 따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브로슈어들 있잖아요.

우리의 정책,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지도 같은 경우에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남구에서 남구로 이동하는 분 아니고, 타구에서 이동하는 분에게만 전입 꾸러미를 드리면 오히려 인식개선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타구에서 들어오는 전입 세대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남구를 알리기 위한 안내문이나 이런 것을 배부하려고 저번 달에 조사해 보니까 1,000세대 내외가 전입오시더라고요.

보니까, 타구에서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동 밴드를 다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있는 지역구에는 다 초대를 하셔서 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쭤보니까 초대가 안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동 밴드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님은 무조건적으로 초대를 하시도록 이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동 밴드에 본회의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임위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촬영을 안 하기 때문에 홍보를 할 수 없지만 본회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공유만 하면 되거든요.

그것을 동에서 공유를 해 주시면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본회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주민 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은정위원  네, 그리고 지금 최대 이슈가 되는 게 아동 학대잖아요.

아동학대 관련 아동학대 방지 이런 영상들이 경찰서나 아니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그런 데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동 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통장님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민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밴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밴드에 들어갈 콘텐츠를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입자 수도 더 늘려야 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갈 콘텐츠를 기발하고 재미있는 것들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아마 올려야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일방적으로 행정 홍보만 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금방 시들해지니까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관련으로는 경찰서와 연계해서 이벤트를 해서 이 영상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봤을 때 어느 지점에 어떤 것에 대한 퀴즈를 낸다, 그래서 퀴즈 문제에 답을 달면 거기에 몇 명까지 선물을 준다, 이런 식으로 그것은 경찰서와 연계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약간의 이벤트성도 넣어서 하시면 밴드가 훨씬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업무 책자에 보니까 특수시책, 신규시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신규시책에서 보니까 지금 선배공무원 초청 명품남구 구정발전 간담회가 있어요.

이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을 해보면 이 세대 간의 간극이 있어서 보는 관점도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오래 공무원 생활을 하셨던 분이 보는 것과 갓 아직 머리가 말랑말랑한 신규 직원들이 보는 관점과 또 달라서 사실 아이디어가 밑에서 더 많이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봐서 이 반대의 경우도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신규공무원들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는 혁신T/F팀도 구성해서 직급별로 신규직원부터 고참 직원들까지 다양하게 포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2회 정도 회의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토론도 하고 거기에서 걸러진 것을 정책으로 만들려고 하기는 하는데 그게 하늘에서 갑자기 똑 떨어지는 이런 정책들이 사실 잘 없기 때문에 기존 것들을 조금 변형한다든가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선배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의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정책을 바라봤을 때 조금 더 입체적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구청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남구 발전에 기여를 할까, 의원님들 마음에 들게 할까, 이런 것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사실 남구의 구민 분들이 보셨을 때 좋은 정책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입을 열게 하려면 말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시면 아이디어도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는 워낙 분위기가 좋아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사람의 머리가 한계가 있어서 이것 뭔가를 발굴하려고 하는데도 금방금방 성과가 잘 나오지 않네요.

하여튼 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협업과제로 구청장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교실 운영 이렇게 나오고 쭉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참여대상에 구청장, 주민자치위원장, 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자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역구 의원은 안 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예시로 쭉 나열했는데 미처 의원님들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행할지 안 할지 불투명한 상황인데 만약에 코로나가 진정되고 백신을 또 맞고 하다 보면 상황이 호전되면 진행되면 당연히 의원님들 모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서 우수 과제물 책 만드셨잖아요.

그것 저희도 한 부씩 주시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책을 읽고 그것을 간략히 독후감 형식으로 썼는 건데 나름대로 어떤 책에 대한 요점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전문관 제도가 정해져서 내려왔는 거죠?

어떤 분야에 누구 어떤 이의 전문관이 해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전문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에게…….

○위원장 정연우  그게 그러면 구청 단위에서 가능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아, 놀랍네요.

왜 여쭤보는지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게 과장님도 저희에게 사실 네 번째거든요.

저희 두 명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가 안 바뀌니까 그렇기는 한데 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바뀌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청장님이 특별한 성향 때문이시기도 한가, 라고 조심스럽게 짐작해 보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생각보다 저희가 많이 드는 고충이 뭐냐 하면 아까 권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 건데 행정과 행정보편과 관련된 전문성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잘 아시고 이런데 사실 각 과나 각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저희보다 떨어지실 때가 더욱 많거든요.

그러니까 길면 2년 짧으면 6개월마다 바뀔 경우도 많으니까 계속 새로 해야 될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가 저는 사실 시스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다른 과장님 앞에서도 비유를 들었는데 군대에 가면 장교는 돌아도 부사관은 안 바뀌잖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구청에는, 굉장히 난감하던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분야에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가장 잘 아시는 분 중의 하나시겠지만 아마 대구에서 일 잘하시지 싶은데 토목만큼이나 중요한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게 문화예술 분야 공무원인데 그게 안 되니까, 그분들 개인적인 능력을 탓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잘 아실 겁니다.

경험이 너무나 중요한데 본인들께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거예요.

4년, 5년 저도 10년 넘어도 어려운 분야를 1, 2년 만에 해결해야 되니까 그냥 계속 겉돌고 있다는 느낌밖에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말 쓰시는 분에게 스페인어를 제가 해드려야 되는구나, 생각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으로 정말로 누구라도 아마 동의할 겁니다.

전문관처럼 전문분야가 된다는 데 난감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뽑을 건데, 가 걸리잖아요.

전문관 뽑을 때 무슨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렇지는 않고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저희들에게 협의가 올라오면 그것을 심의해서 타당한가가 되면…….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문화예술 분야도 가능한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올해 업무계획과 신규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안전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미래안전과는 지난해 2020년 지역산업진흥 유공 포상 지자체 우수사례 우수, 2020년 성별영향평가 우수상을 수상한 데 대하여 축하드리고 올해도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순일 미래안전과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미래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안녕하십니까? 미래안전과장 배순일입니다.

지난 한 해 엄중한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신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1년 올해도 많은 협조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미래안전과 팀장 및 팀원 잠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안전과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정연우  배순일 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순일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은 계속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을 것 같아서 올해도 계속 아마 미래안전과에서는 코로나 문제로 계속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듭니다.

우선 코로나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걱정이 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안전모니터단 운영하시잖아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모니터단이 구성되고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안전모니터봉사단은 하나의 봉사단체로서 봉사단체지만 우리 남구 안전에 책임지고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신문고 각종 동에 동마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이 한 10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수시로 안전신문고에다가 시에 신문고도 있고 구청 신문고도 있고 계속 안전에 대한 상황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이분들 활동내용하고 이런 것 자료 하나 정리해서 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이정현위원  그리고 청년위원회 제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사실은 저는 살짝 발을 빼있는 상황이라서 청년위원회 추진되고 나서 확정되고 나면 인원들하고 나오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다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지난주에 공모를 마쳤고요.

오늘까지 심사가 끝나면 월요일, 화요일쯤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정현위원  확정되고 나면 그 명단하고 이런 것 조금 주시면…….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다음 주 중으로 확정나면…….

○이정현위원  네, 그리고 지금 청년위원회 작년에 저와 같이 했던 담당자분이신가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담당자는 이용수 팀장은, 담당자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같은 담당자인가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김은정 주무관이라고.

○이정현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 청년위원회 말씀드릴 때는 남자 분이셨다가 중간에 여자 분으로 바뀌셨고.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맞습니다.

인사이동해서 바뀌었습니다.

○이정현위원  지금 그분이신가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구성되고 나면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알겠습니다.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구성되고 난 뒤에 어차피 정책적인 이런 것 심의내용 이런 것 나오실 거잖아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이정현위원  나오고 나면 저도 같이 자료 한번 주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아마 작년에 너무 바쁘시니까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TF팀 하실 때 회의하시고 아이디어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원님들도 그것은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T/F팀에서 나왔는 내용들에 대해서, 주시고 그때 제가 T/F팀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조례화시킬 수도 있겠다 싶어서 T/F팀하고 자리 한번 마련해 주시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바쁘셔서 못하신 것 같은데 T/F팀에서 나온 의견들 중에서 구청에서 봤을 때 구청에서 필요한 정책이냐 아니냐로 판단돼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은 어떤 정책으로 할 수 있겠구나, 싶은 것은 또 의회와 손잡고 할 수 있으니까 의회 쪽에서도 이것은 자료 나오면 연락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알겠습니다.

2020년 모음집이 있는데 별도로 다 배부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네, 그런 식으로 의회와 합동으로 같이 만들어 간다는 느낌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 아카데미 경우에는 작년과 다르지 않게 똑같이 가서 교육 형식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이렇게 작년에도 그냥 특강 형식 문화공연 형식, 공연 형식은 거의 못하셨죠?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것 요즘에 자치분권 앞서 행정지원과에도 말씀드렸고 자치분권 관련된 과가 다 나눠져 있어서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이쪽은 어쨌든 지금은 자치분권 아카데미 위주로 과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행정지원과에서 할 올해 사업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정현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자치분권 찾아가는 분권토크콘서트 하는 것도 저희도 같이 봤으면 좋겠거든요.

하실 때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과장님, 또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년정책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릴 텐데요.

구성이 오늘로써 끝나고 앞으로 분기별, 반기별 1회, 그러니까 연 2회 정도인가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정기회의가 그렇습니다.

수시회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권은정위원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청년정책위원회가 활성화되려면 사실 자주 모여서 뭔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이 청년정책위원회 자체가 우리 남구의 정책 그런 것을 조금 더 발굴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현장을 알아야 남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정책위원회가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현안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원하는 남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최대한 그분들이 모여서 뭔가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회의를 참석하게 되면 회의수당을 드리는 거잖아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권은정위원  그래서 그런 수당을 위한 참석이 아니라 그분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조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위원회가 저희도 들어가 보지만 위원회가 안건이 있거나 회의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가는 경우가 많고, 회의가 없을 때는 거의 안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정책위원회는 그런 위원회와는 결이 다르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왕 이렇게 청년정책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으니 이 방향성에 대해서 큰 틀에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구의 바람, 그런 것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알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 자료가 미리 구청에서 준비되고 형식상 위원회가 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청년정책위원회는 형식상으로 운영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기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필요시에는 위원회 회의가 아니고 하나의 토의장으로 해서 수당 없이 그런 장을 한번 마련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수시로 수용될 수 있고 발의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방위 사이버교육 이번에 이것을 홍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겠다, 하셨는데 그분들에게 메시지나 카톡도 다 보내시고 또 홍보물도 보내고 하시는 거예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카톡도 보내고 각종 행정복지센터나 포스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126페이지에 포괄적 안보위기상황 대비 민방위 시설 관리에서 비상급수시설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민간지정시설에 대림워터피아는 폐점했어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네?

○권은정위원  폐점했어요.

이게 없어졌다고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네.

○권은정위원  문 닫은 지, 작년에 문을 닫았거든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제외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권은정위원  네, 작년 한 해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수고하셨는데 올해도 사실은, 작년까지는 아니겠지만 또 고생해야 될 예상을 할 수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팀에서도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상황이 타개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우리 직원들은 다 책임지고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맡은 업무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전에 제가 요청 드렸던 게 가능합니까?

지금 그때 답변이 없으셔서 자치분권협의회에 저희와 협의하자고 했는데 잊으셔서, 추가적으로 국장님 대신에 민간인들이 들어가는 게 가능한지.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아직까지 곤란해서 위원장님께 답변을 아직 못 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국장님하고 같이 찾아뵙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알겠습니다.

말씀 나눠보시죠.

그리고 자치분권협의회 명단 한번 다시 한 번 주시겠습니까?

아마 똑같지 싶은데 전의 것 가지고 있기는 한데 아마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다음에 자치분권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면 참 이것은 자치분권 내에서도 굉장한 고민이거든요.

그게 주민자치라는 이름을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쓰면서 원래의 취지는 말 그대로 정말로 자치분권 관점과 똑같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관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참여해서 프로그램 활용하는 정도로 그 정도까지 활용돼서 또 자치분권에서는 주민자치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마을자치라는 이름으로 바뀐 하여튼 그런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과에서 많이 곤란해 하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실질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자치분권 관련해서는 미래안전과에서 세 가지인 거다, 그렇죠?

첫 번째로는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담론들을 가져오는 것 제가 계속 왜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 드리냐 하면 그 구성이 잘못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혁신적인 분야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께서도 저희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또 권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결하면 진짜로 과장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정책위원회도 일반적인 위원회처럼 진행될 수 있지만 그래서는 전혀 의미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외부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무슨 저도 이해하기 힘든 해커톤이라고 해서 밤새도록 하는 토론회도 있고, 온라인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있고, 술 마시면서 하는 방식도 있고, 오만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게 관에서는 너무 어려운 방식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는데 사실 또 이 혁신에 관한 과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여태껏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협의회도 저는 그런 식으로 가기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진행되듯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구성원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원론적이면서도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와서 담론들을 계속 행정부에 짚어놓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서 중복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 다 훌륭한 분이시고 이런 분들 제가 잘 아는데 다른 또 위원회를 막 맡으시면서 우리가 다른 위원회에서 요청 드리듯이 “아, 위원장님 이게 좀 구청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만큼은 그런 관점으로 가서는 안 되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안타깝게도 또 제가 한 2년을 했는데 구성 때 논의가 안 돼서 너무 안타깝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거기서는 그런 담론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고 거기 관련해서 또 정책들이 마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정책 중에 그 두 가지가 토크콘서트가 있고 토크아카데미를 거기에다 추가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토크콘서트는 구청에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시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시에서 주관해서 우리가 장소…….

○위원장 정연우  네, 그러면 아카데미 관련해서 여쭤보면 이 내용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 먼저 말씀드리면 북구가 그렇게 하거든요.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협의회에서 마련된 담론들을 그 내용을 전달하는 형식이 분권아카데미 형식일 것이란 이야기죠.

북구를 예로 들면,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영상물을 활용한다는 것하고 홍보물을 만든다는 게 또 어떤 정해진 내용이 가져오시는 내용이 있는 겁니까?

이거 자체를 과에서 생산하시는 것은 굉장히 힘드실 걸요?

그 내용을.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내용은 아직까지 우리가 사실 준비하려고 있어요.

영상물이나 이게 준비라기보다는 다른 자료가 보니까 많이 있긴 있어요.

그 자료를 활용해서 이게 당장 자치분권이 주민들에게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의 시작단계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이게 자치분권이 어떤 것이다, 빨리 주고 첫째는…….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의 문제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자치분권의 문제와 한계인데…….

수년째 한 8년 정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몸담고 있는 자치분권 단체에서도 정말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분권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굉장히 원론적이면서도, 즉 나라의 모든 권력들이 이 분권 그러니까 지역 행정부뿐만 아니라 주민에게까지 그 마을단위까지 보통 시민들에게까지 가야한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아직까지 이 원론적인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다음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권력이 갔을 때 시민들이 그러면 어떤 그 권력을 이용해서 마을을 구성하고 내가 살고 있는 고향을 자유롭게 아름답게 만들까가 되게 중요한데 그 내용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 드리는 게 그게 그 내용은 각 구의 협의회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지금 당장에서는, 그 협의회에서 그 내용들이 계속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것을 요구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과장님이나 과에서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초보 단계지만 이 내용이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협의회를 활용해서 민간에 정말 말 그대로 이것은 민간의 권력을 이양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의견과 그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자료가 조금 모아져서 다음에나 다다다음에는 그 내용들이 자치분권 아카데미에서 나눠져야 되고, 그 내용들이 또 자치분권 아카데미에 참여하시는 시민들에 의해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게 아까 다른 과 질의에서도 권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저희가 KMS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먼저 여쭤보면 KMS 시스템이 과장님들도 활용하시는 거죠?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전 직원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당부 드리면 방금 내용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공유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과장님들, 팀장님들 보직을 옮기시면 대부분 전달이 안 된다고 권은정 위원님이 표현하시는데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달은 아예 안 되더라고요.

저희는 이해하거든요.

시스템적으로, 다만 하루라도 그 전 과장님, 차후 과장님 혹은 그 전 팀장님, 차후 팀장님이 업무를 전달받는 과정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과정 없으시죠?

바로 그냥 보직 받으면 받고 나서 되면 가시는 거고 오시는 사람 오시는 거고 중첩되는 기간은 한 시간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위원장 정연우  그렇죠, 그래서 이 KMS를 과장님에게 당부드리는 거고, 많이 전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저희 이야기를 다 들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협의회에서 좋았다, 하겠다고 하신 부분만큼은 꼭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 기억으로는 3년 동안, 과장님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금은 제 생각에서는 유일한 시스템이 KMS가 아닌 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도 1년을 더 하실지 2년을 더 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목록을 적는다든가 아니면 제가 예를 들면 의회의 요구사항 해서 가능한 부분, 혹은 불가능한 부분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저희와도 이야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정말 힘들고 난감하더라고요.

저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냐, 혹은 떼를 쓰냐고 오해하는 분도 많았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 KMS에 대한 활성화 차원을 꼭 고민해 달라, 과장님 혼자 내부분이 아니라 그것 하면 국장님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능하면, 국장님들이 각 과장님들에게 KMS는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또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의 이동에 따라서 업무가 1년, 2년 단위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구청의 중요 사업들은 4년, 5년, 6년 길어지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면 117페이지에 청년일자리 사업 이것 관련해서 참여기업은 1월 중에 모집이 다 됐습니까?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지난 2월 설 전에 그때 참여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사업비를 소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신청된 겁니까?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8명 정도.

1월에 모집공고해서 2월 중에 청년도 8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안전과 소관 2021년도 부서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안전과의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올해 업무계획과 신규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3인)

정 연 우		이 정 현

권 은 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연 달

○출석공무원

평생교육홍보과장		김 태 헌

행정지원과장		민 상 호

미래안전과장		배 순 일

○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연 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