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4월 6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면

(10시01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67회-도시복지위제2차)

(제267회-도시복지위제2차)

○위원장 정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어제에 이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숙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미숙입니다.

언제나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위생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 예산에 201-01 보면 식사문화개선 안심식당 물품지원이 있고요.

18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견적서에 보면 배송비가 50개 업소라고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정미숙  작년에 50개소 목표이고, 실제 우리가 지정했는 업소는 100개소로 200%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최영희위원  이거 올해는요?

○위생과장 정미숙  올해는 80개소를 더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100개 했는 것에서 80개 추가해서 180개로.

○최영희위원  작년 예산을 기반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위생과장 정미숙  네.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 선정 기준은 뭐예요?

○위생과장 정미숙  우리가 식당에 가면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를 비치하는데 1인 국자라든지, 접시라든지, 집게라든지 이런 걸 비치하고, 위생적인 수저 관리로 개별 수저를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종사자와 종업원들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 3가지가 지정 기준입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집게나 이런 걸로 사용해서 덜어먹는 집이나, 종사자가 있는 집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위생과장 정미숙  네, 종사자들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하고, 1인 국자라든지, 1인 접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업소를 저희들이 안심식당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저는 어떤 의도로 여쭤봤냐 하면 아마 다른 업소도 만약에 1회용 수저집 종이로 된 거나 테이블에 까는 것을 주신다고 하면 본인들도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안심식당에 동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업소에 양이 적더라도 배분을 하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위생과장 정미숙  전체 다 하기엔 사실 예산도 수반이 되는 문제이고 하니까 1차 저희들이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수저 놓는 용기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사주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국자라든지 덜어먹는 용기 같은 걸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미숙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고 제267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예산 및 조례안 심사 등의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며, 특히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 예산에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303페이지 보면 301-12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이 있는데 보충자료에 보면 단가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가가 얼마에서 얼마 인상이 되었고, 불법광고물의 종류는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저희들이 수거하고 보상을 해드리는 불법광고물이 전단벽보, 현수막 등이 있습니다만 현수막은 지금 현수막 보안관제를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 대부분 현수막은 저희들이 직접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거 보상에 대부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전단지와 벽보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단가를 인상한 것이 명함형 전단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번 업무계획 보고라든지, 예산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명함형 전단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수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단가를 올렸고요.

저희들이 기존 8개 구·군 중에 중구, 동구, 서구, 북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명함형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장당 4원 60전을 보상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는 한 장당 1원을 보상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수거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금액은 장당 50전을 올렸습니다.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50%로 많은 금액을 올린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많이 주는 데는 달성군, 수성구 같은 데는 재원이 넉넉한 구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당 5원 주고 있고, 서구는 장당 3원씩 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1원을 주고 있는 데가 저희 남구였었는데 이번에 조금 인상을 해서 명함형 전단지 수거율을 제고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04페이지 보면 201-03 행사운영비 도시농부학교가 있고요.

지금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보충자료에 보면 꿈자람 마을학교와 도시재생과 텃밭운영 교육프로그램 협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사료는 이해가 되는데 강의교재비가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재료비 다 포함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마을 공용 텃밭을 조성은 다 했습니다.

곧 강의 개강을 할 생각인데, 우리 사업구역 내에 영선초등학교 학생들이 꿈자람 마을학교를 통해서 같이 텃밭 강의를 듣고 싶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민들만 참여하는 것보단 지역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1차부터 10차까지 교육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평생교육홍보과하고 협업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고, 이 예산에는 강사 비용부터 각종 모종이라든지, 씨앗이라든지 그런 게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위치는 서봉사 동편인데 폐가옥 빈공가가 3채가 있었는데 그걸 철거하고, 저희들이 매입은 못했습니다.

파시려고 하진 않으셔서 일정기간 사용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텃밭을 조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상수도중남부사업소 바로 뒤쪽이 되겠습니다.

○최영희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 수거가 말 그대로 불법인데 우리가 매년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거 시 차원이나 이런 식으로 논의한 적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그런 논의를 저희들도 광고물 관리하는 파트 내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옥외 광고물 관련된 법령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서 굉장히 난립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실제로는 실무 선에선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광고물이 과연 몇 개나 되겠느냐, 그게 전단지 뿐만 아니고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광고물뿐만 아니고 벽에 부착하는 간판이라든지 저희들이 수시로 전수조사를 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강제 철거를 하기도 합니다만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현장에 가면 법대로 잘 작동하지 않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에 전화폭탄이라는 해괴한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했다가 실효성이 3~4달 만에 반감되는 바람에 예산을 감액하기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실무진에서 각 지자체 별로 특별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는 많이 거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불법광고물 법령에 의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조치 사항들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있습니다.

광고주가 광고물에 대해 일부 보험도 들도록 되어 있고, 그런 건 다 있습니다.

실제로는 적법하게 신고나 허가를 받고 조치한 광고물 이외에 광고물이 상당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대환위원  이것 때문에 여러 번 이야기가 대두되는데 저도 몇 번 말씀드렸고 이랬는데, 그냥 붙이는 건 덜 한데 명함 같은 건 날리면서 눈도 다칠 수가 있고 얼굴도 다칠 수가 있어요.

칼하고 거의 비슷하게 날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행정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게 없이 자꾸 버리는 것에 대해 수거만 하니까 이 사람들도 양심에 가책도 없이 막 바닥에 던지고…….

고심을 하시고 만약에 시 차원에서도 이런 일들이 토론이 될 때 상세하게 잘 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적게 오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홍대환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경관 분수광장 조성에 대해서 쿨링포그가 물 흐르는 데서 그걸 쏘려고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흐르는데서 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쿨링포그가 분수 구조를 보면 분수 가운데 부분에 사람 통과할 수 있는 동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동굴 형태로 되어 있는 건너가는 징검다리 형태로 수조 안에다가 설치를 할 건데, 그 주변에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물은 길 건너서 가지고 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물이 지금 현재 상수도는 대구지방경찰청 건너편 상가 쪽에 들어와 있는데 그게 앞산순환도로를 건너서 상수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건너편에 3대가 함께하는 도심형 캠핑장을 건설을 하려고 공원녹지과에서 준비를 하면서 상수도를 인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분기를 해서 상수도 수원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 넘어가는데 관경을 일반 관경보다 상당히 굵은 관경으로 들어오는 걸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원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감사합니다.

○이희주위원  이천동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에 코디네이터가 작년 연말까지 하고 지금 없단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말씀이 없으셔서 공채를 하려고 구청에 결재도 받고 공보를 올렸다가 작년 12월 마지막 날 오셔서 사직서를 내시는 바람에 예산은 편성됐는 대로 집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동 배나무샘골 도시재생사업이 사실 올해가 마지막 해이고 예산이 이월이 된다면 2022년도까지 이월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코디네이터보단 그 전에 박선경 박사님이 총괄 코디를 하실 때 사업 계획을 탄탄하게 세워 놓으셨고 이번에 사직을 한 코디네이터께서도 박선경 박사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어느 정도 틀이 잡혔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그분이 학교에 강의하시는 쪽으로 가시기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셔서 총괄코디 말고 코디네이터는 공채는 하지 않고 예산은 불용으로 해서 감액을 할 뜻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희주위원  1년 남았고, 연장이 되면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코디네이터가 없어도 관리가 잘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저희들 올해 코디네이터 없이 하고 내년에 사업이 이월이 된다면 현재 대명6동에 소지하고 있는 도시만들기 지원센터가 전체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비슷한 구조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융화를 해서 사업을 해도 될 것 같고 코디네이터는 추가로 채용을 안 해도 운영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사무실은 아직 봉덕1동에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있습니다.

문화센터가 완공이 되면 문화센터 안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지구가 다 철거가 되는 바람에 사무실을 구하기가 적합하지 않아서…….

○이희주위원  건물 진척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문화센터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1층 슬라브 치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완공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11월 정도 되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주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광고물 1인당 보상받는 금액이 정해져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최대 10만원입니다.

○이희주위원  남구에서 예산도 없는데 수거 받아서 수성구에 받아올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원래 관할 구역 내에 계시는 어르신들, 수거 효과도 거두고 어르신들 용돈벌이도 하실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저희들도 주소를 다 검색을 합니다.

특히 달서구 경계 지점에 있는 대명4동이나 가면 건너편 두류동에서 주워서 하러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검색해보면 남구 분이 아니라서 되돌려 보내고 어르신은 받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도 주소 검색을 해서 관할 구역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이희주위원  수성구 계시는 분들 거기에 다 갖다 줘서 어떻게 보면 5배 가까이 수익이 생기는데…….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정도로 할게요.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설명 듣긴 들었는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설명에는 주차장 공사 때문에 지대를 높여야 해서 토목 공사가 들어가신다고 얘기 하셨는데 자료에는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인한 배면 토공 증가, 그리고 당초 예산 부족으로 설계 시 미반영 부분…….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아까 말씀드렸던 5억1,400만원을 설계비 2,000만원을 빼고 나머지 사업비를 태워서 사업을 하는데 예산에 맞게 끔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초에 서부정류장에서 빨래터로 옮겨 오면서 거기에 했는 토목 공사에 맞게 해놨는데 뒤에 분수 뒤쪽 배면에 전체적으로 높이를 맞추다보니까 토목 공사비용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000만원 증가가 되고 쿨링포그 시스템 도입하는데 2,000만원 추가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정연주  쿨링포그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다 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갑자기 들어온 건 아닙니다.

계속 저희들한테 폭염저감 대체 예산이니까 빨리 시행을 해주면 좋겠다는 요청과 함께 거기에 걸맞은 시설을 설치해주면 좋겠다는 게…….

○위원장 정연주  그럼 아까 저희한테 설명하신 거랑 다른데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저희들이 작년에 설계할 땐 지난해 연말까지 공사 시행을 안 하면 예산을 회수 하겠다 그런 요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이미 예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게 2019년도 이월되어서 추진을 하다 보니 지난해는 사실 예산 증액을 하진 않았습니다.

설계만 추진하다보니,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하지를 못했고요.

설계도 서부정류장에서 장소를 변경해서 옮겨오면서 설계가 언제쯤 끝났나 하면 작년도 거의 하반기에 본예산 다 승인이 되고 나서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쿨링포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건 지난해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당초 예산은 10월 쯤 되면 예산안이 다 승안이 되는데 그 전에는 예산이 설계가 되지 않아서 반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과장님 이하 팀장님도 다 이 부분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본인이 사업을 하십니다.

내가 가진 돈이 5억원 뿐 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아니면 누군가가 그렇게 하라고 요청을 했다 라고 해서 지금 내가 5억원 밖에 없는데 1억원치를 더 한다, 가능하십니까?

불가능 하시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위원장 정연주  그래서 저희 사업도 예산을 짜실 때 예산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다음에 더 받으면 되지, 더 쓰면 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진 않지만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몇 억에서 몇십 억까지 늘어납니다.

애초에는 1억원이었다가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10억이었다가 20억이 되고 30억이 되고, 2배 3배 늘리는 건 그냥 예사로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요청을 드리는데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짜셔야 돼요.

어쨌든 세금입니다.

본인이 내시는 거랑 같아요.

본인 돈이라고, 본인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최대한 좋게 하려고 보니까 그러면 그 최대한 좋게를 처음부터 예산에 맞추셔야 돼요.

자꾸 돌아보니까 이게 더 좋더라 그러시면서 하나 두 개씩 끼워 넣게 하면 당연히 업체에서는 예산을 많이 쓰고 쉽게 일하고 많은 수익을 얻기를 원할 거니까 계속 요청할 거예요.

이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저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해서 한 단계씩 올라가다 보면 처음 예산에서 몇 배씩 올라가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시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아까 하반기에 예산을 결정했기 때문에, 디자인을 결정했기 때문에, 디자인을 예산에 맞추셨어야죠.

그냥 당연히 오바해서 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한테는 주차장 공사 때문에 지대가 높아져서 어쩔 수 없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업지대상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필요했음에도 그때 당시에 예산에 맞춰서 올리셨던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거기 자료에 그렇게 냈다면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분석구조물이 앉으면서 배면에 토공량이, 물론 서부정류장에서 빨래터로 옮겨 오면서 그거까지는 토공량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주차장 건물이 당초보다는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걸 예상을 하셨어야죠.

과끼리 협조를 하셔서 예상을 하셨어야 하고, 분수 사이즈나 디자인 면에서도 예산에 맞추셔서 하셨어야죠.

도시재생과는 작은 금액이긴 합니다.

물론 과장님의 탓은 아니지만 다음부터는 꼭 그런 걸 꼼꼼히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또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분명히 도시재생과도 몇십 배가 늘어나는 사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부탁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금액의 과다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사업이 그렇게 됐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하고 위원장님하고 동일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쿨링포그를 넣어야 된다고 시에서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요청을 했더라면 다른 부분을 조금 축소하더라도 쿨링포그를 넣으셔서 계획을 짜는 게 맞고, 처음부터 다른 과랑 협조를 해서 주차장이 어느 정도 높아질 건지 고민을 많이 하셔서 토목 부분도 넉넉하게 해주시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분수 하나에 집중해서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요청으로 하는 그 분수 때문에 다른 것들이 뒤따라서 선행되어야 하는 거라 후행되어야 하는 게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저도 그런 부분에서 실무선에서 팀장님들하고 일을 추진해나가면서 안타까운 부분은 오히려 주차장 사업이 먼저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분수가 들어섰다면 사업 순서로 봤을 때는 그게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저희들 예산이 2019년도에 시에서 요청을 해서 먼저 영달을 받다보니 1년이라는 사업 기간에 갭이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설계를 마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저쪽 부분이 설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갭이 없어야 나중에 완성도도 높고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쿨링포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에서 전체 예산에 거의 90% 이상을 지원을 해주고 하니 그 부분은 공문으로 직접적으로 꼭 설치를 하라 요구를 한 상황은 아니지만 실무선에서도 이 예산이 폭염저감 사업비인 만큼 거기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충분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런 역량이 있으실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원칙이 없더라도 쿨링포그를 넣어야 겠구나 미리 넣으실 수도 있고, 이 사업이 공사가 끝나는 게 끝이 아니고 그 뒤에 누가 관리를 할 건지 운영비라든가 나머지도 내가 고민을 해봐야겠구나, 수익 사업이라면 언제쯤 손익 분기점을 넘을 건지 계산을 해봐야 되겠구나,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고 그것들을 계획 안에 다 넣을 수 있다고, 역량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기영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공원녹지과장 남성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저희 공원녹지 분야에는 특히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예산 증액된 게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빨래터 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보면 시설비 14억8,000만원, 시설부대비 48억8,000만원 정도 조성 금액이 드는데요.

지금 증액은 15억원 정도로 21년도 예산에 잡혀 있어요.

처음에 사업할 때 2020년 당시에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되어 있다가 21년도에는 구비로만 15억이 증액이 된 상태이고, 내용에 보면 원래 생각하지 않았던 엘리베이터라든지, 공원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비용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굳이 이걸 높게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냥 지금 자연환경이 예쁘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게 이미 길이를 연장해서 해넘이전망대 올라가는 길이를 연장하고 각도를 조정해서 휠체어도 올라갈 수 있게끔 저번에 한번 설명하실 때 연장을 해드렸는데, 엘리베이터 장애인 주차장에서 지상까지 올라오는 정도에 엘리베이터면 몰라도 높이를 맞추는 것까지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주차장 면수가 92개소로 당초보다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주차 면수가 늘어나는 건 좋은데 이걸 우리가 통상 교통과에서 20면이 초과되면 유료로 위탁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업체에 위탁을 주는 건지, 자동으로 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는지 그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산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당초 국토부 생활 SOC 공모 사업에 1차 반영에 안됐다가 2차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1회 추경에 30억원이 국비 15억, 시비 7억5,000만원 구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차 면수는 약 67대 정도 예상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빨래터 공원 이용객들한테 다른 시설에 대한 부담을 안 주면서 최대로 할 수 있는 면이 92대입니다.

주차장이 아무래도 그 지역에 지금도 굉장히 혼잡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해넘이전망대를 해놨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주차 문제가 제일 대두가 되고 있고 해서 면수를 늘리면서 상당 부분 사업비가 필요한 그런 실정이었고요.

엘리베이터 부분은 당초 지하주차장에서 지상공원까지만 올라오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 장애인 단체들하고 언론에서 계속 지적을 하는 부분이 전망대까지 바로 올라가고 싶은데 데크해서 올라가니까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데크에 충분히 장애인들이 올라가실 수 있는 경사로로 했습니다.

요즘 누가 데크를 이용해서 굽이굽이 가느냐 장애인분들 휠체어 타시고 오셔서 계속 지적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한번 장애인 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조금 더 올려서 데크를 설치하면 전망대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될 것 같고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랑의 오작교의 엘리베이터는 전망대 하부지점에서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 공원 위로 올라와서 전망대로 바로 진입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어떤 시설들이 한번 하고 나면 다시 보완을 하고 보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추경에 15억원, 금액이 과합니다만 한번 하고 나면 수십 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염려 속에 이렇게 구비 증액을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산불기동진화대 진화도구가 어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산불기동진화대 진화도구에는 갈고리부터 해서 짊어지고 물 쏘는 펌프 등 다 포함되는 게 진화도구입니다.

개인 진화도구가 있고, 낫 같이 생긴 것도 있습니다.

산불 진화할 때 나뭇가지도 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입니다.

산불기동진화대 진화도구 구입비가 산림청에서 하는 세부 사업명이 산불진화체계 운영을 없애고 산불기동진화대 진화도구로 바꿔서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추경에 제목을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빨래터 공원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붓고 있는데 작은 곳에 그만한 돈을 부어서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당장 공영주차장 만드는 데도 50억원이 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홍대환위원  아까 전에 도시재생과에서도 분수 만드는데 돈을 엄청나게 쓰고 앞으로 나무 같은 것도 하는데도 돈이 들어가야 되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공영주차장에는 나중에 주차비를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공영주차장은 주차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우리 남구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할인을 적용하고, 주차 시스템도 자동시스템을 도입해서 주차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홍대환위원  그리고 레포츠 산업은 실시설계비가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총 사업비를 얼마 정도로 예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지금 현재 당초 계획했는 공룡공원에서 대명동 먹거리타운 쪽으로 가는 그 길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홍대환위원  그래서 그게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지금 현재 280억원 정도 예상합니다.

지금 현재 해놓은 건 1단계 사업을 우선 시행을 하는 걸로 해서 70억원 사업비에 실시설계비용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잘라서 사업의 성과를 보면서 그렇게 대명동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대환위원  남구에서는 대형 사업인데 상세하게 다음에 설계용역이 나오고 앞으로 구체적인 게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상세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잘 설명해주시길 요구하고, 또 조예가 깊은 사람들한테 많은 조언을 받아서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돈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빨래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이 총 얼마가 들어갔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현재 예산은 30억원에 출발해서 대구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6억해서 36억원인 상태입니다.

금번 추경에 15억원을 하면 전체가 51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지금 건설과에서도 오작교를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해넘이전망대에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바로 데크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왜 데크로 바로 진입해야 되죠?

그것에 대해서 아까 민원이 들어왔다는 권익위에서 오작교 쪽에 엘리베이터 설치 준비중이란 건 알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지금 사랑의 오작교 엘리베이터까지 가려고 하면 빨래터 공원 임야 정상부까지 올라가야지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까지 이동수단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데크로 걸어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망대 하부에서 바로 올라가는 그런 건데, 전망대 하부가 임야 정상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처음부터 저희가 만들 때 엘리베이터로 바로 올라가는 게 맞지 않냐고 몇 번이나 여쭸었어요.

그리고 지금 총 금액이 36억이었는데 15억이면 거의 절반이 늘어난 거예요.

금액이 그렇게까지 늘어나면서부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개인의 사업이면 그게 가능한 겁니까?

처음 예산이 30억원이었는데 1억이 늘었는 것도 아니고 1%가 늘었는 것도 아니고 50%가 넘게 증액이 된 건데, 이게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지금 예산 금액을 봐서는 위원장님 맞습니다만…….

○위원장 정연주  원래대로면 불가능한 사업이에요.

30억으로 2~3배가 늘어난 건데, 불가능한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주차 대수로 한번 시설을 하게 되면 추가 증설을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니까 최대한 주차 대수를 확보를 하고요.

○위원장 정연주  주차 대수 확보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15억은 주차 대수 확보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닙니다.

지금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엘리베이터가 문제이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통합관리시스템이 문제인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우리가 작년 3차 추경에 특교금 6억원을 대구시로부터 받은 거를 주차 대수가 늘어나면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사업을 하실 때 그냥 한 가지만, 건물만 짓고 나면 끝이 아니라 계속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수익 사업일 경우에는 수익이 언제쯤 우리가 쓴 만큼에서 나올지 손익분기점도 계산 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어떤 것든 보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매년 이야기하고 매번 이야기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이게 개인이 하는 사업이면 이 사업 벌써 망했어요.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 볼 때 레포츠 관광 사업 용역비 5억원 추경하셨는데 이거 저희가 봤을 때는 당연히 앞에서 했는 거만 보더라도 70억에서 35억이 또 늘어나겠죠.

그게 최소 알파에요.

여태까지 남구청에서 한 사업들을 본다면 3배는 늘어날 거예요.

매번 그랬어요.

20억이 되었다가, 그다음에 또 20억이 늘어나고, 또 20억이 늘어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회사에서는 1원 하나까지 예산이 딱 맞게 떨어지는데 왜 구청에서는 그렇지 않는가, 얼마에 하겠다고 예산을 받아 놓고 무조건 거기서 3배, 4배가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중요한 말씀입니다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한번 하고 나면 먼 앞날 수십 년 뒤를 내다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연주  처음부터 먼 앞날을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30억원 예산을 잡으셨을 때 먼 앞날이 아니라 바로 코앞만 보셨어도 이렇게 증액이 되진 않아요.

지금 제가 볼 때 통합관리시스템 그때도 이야기 하셨는데 직원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같이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 계신 훌륭한 인력이 왜 고작 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이 부분 새로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는 게 맞고요.

통합관리시스템 한다는 게 오셔서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운영비가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그때 팀장님이 좀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 했던 것도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팀장님이 계속 일하는 거죠.

제가 이야기 자꾸 반복해서 드리는 건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한테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팀장님들도 다 과장님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짜실 때 처음에 1억이면 1억에 맞게, 근데 그 1억이 그 다음해에 운영비 때문에 1억이 또 필요하다, 뭐가 더 있으면 좋을 거 같으니까 1억이 또 있어야겠네, 당연히 많으면 좋죠.

돈이 많이 들어가면 더 좋아지겠죠.

근데 그게 한정 없이 자원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금이고, 그걸 잘 아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게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근데 제가 3년 동안 본 바로는 너무 허술하게 물 새듯이 새고 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잘 하실 수 있으시면서, 안 하신다는 거죠.

왜 과장님이 수학 분석이 안 되고, 왜 손익분기점 계산이 안 되고, 왜 다음해 있을 운영비가 계산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안 하신 거죠.

이 부분 검토를 확실히 하고 할 겁니다.

자꾸 그냥 넘어가고, 뭐 실수하셨나보다, 이번에 또 그러셨네 라고 넘어가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 같은데 이 부분 고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레포츠 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모노레일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쪽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연환경이 어떤 식으로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손익분기점은 언제 넘어섰는지, 마이너스라면 왜 마이너스인지, 다 체크해서 오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입니다.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연주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비에 보면 부서운영수용비랑 특근급식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건축물 관리 TF팀 신설로 2명이 증원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인원은 전문 자격이 있는 분으로 구성이 되지 않나요?

○건축과장 피시창  그런 건 아니고, 일반 직원 중에서 시설직하고 행정직해서 2명이 증액 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증액 되었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건축물 관리 TF팀은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피시창  안그래도 먼저 건축물관리 TF팀 추진 업무를 살펴보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 빈집 정비 사업, 건축물 관리 업무 추진,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를 작성하도록 하고,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사업 추진, 건축물 해체, 허가, 재난 안전 관련, 그리고 건축물 기계 설비 유지 관리 선임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신 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알겠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전주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세출 예산 318페이지 보면 401-01 도로긴급보수용 차량 구입이 있는데요.

지금 설명에 보면 내구연한이 10년 도래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에 폐차를 조기에 하면 지원금 주는 제도가 있나요?

대구시에서 그런 사업이 있었거든요.

내구연한이 10년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신규로 구입을 하실 때 기후대기과에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건설과장 안전주  안그래도 이거는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되어서 차량구입을 한 대 추가를 하게 되는데, 이 차는 아직 폐차 정도는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긴급 보수 팀을 한 팀을 더 꾸려서 보도에 인도블럭 요철 정비라든지 이런 걸 두 차로 운영할까 싶어서, 아직 10년이 됐지만 차량은 폐차 정도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대 구입해서 두 팀을 운영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차가 말씀하신대로 폐차할 정도 되면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최영희위원  기존에 한 대 더 있는데, 한 대 더 사시겠다는 말씀인거죠?

○건설과장 안전주  네, 이게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한 대 더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팀을 더 꾸려서 긴급보수를 활성화 해보려고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원래 있던 차가 고장도 많고 사고 위험도 있다는 설명이 있어서 저는 이걸 폐차를 하고 새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원래 있는 차도 어차피 계속 사용을 하시면 고장이나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안전주  아무래도 내구연한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폐차할 정도는 아니라서 한 차로 운영하다보니까 각종 민원도 그렇고 여러 군데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구입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저희들이 한 대 더 구입을 해서 보수를 능동적으로 해보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의도는 알겠는데 그러면 차 두 대 유지하는 비용이 들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아무래도 두 대하면 유지하는 비용은 들어갑니다.

○최영희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앞산하늘다리 건설 사업이 있고, 401-01 시설비에 앞산하늘다리, 사랑의 오작교 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기투자 비용이 10억이 있고, 2021년 1회 추경에 15억을 증액을 했는데요.

이 관련해서 추진 성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작년에 이 사업을 기본 구상을 해서 그때 재원 마련을 고민하다가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시장님한테 독대를 해서 시비를 타오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19억원을 예상해서 전액 19억을 시비로 시장님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작년 하반기 때 10억만 특교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산 추경 때 10억원을 반영했던 상황이고요.

원래는 19억 중에 9억만 추경을 예상을 했었는데 해넘이전망대가 있는 데가 앞산순환도로를 횡단해서 캠핑장으로 접근하는 그 부분이 일반적인 육교로는 경관도 그렇고 아무래도 미비할 것 같아서 경관이 나은 교량을 놓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돈이 6억원이 더 증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5억원이 더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19억원을 예상했던 건 저희들이 미비했던 건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도로에 놓는 육교 비용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거기는 경관을 많이 검토해야할 위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이 실무선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는 건 인정을 하면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행 육교 길이가 120m 라는 뜻인가요?

○건설과장 안전주  네.

○최영희위원  그러면 길이가 꽤 긴 편인데 교각 같은 것도 중간에 받쳐주는 그런 것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안전주  120m 라고 하는 건 전망대에서 캠핑장까지 가는 사거리가 120m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교량으로 넘어가는 건 약 70m로 나머지는 해넘이전망대로 올라가는 데크 형태로 해서 접근하려고 구상을 해서 설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육교들이 70m 정도는 양쪽에 다리바 한 개씩만 놓으면 다 넘어갈 수 있는 길이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인 육교보다는 육교라는 명칭을 썼습니다만 교량입니다.

보도형 교량을 놓게 되는데 교량 형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값비싼 사장교부터 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길이가 70m 정도에 경관을 고려했을 적에 아치교라 해서 그런 비용들이 중간에 다리가 없이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영희위원  지금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 인가요?

○건설과장 안전주  네, 그렇습니다.

○최영희위원  용역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예산이 측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안전주  저희들이 넘어가는 교량 공법 심의를 다 했거든요.

심의를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온 예산 금액입니다.

실시 용역 추진한 과정에서 교량에 대한 공법 심의를 하게 됩니다.

공법 심의를 2월말부터 3월초까지 해서 마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해서 나온 금액이 측정을 해서 전체 금액이 25억원이 되는 것이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아치교 형태와 아치교를 넘어서 캠핑장까지 접근하는 보행 데크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최영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미비점을 스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예측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건설과장 안전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9억을 총 금액으로 봤습니다.

○최영희위원  19억도 측정하실 때는 뭔가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안전주  그게 일반적인 도로에 보면 대명육교라든지, 대덕문화전당 넘어가는 육교라든지 이런 형태들이 일반적인 도로를 횡단하는 육교 형태거든요.

그런 육교를 기준해서 예상 공사비를 측정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포함해서 19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육교 놓으면 보행약자시설을 꼭 해야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는 그런 육교로는 경관이 미비하다, 아무래도 해넘이전망대와 앞산에 경관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경관이 좋은 교량 형태를 놓자고 보니까 70m 되는 곳은 아치교가 형태가 우수하기 때문에 공법을 정해서 예상 공사비를 측정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초부터 경관이 우수한 걸로 해서 미리 돈을 측정을 많이 하지 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선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산취득비 보면 126만원 측정 되어서 캐비닛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파트 재개발로 인해 비치서류 공간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서에 이거 놓을 자리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저희 사무실에 보면 높은 캐비닛이 있고 낮은 캐비닛이 있습니다.

높은 캐비닛은 더 쌓을 공간은 없고, 낮은 캐비닛을 2단으로 쌓으면 높은 캐비닛만큼 더 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공간들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량을 산출해서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재개발도 그렇고 건설과에는 서류들이 들어올 때 보면 어마어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류들을 보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캐비닛이 너무 부족합니다.

○최영희위원  아니, 그러면 진작에 조금씩 사셨어야지 갑자기 5개를 올려 놓으셨길래, 그러면 이때까지 그 많은 서류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건설과장 안전주  지금도 거의 바닥에 쌓아놓고, 앞으로도 예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빡빡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317페이지 401-01에 보면 봉덕3동 캠프워커 주변 도로건설이 있어요.

전에 봤을 때는 일자로 도로가 나는 걸로 알았는데 여기는 T자로 났나 봐요.

○건설과장 안전주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T자로 빠지는 데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T자로 보면 부대 쪽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부대 담장에서 끝납니다.

○홍대환위원  담장까지 가는 거죠?

○건설과장 안전주  네, 담장까지 가죠.

○홍대환위원  왜 부대 담장까지 보내는 건가요?

○건설과장 안전주  왜 그러냐 하면 이 안에는 주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 사람들 여태 바깥 도로를 이용했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안전주  여기 보시면 당초에 도시 계획이 3차순환선하고 부대 안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대 안에 도시계획 도로는 향후에 낼 이유도 없고, 실효성을 생각해서 계획에서 사라졌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래서 이 도로는 담 쪽까지 하는데 부대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안전주  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접근만 하는, 차도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은 조그만 도로에 불과하지만…….

○홍대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내준다고요?

○건설과장 안전주  네.

○홍대환위원  그래서 이 도로 비용이 많아졌는 거예요?

○건설과장 안전주  이 안쪽에 있는 보상비하고 건설 비용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홍대환위원  거기는 원래 다른 국유지가 섞이고 그렇죠?

○건설과장 안전주  네, 여기 떨어져 있는 비용이 굉장히 커서 그렇지, 이 안쪽은 괜찮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8페이지 보면 도로긴급차량 싸인보드 구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 달고 밑에 제설기도 달려고 올렸는 겁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네, 긴급보수 차량은 제설기를 달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차도 긴급할 때는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홍대환위원  강당골에 제설 장비 차고지가 물품 보관소 입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네, 맞습니다.

제설장비기지 라고 합니다.

○홍대환위원  그걸 다른데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차순환선이 이 부분까지 도로가 나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주차 등을 조성할 계획이고, 이 부분을 시하고 거주하시는 분들 이야기해서 여기 옮기기에 합의를 봤습니다.

여기를 나중에 제설장비를 시에 허가를 받아서 2층으로 지어서 다 옮깁니다.

○홍대환위원  모양도 괜찮도록 지어야 되는데요.

○건설과장 안전주  네, 옮길 예정입니다.

○홍대환위원  그리고 온열의자를 설치하는데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이거는 이미 각 동에 지급을 했는데…….

○홍대환위원  동사무소에 전기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네, 자체 전기로 해서 바닥에 불이 들어오도록 합니다.

각 동에 한 대씩 해서 다 구매를 해서 지급을 했는 상태입니다.

○홍대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317쪽에 401-01 미불용지 보상금에 관련해서 그 전에 돈이 지급이 안 됐습니까?

안 된 이유하고 그런 것 좀 설명해주세요.

○건설과장 안전주  저희들도 그걸 태성맨션 지을 때는 이 필지 위까지 태성맨션 기부채납을 했거든요.

이 부지는 태성맨션을 지으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이 도시 계획은 시에서는 놨는데 이게 보상이 안 되고 도로가 되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런 상태로 써오다가 이걸 이후에 누가 매입을 했죠.

매입을 하고 보니까 자기 땅에 도로가 있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땅을 사주자라고 해서 추경에 편성 했는 겁니다.

○이희주위원  행정 상 오류이다 말입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땅주인이 이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우리가 사실 잘 썼는 거죠.

○이희주위원  이때까지 썼는 거에 대해서 사용료는 없고요?

○건설과장 안전주  네, 아직은 그런 제기는 안 했고 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희주위원  그리고 방금 홍대환 위원님 말씀하셨는 한파대비 물품 구입에 대해서 담요는요?

○건설과장 안전주  이것은 추경성립전 집행계획이라서 보고 다 드리고 구매했는데 이것도 동을 통해서 노약자 분들 동에 지급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아, 지급을 해주는 걸로.

거기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건설과장 안전주  네, 그렇죠.

○이희주위원  그런데 그만큼 지급해줘서 한파에 대비할 수 있는 게 되나요?

무릎 담요 그런 개념입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무릎 담요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돈이 이런 용도로 쓰라고 내려오니까 복지과하고 상의해서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지급을 했는 겁니다.

○이희주위원  실제 동에 쉼터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한파 쉼터라고 지정도 되어 있고, 온열의자나 이런 걸 어디다가 비치하기도 마땅하지 않고, 아무래도 동에 오면 추울 때는 노인들 오셔서 쉬고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에 민원인 오는데다가 한 대라도 놔두면 따뜻하고 하니까, 그렇다고 도로에 내놓을 수도 없고, 버스 승강장에 하는 건 시 버스운영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열 의자를 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희주위원  보통 실내에 냉·난방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구태여 온열 의자까지 드릴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들고, 시 예산이라고 국민 혈세인데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안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앞에 다른 과에 동일하게 이야기 드린 거 듣고 오신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앞산 하늘다리 공사를 공사 시공 자체를 변경 시켜서 금액이 올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캠핑장에서 해넘이 공원으로 넘어가거나 이동하는데 지금 금액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운영하거나 그런 부분은요?

거기 엘리베이터 설치하시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누가 관리하죠?

○건설과장 안전주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나중에 주차장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도 놓게 되고, 하늘다리도 놓게 되고, 캠핑장도 있으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런 부분이 예산을 잡으실 때 미리 체크를 하시고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관리가 불가능하다 하면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건설과장 안전주  일반적으로 공공시설물을 말씀하신대로 제일 처음에 설계, 시공, 관리까지 총 망라해서 이걸 계획하고 하면 좋은데, 제일 처음에는 짓기 바빠서 나중에 보면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엔 관리도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시설물 어디에 관리를 주며, 돈을 어떻게 하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앞산 해넘이전망대 주변으로 해서 여러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중에 관리하는 것들이 체계적으로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국장님하고 의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지금도 전에도 얘기 드렸는데 지금 사업 실패하신 거예요.

파산하신 거예요.

원래 금액이 19억 예상 하셨는데 6억이면 25%가 갑자기 어디서 나와야 되는데 개인이 하시는 거면 이런 금액이 갑자기 나올 수는 없잖아요.

원래 계산하셨던 예산보다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거기다가 저희들이 판단하기엔 앞으로도 운영비가 또 들어갈 거다, 부가금액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비전문가인 저희가 봐도 이런 식이라면 이게 과연 관에서 하는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이 맞는지, 세금을 쓰시는 건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실 수 없는가, 그리고 아까 많이 겪으셨다고 하셨잖아요.

허다하다 라고 이야기 하셨죠.

이 허다한 게 단순히 건설과의 문제만은 아니고, 얼마 전에 신천 옆에 어린이 놀이터 건설과에서 만드셨나요?

○건설과장 안전주  아닙니다.

시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시에서 만들었는데 건설과에서 요청해서 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안전주  아닙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신천 프로젝트 사업 중에 하나인 술래잡이 놀이터가 하나의 꼭지입니다.

신천 프로젝트 사업이 약 1,500억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신천 술래잡이 놀이터가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시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것도 안그래도 컴플레인이 들어온 게, 시 의원님이 몇 번이나 물으셨대요.

물에 침수되지 않나, 왜 강 옆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드냐, 위험하지 않냐,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데 공무원이 10년 동안 2번 밖에 침수되지 않았습니다, 깨끗할 겁니다, 저희 앞으로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으나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보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희 남구의 모든 일련의 건설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대표적으로 남구국민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매년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 과장님 생각하실 때 앞으로 저희가 예산 10원도 안 드려도 알아서 하실 수 있으십니까?

공사하시다가 지반이 약한 거 같아서 건축비가 더 들 것 같습니다 하면서 지반 공사비 등 이렇게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들어온 게 꽤 많아요.

그런 것들 꼼꼼히 따져 보셨는지, 벌써 기투자 된 게 설계비 인데요.

1억5,000만원을 설계비라고 하지만 사전 실시 설계 용역인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마다 지반이 어때서, 막상 파보니 어때서, 이렇게 몇 억씩 추가가 되고 있는데 책임지실 수 있으시겠어요?

○건설과장 안전주  네, 저희들은 최대한 증액이 안 되도록…….

○위원장 정연주  최대한이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드리지 않을 생각이라서…….

○건설과장 안전주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허다하게 조직이 힘들게 돈이 또 들고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충분히 역량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곧 다들 과장님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설계만 끝내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운영 부분이라든가, 추후에 A/S 부분까지 다 고민을 한번쯤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남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다음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 예산 사업명세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일반 세출 예산에 보면 323페이지에 온열 의자 전기요금 해서 201-02 있는데요.

온열의자 전기 요금을 제가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이게 구에서 이 전기 요금을 부담을 했었나요?

시에서 했었나요?

○교통과장 김정수  온열 의자는 저희들이 전기 사용료를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보면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대병원역 3번 출구하고, 서부정류장역에 온열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전기비가 조금 나와서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설치하는 건 작년 예산으로 했는데 전기비가 없어서요.

○최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첨부 자료에 보면 9월에서 12월, 1월에서 4월 이렇게 해서 8개월을 측정을 했는데 사실 9월이나 10월, 3월, 4월 정도는 안 따뜻해도 될 것 같은 계절인데 8개월을 측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교통과장 김정수  9~12월, 1~4월 하는 건 겨울철이라서 온열 의자에 항상 전기를 넣어 놓습니다.

보통 보면 1만원 정도 나옵니다.

○최영희위원  네, 설명하신 건 알겠는데 제 뜻은 3,4월이나 9,10월은 많이 춥지 않은 계절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지금 4월도 아침으로는 추워서 계속 전기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전기를 뺍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여쭤볼게요.

뒤에 324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관리가 있고, 401-01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가 있는데 지금 3,160만원 5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구비 측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 근처에 각 코너에 한 개씩만 달면 사각지대가 다 촬영이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정수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정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가 많이 댄 곳 위주로 조사해보고 적당한 장소에 할 겁니다.

꼭 코너에 한다기보다 저희들이 적당한 장소를 정해서 아직 정하기엔, 현장에 나가서 조사는 했는데 현장마다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거 한 대 값이 3,160만원 정도 하나요?

○교통과장 김정수  네.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거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CCTV 관제센터에서 해주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정수  아닙니다.

CCTV 관리도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마다 입찰을 합니다.

안에 기계 관리 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1년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 관련해서 교통과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거 같은데 시 정책이 그러신가 봐요?

○교통과장 김정수  네.

○최영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주차장 특별회계 보면 201-02 대명시장 공영주차장 화장실 관리 비용이 있는데 여기 개방을 해 주겠다 해서 우리가 이걸 부담을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정수  지금 대명시장에 공공근로 한 분을 저희들이 고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하시는 분을 맡겨 놓으니까 문을 닫고 해서 저희들이 도저히 안 돼서 민원은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 시장에 관리인 한 사람 공공근로로 하고, 전기비하고 수도요금 등을 안 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해서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요즘은 화장실 사용도 많이 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24시간 개방 해주나요?

○교통과장 김정수  아닙니다, 저녁에 이분도 가거든요.

저녁에는 문 닫고 갑니다.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대명시장도 저녁에는 영업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문 다 닫아놓고 나갑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과속방지턱 도색하는 게 공식 공사 가격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과속 방지턱을 보통 보면 차가 많이 다니면 낡아서 색깔이 오래되면 낡아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색합니다.

○홍대환위원  그거 한 개 하는 데 공식 가격이 얼마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교통과장 김정수  미터 당 해서 합니다.

그건 특수도료라서 비쌉니다.

○홍대환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도색하는 회사가 얼마든지 얇게 도색하게 되면 빨리 탈색이 될 것이고, 제대로 칠해서 잘 구우면 조금 더 오래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적인 가격이 딱 정해져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정수  준공할 때 저희들이 검사를 다 합니다.

○홍대환위원  표준 두께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정도는 꼭 확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네, 확인합니다.

○홍대환위원  그리고 효명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하는 공사는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효명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정문에 보도에 울타리가 오래 되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요.

그다음에 표지판도 정비하고 큰 도로에 노면 표시선과 어린이보호구역 해놓은 게 다 낡아서 이번에 도색 새로 합니다.

○홍대환위원  정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큰 도로 있는 정문입니다.

후문은 2019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하면서 6,000만원 들여서 했거든요.

○홍대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주차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또 청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했고, 또 화장실 개방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한번 해야 되겠고,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재계약을 할 때 당시에 화장실을 개방하고 청소하는 걸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계약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지금 새로 계약하는 데는 그렇게 합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지금 계약할 때 전부 문구를 넣습니다.

화장실 개방, 청소, 화장실 관리도 깨끗하게 하라고 문구를 다 넣습니다.

이분들이 자주 못 나가서 그런데 주차장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들고 이러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관리 감독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분명하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에 계약을 할 때는 그렇게 안 하면 계약 파기하는 걸로 해서라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세요.

○교통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왜냐하면 그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마다 나무를 심어 놓는데, 거기가 완전 쓰레기장에다가 엉망진창에 악취가 나서 옆에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대요.

지금 그 정도로 더럽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구 가든호텔 앞 주차장에 가봤는데 쓰레기를 김중식 동장님이 열 몇 자루를 주워 냈습니다.

그 정도니까 주차하는 사람들이 그걸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화장실을 잠그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자기들 돈 벌려고 했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단 말이죠.

꼭 시정하도록 해주세요.

○교통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도 보면 주차해놓고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두 분 고용해서 무료주차장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무료주차장은 깨끗해요.

그런데 유료주차장이 안돼요.

○교통과장 김정수  유료는 그 분들한테 맡겼기 때문인데 저희들이 그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삼각지네거리에 교통사고가 잦다는데 어느 쪽이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까?

특정 지역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삼각지네거리 전체가 교통사고가 자주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청하고 대구시청, 구청하고 협의해서 기본개선계획을 용역을 줍니다.

이번에 새로 삼각지네거리 횡단보도하고 신호등을 재배치할 겁니다.

용역이 나오면 그렇게 새로 할 겁니다.

○이희주위원  이게 그러면 용역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일단 7,500만원 전체가 용역비가 아니고요.

용역비는 별도로 안에 공사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에 시설이 필요한 거 같으면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교통과장 김정수  네, 저희들이 올릴 때 이 정도만 하면 된다, 외 1개소는 중동교 서편 차로 조정하고 교통시설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이희주위원  거기 보면 환경이 열악한데, 사고 안날 수 있도록 보완을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CCTV가 직선으로 식별할 수 있는 거리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지금 현재 100m 정도 됩니다.

50~100m 정도입니다.

100m 이면 조그맣고, 50m 정도면 명확하게 다 됩니다.

○이희주위원  많이 설치하는 거보단 최대한 거리에 맞춰서 중심지역에 해서 안전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두 분 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다녀보면 무인으로 하는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아예 화장실을 사용할 수도 없고, 일부 성당시장 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창고로 쓰고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정수  성당시장이요?

○이희주위원  네, 문을 잠그고 창고로 쓰니까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그건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주위원  우리가 불편할 정도면 그 주변에 계신 분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걸 보완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희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가짜 과속 방지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처음 듣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요즘에 효과가 많이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방지턱을 만들지 않고 도색만 그렇게 했는데 똑같이 사고율이 줄어들었다.

○교통과장 김정수  가짜 방지턱 그건 색칠만 했는 그거요?

○위원장 정연주  네.

○교통과장 김정수  네, 촌에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지금 시골에도 많고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예 이름이 가짜 과속방지턱, 혹은 가상 과속방지턱이라고 이름도 붙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실제로 방지턱이랑 똑같은 효과를 거의 흡사하게 낸다, 왜냐하면 색깔만 봐도 속도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난다라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남구도 방지턱을 계속 늘릴 게 아니라 가짜 과속방지턱을 한다든가, 그리고 제가 신문에서 보기로는 과속방지턱 도색 금액이 하나마다 100만원인가요?

○교통과장 김정수  네.

○위원장 정연주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같거든요.

제가 신문에 봤을 때는 가짜 과속방지턱이 비용이 아주 저렴하다, 저희가 방지턱을 만들 때는 200만원 정도 든다 라고 나와 있었어요.

가짜 과속방지턱을 만들 때는 1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아마 10만원이 아주 작게 된 거라고 치더라도 저희는 10배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다른 구에는 과속방지턱 도색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시에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저희도 지금 가짜 과속방지턱을 만들어도 될 거 같아요.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보셨죠?

○교통과장 김정수  네, 고무 같이.

○위원장 정연주  그거는 미터당 5만원도 안 해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전기차 많이 나오잖아요.

전기차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 아래쪽에 있어요 바닥에.

그래서 과속방지턱에 세게 지나가면 차가 망가져요.

근데 고무로 된 거 같은 경우에는 차에 부담도 되지 않고, 금액도 미터당 5만원 정도니까 금액도 훨씬 저렴하거든요.

어쩌면 얼마 후에는 계속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방지턱 설치 실컷하고 철거한다고 계속 돈 들여야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거시적으로 보시고요.

과속방지턱 꼭 필요하신 거예요?

20개소가 지금 꼭 필요하신 거냐고요.

○교통과장 김정수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장 정연주  민원 들어온 곳에 가짜 과속방지턱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런데도 사고가 난다, 속도가 높다 라고 하시면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설치를 한번 생각해보실 수도 있고, 고무로 하시면 1m에 5만원이면 되고, 전기차에 충격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철거도 쉬워요.

그냥 피스만 풀면 되거든요.

설치를 했다가 사고율이 낮아지고, 속도가 낮아졌으면 없애도 된다는 거예요.

철거도 훨씬 쉬우세요.

민원 들어온 부분 가짜 과속방지턱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 예산을 깎고, 추경 들어온 건 줄이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가짜 과속방지턱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그걸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고, 과속방지턱 도색도 100만원 너무 과한 금액이거든요.

고무로 된 것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예산을 변경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이게 통과되는 게 아니라,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설치했다가 나중에 철거하셔야 될 거예요.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알아보셔야 될 게, 가짜 과속방지턱 하는 거 한번 오늘 내일이라도 다른 구에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6개 부서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4인)

정 연 주		이 희 주

홍 대 환		최 영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 종 태

○출석공무원

위생과장		정 미 숙

도시재생과장		손 기 영

공원녹지과장		남 성 환

건축과장		피 시 창

건설과장		안 전 주

교통과장		김 정 수

○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연 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