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남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4월 2일(금) 개회식 직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제26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준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제8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청취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영희 의원)

1. 제26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면

2. 행정사무감사 준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면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4면

5. 제8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청취의 건

(남구청장제출)	6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면

○휴회결의(2021. 4. 3.～2020. 4. 15.)(의장제의)	6면

(10시07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67회-본회의제1차)

(제267회-본회의제1차)

○의장 이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남현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4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3건, 구청장 제출 의안 11건입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의 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21년 3월 17일 권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 3월 18일 정연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2021년 3월 19일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7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21년 3월 22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은 도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4월 1일 최영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최영희 의원)

○의장 이정숙  이남현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최영희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최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를 빌려 올해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을 받으신 조재구 구청장님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남구 발전의 성장을 만들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현 남구청은 건축된 지 50년이 지난 노후화된 학교 건물로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가 복잡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 공간이 협소하여 현 남구청 조직을 운영하기에는 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정부 정책에 필요한 아동학대 상담실 등 사무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일부 부서를 외부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남구청은 신축의 필요성이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08년 리모델링 공사 이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2020년도 정밀 안전도 검사에서 D등급에 가까운 C등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남구청은 신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신청사 건립 기금을 매년 적립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50억원 정도를 적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 용역을 실시한 자료에 의하면 대명9동 주민센터 일대, 앞산 구민운동장 옆 주차장 그리고 캠프조지 주변 등 3개 지역이 검토되고 있지만, 대명9동 주민센터 주변은 부지 매입비 증가에 따른 예산 문제, 앞산 구민운동장 주차장 부지는 접근성 곤란과 자연 녹지라는 특수성이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캠프조지 주변은 LH와 협상이 되어야 하는 상태여서 모든 상황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현재 남구청은 포화 상태인 사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남구청과 근접한 KT봉덕빌딩을 임대하여 시장경제과와 공원녹지과 두 개 부서를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 위치에 신청사 장기적 신축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남구청 위치에 신청사를 신축하려면 남구청이 이전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남구청과 인접해 있는 KT봉덕빌딩에는 대구경북연구원이 5개 층에 입주해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임대 계약 기간이 올해 6월 말까지이지만 입주할 건물 리모델링 관계로 10월 말에서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대명동 구 계명문화대학 건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이전하고 그 공실을 우리 남구청이 활용한다면 현 위치에 남구청을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 부서 모두가 KT봉덕빌딩으로 이전하지는 못하겠지만 대부분의 부서가 이전할 수 있는 기회라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현 위치에 새롭게 남구청이 신축된다면 침체되어 있는 주변 상권도 살릴 수 있고 충분한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과 문화 공간이 있는 남구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춘천시청 사례를 비교해 보면 임대료, 시설 공사, 통신 이전비, 이사비 등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만을 걱정한다면 획기적인 이전 부지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구청 신축은 기약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KT봉덕빌딩으로 이전을 추진한다고 해도 공실 확보 문제, 임대료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KT봉덕빌딩을 임대하여 행정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 위치에 신청사 건립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제26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정숙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 사항이나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4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준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르면 감사준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 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이희주 의원, 이정현 의원, 홍대환 의원, 정연우 의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는 이희주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정현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정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제267회 임시회에서 다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이희주 의원, 정연우 의원, 정연주 의원, 권은정 의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에는 이희주 의원, 부위원장에는 정연우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 대응 방역 및 재난지원금과 국·시비 내시 변경 및 2020년 말 교부된 특교금 사업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편성안 책자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 총규모,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입니다.

3쪽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40억5,100만원이 증액된 4,170억4,0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40억원이 증액된 4,140억원입니다.

금해 추경 주요내역으로는 코로나19 극복사업비 65억원,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폐기물 등 처리비 41억원, 앞산 하늘다리(사랑의 오작교) 건립비 15억원, 빨래터 공원 공영주차장 조성비 15억원, 그리고 골안골 도시형캠핑장 조성비 10억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100만원이 증액된 30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상세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0억6,400만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55억1,300만원 증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64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 중간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주요 변동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해서 총 124억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74억2,300만원 증액,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0억3,9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3개 분야에 3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13쪽까지 성질별, 기능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예산은 5,100만원을 증액하여 30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대응 예산과 국·시비 보조 사업 내시 변경을 반영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시급히 해소할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숙  김종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제8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8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해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구정업무에 대한 다양한 정책 및 대안을 제시하였으므로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분야별로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정숙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순서에 따라서 이정현 의원, 이희주 의원, 홍대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이정숙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3일부터 4월 1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 정 숙		권 은 정

이 정 현		정 연 우

정 연 주		이 희 주

홍 대 환		최 영 희

○출석공무원

남구청장		조 재 구

부구청장		김 영 기

주민행복국장		백 귀 희

도시창조국장		이 성 호

보건소장		이 상 희

기획조정실장		김 종 오

○서명의원

의 장		이 정 숙(인)

의 원		이 정 현(인)

의 원		이 희 주(인)

의 원		홍 대 환(인)

사무과장		최 규 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