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4월 5일(월)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면

(10시30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67회-행정자치위제1차)

(제267회-행정자치위제1차)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지난 3월 23일 남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구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으며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1쪽에서 7쪽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340억5,100만원 증액된 4,170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40억 증액된 4,140억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100만원 증액된 30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은 340억5,100만원이 증액된 4,170억4,000만원으로 분야별 세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억6,400만원, 보조금 55억1,3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64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분야별 증감내역은 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62.44%인 2,604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일반공공행정, 환경, 국토 및 지역개발, 보건, 교통 및 물류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존보다 1억6,900만원을 증액하여 총41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666억2,600만원으로 5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총액 4,170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08% 증액된 1,529억6,073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증감요인은 6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48%인 122억8,292만9,000원이 증액된 970억9,378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획조정실외 6개 부서가 증액되었고 세무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요인은 8쪽에서 9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 부분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국·시비보조금사업 잔액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 부분은 국‧시비보조금반환금과 대명9동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재정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사업부서에서 꼭 필요한 경비만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편성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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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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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연우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입니다.

먼저 정연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사회 상황이나 행정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생활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우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 특별한 내용은 없어 보이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통운영비로 자산물품 취득비를 하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물품취득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생길 거라는 걸 예상이 되어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이정현위원  그것 중 하나가 예방접종센터라든가,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예방접종센터, 보고 중에서는 들으셨을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냥 대덕문화전당에서 할 거다, 이정도만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듣게 된 것도 사실 대덕문화전당에 다른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그게 다 취소됐다고 해서, 왜 취소됐느냐고 하니 예방접종하기 위해서 취소한다고 했는데, 대덕문화전당에서는 또 그것에 관련된 예산이 없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전당 자체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당에서는 장소만 빌려주는 것이라서 전당에서는 아마 예산이 없을 겁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혹시나 모를 설치비나 이렇게 하고난 뒤에 혹시 모를 부족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예상을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지금 선별진료소가 미래안전과나 보건소로부터 아마 브리핑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당에 하게 되면 일단 저희들이 보건소나 미래안전과로부터 예측을 받았습니다.

일단 받아서 나름 편성을 했는데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예비비적으로 또 나갈 수가 있으니까, 재난목적 예비비가 있거든요.

그걸로 충분히 대체 가능합니다.

대부분 사무용 책상이라든가 접종하는 테이블, 의자 대부분 그런 것에 다 소요가 됩니다.

○이정현위원  이것은 어차피 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이고 하니, 담당 부서가 미래안전과나 보건소면 거기서 충분히 책정을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수요적으로 부족하게 되면 여기 자산물품 취득비 공통운영비에서 쓰고, 그래도 더 부족하게 되면 예비비까지 쓰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다음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실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감사합니다.

○권은정위원  제가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조금 걱정이라 해야 하나,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사실은 구청에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요구가 많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권은정위원  사실은 인력을 우리가 마음대로 충원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재원이 워낙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공무원을 갈아 넣듯이 해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감사팀에 한 분 감원해서 다른 데로 돌려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감사팀은 인당 업무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제가 판단해서 부서장인 제가, 그 당시에 감사팀장이 지금 대명9동장으로 갔습니다만 팀장과 그 당시에 있던 직원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일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많고, 적고 본인 기준에서는 본인 업무가 항상 제일 많거든요.

저도 일이 한 분을 감원해서 나머지 분으로 안 돌아갈 것 같으면 제가 무리하게 진행을 안 하는데, 우리 팀원들도 다 협조를 해 줬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해서 한 명을 뺐습니다.

○권은정위원  그것도 제가 다 이해는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인사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시던 분들이 다 동의를 하고 감원을 결정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인사이동으로, 모르시던 분이 들어와서 업무가 너무 많아지면…….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릴게요.

사실 우리 감사계의 팀이 1월 1일자로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팀장, 주무 등 인사가 이동될 때가 되어서 다 바뀌었는데, 지금 오신 분이 직원 한 분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3, 4개월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해도 요즘 직원들이 워낙 일이 뛰어나고 잘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적응하면 금방금방, 제가 봐도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과부하 걸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권은정위원  업무가 쭉 많은 게 아니라 어느 한 시점에 과하게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쭉 연결되어서 어느 정도 양이라는 것이 예상되면 괜찮은데, 정기 감사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업무가 엄청 늘어나잖아요.

그럴 때는 지원을 해 주시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그냥 그대로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것까지 다 감안했습니다.

제가 구청에 한 30년 일을 했는데, 그 중에 기획감사실에만 10년 정도 있었으니까 매년 돌아가는 흐름이라든가 업무량을 다 감안했고, 또 만약에 정기감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감사장 준비는 우리 직원들이 다 도와줍니다.

그런데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계 직원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감사계 직원이 하고 나머지 환경이라든가 지원하는 것은 부서 직원들이 전부 같이 합니다.

○권은정위원  다 동의하셔서 결정하셨다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남은 분은 어디로 가셨어요, 아동학대 전담으로 가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도시재생과로 갔습니다.

○권은정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질의 아닌 질의인데요.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이 나왔을 때 잔액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자까지 우리가 같이 해서 보내야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권은정위원  사실은 구 재정이 어렵긴 한데 이런 것까지 다, 오히려 우리 구비를 태워서 보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이자 발생분은 어차피 수입은 구비로 잡히지만, 어차피 국비에 대한 이자 발생이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이자가 발생한 건 아니거든요.

중앙 부처에서는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고, 다 쓰면 좋은데 작년에 코로나로 일자리, 뭐 재난지원금 신청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또 예측을 해서 좀 많이 내려 보내 주셨으니까 그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예년보다 좀 많습니다.

○권은정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동 지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있잖아요.

이게 동 지역 회의 운영해서 운영비도 올랐고 보상금도 올랐는데 이게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보상금 말씀이십니까?

○권은정위원  운영비랑 보상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겠습니다.

주민참여 동 지역 회의 참가자 보상금, 제일 마지막에 175페이지에 있는 것은 동별로 50만원씩 나눠주면서 회의할 때 마다 다과비, 간식비하라고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회의 참석 수당 있죠.

회의 참석은 말 그대로 안건이 있어서 회의에 참석할 때 개인한테 주는, 우리 위원회 참석하듯이 주는 회의 참석 수당이고, 그다음에 심의 자료 인쇄는 사람마다 다 줘야 되는 그 세 가지입니다.

○권은정위원  수당은 다 정해져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7만원해서 그렇게 드리는데 그분들 오셔서 동네를 발전시키려고 신경도 많이 쓰시고 자료도 많이 발굴하고 또 현장도 자주 나가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의 최소한의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면 동지역회의 참가자 보상에 650만원인데 13개 동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동당 50만원씩 입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면 열 분이 안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인원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동지역회의를 30명으로 늘리거든요.

주민참여 예산을…….

○권은정위원  그런데 인당 7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것은 그 위에 175페이지를 보시면 회의 참석 수당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권은정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동지역회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아, 동지역회의 말씀입니까?

○권은정위원  예, 참가자보상 301-09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운영비랑 행사실비지원금의 차이를 물으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301-09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은정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이것은 회의할 때 간식비와 다과비입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면 운영비도 간식비 다과비, 참가자 보상도 운영비, 다과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운영비는…….

동지역회의 운영이요?

○권은정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성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 수당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할 때 필요한 사무용품이라든가, 우리 구청에서 쓰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에서 동 직원들이 각종 주민참여예산 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1-09는 말 그대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간식비, 다과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면 위에 운영비는 물품, 거기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것을 사는 거고, 밑에는 다과비 정도…….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사소하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무용품도 들어가고 인쇄도 해야 되고 그런 사소한 것들이 들어가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 봐야 동별로 연간 50만원밖에 안 되는데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타구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구에서 아주 경비를 적게 줬습니다.

안 그래도 각 구에 알아보니까 우리보다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데 그래도 비슷하게 맞춰드리려고 나름대로 저희가 편성을 해 봤습니다.

중구 외에는 대부분 총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액이 301-09 실비보상금과 운영수당을 보면 거의 항목별로는 50만원, 50만원되어 있는 곳이 있고 다른 걸로 되어 있는데 총액은 다 100만원 정도로 우리도 그렇게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권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권은정 위원님 말씀 연결해서, 이것 저번에 이정현 위원님이 검토해 달라는 그 부분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어떤 내용이죠?

○위원장 정연우  이정현 위원님께서 지역 자치나 주민자치에 관심이 많으셔서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도 확대가 필요하지 않느냐 했던 것과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일전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제가 권은정 위원님의 문제의식을 연결해 보면 이게 어떻게 나뉘는가, 어떻게 쓰이는가에 따라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달라지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위원장 정연우  동지역회의 운영비를 30만원 올리시고, 보상비를 10만원 올리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지 그 금액에 대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제 문제의식은 사실 참가하는 분들의 참가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올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더 많이 올려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예산안은, 올해 이것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연우  맞습니다.

사실은 획기적으로 더 올라야 합니다.

계속 말씀 드리지만 주민참여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이지 않거든요.

그래도 우리 남구는 그나마 덜 한데 다른 구를 보면 자연스럽게 공무원들께서 어디에 쓸 예산인데 예산 없을 때 돌리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오해하시더라고요.

자치분권에 완전히 반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위원장 정연우  그래서 이것은 사실 아직까지도 이미 회의 자체가 잘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나오고 주민들이 참여하시는 예산안들이 나오기 힘든 거죠.

그래서 그걸 과감하게 확 끌어보자는 것이 저의 문제 인식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물론 행정경비도 많이 부족하고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보상금도 많이 부족한데 내년 본예산에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301-09 보상금을 더 확대해서 주민들의 참여가 더 많아지도록…….

○위원장 정연우  지금 연결해서 어떻게 쓰일지까지도 고민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고민해 볼 텐데, 사실 딱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긴 하니까, 제 생각은 어떻게 더 참여를 유도해서 지금 당장 안을 내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분들이 경험하고 실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지 주민자치가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면 전문가를 써서 어떤 게임을 해 볼 수도 있고 예산안들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게임을 해본다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함께 고민해 보는 차원에서  예산을 불려나가는 것을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퍼실리테이터가 일부 주민참여예산 발굴기법이라든가 이런 걸 교육을 하고 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소통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확대되도록 지원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입니다.

주민과 늘 함께하는 열린 의회와 15만 구민의 행복과 남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께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2021년도 행정지원과 주요 추진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제안 설명 순서는 저희 과를 먼저 보고 드리고, 질의‧답변 후에 행정복지센터 추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우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행정복지센터 것 따로 안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이것 질의하시고 나서 동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들어본 중에 제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에 완전히 잘 꽂히네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감사합니다.

○권은정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지금 주신 자료로 설명 드릴게요.

2페이지에 보시면 401-01 시설비에 대명9동 주민자치센터 공간확충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 해서 2019년 특교금을 재투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승인이 늦어져서 다시 1차 추경에 세우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렇습니다.

○권은정위원  부지매입비인데,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지금 현재는, 저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저희들이 임대로 창고로 활용하고 있다가 위생과에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올 11월까지 계명문화대와 협의를 해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올 11월이 되면 한 2년, 3년까지는 그게 가능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2, 3년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하면 별도의 비용 없이 국비나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이 가능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산 파출소 건물과 옆의 소방서, 경로당, 대명9동 주민센터 이것을 묶어서 복합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나름대로 대명9동이나 앞산네거리 주변에 새로운 거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그 건물 자체로는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활용도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일단 2, 3년은 위생과에서 사용을 하고, 어느 정도 중기적 관점에서 복합적으로 활용도를 재고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지금 보니까 거기 청년창업센터를 하는데 리모델링 중이더라고요.

거기 보면 식당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주방시설을 하고 있던데 그렇게 되면 2, 3년 정도는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간에 어쨌든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하다가 향후 2, 3년 뒤에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면 뜯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렇죠, 소방서라든지 경로당,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까지 다 포괄해서 거기를 어떻게 개발을 해야 뭔가 더 효율적이고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권은정위원  그래서 당초에 설명을 들었을 때는 거기를 9동에 프로그램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를 프로그램실로 활용을 하겠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위생과에서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실 들은 바가 없었거든요.

저는 거기를 워낙 자주 다니니까 제가 보고 그때 전화를 드려서 문의를 했었던 건데, 그런 상황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다, 아니면 계획에 변동이 있다 이 정도만 알려주셨으면 저희가 의아해 하는 일이 없었을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부지를 사게 되면 여기까지 다 편입을 해서 9동 행정복지센터를 아예 신축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은 향후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대지면적으로 봐도 그렇고, 다 편입되었을 때 그림이 괜찮게 보이더라고요.

○권은정위원  예,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대명9동이 아마 동 행정복지센터 중에서는, 그게 만약에 완료된다면 가장 선도하는 동 행정복지센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렇죠, 뒤쪽에 주차장도 생각보다 넓은 편이라서…….

그러면 소방서가 있잖아요.

거기는 어디로 갈 것인지까지 논의가 다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세워지면 거기에 따라서 소방서 이전 관계라든지 다시 소방서를 일부 할애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TF팀을 하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상을 해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에 두고 그것을 잘 활용하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어떤 건물들이 용도별로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고심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은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3페이지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자원봉사단체의 봉사활동 및 행사지원 해서 신규로 들어 와 있거든요, 400만원이.

이게 내용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저희들이 남구자원봉사센터에 보조금을 주면 거기서 일반 민간단체에 공모를 통해서 200-300, 사업 성격에 따라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단체들이 지원을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구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를 하든지 자기 나름대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추가로 지원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있어서 올린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위해서 미리 잡아놓으시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공고를 하게 되면 민간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적절하게, 이번 추경에 만약 반영이 된다면 4월 안에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이게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보조금을 주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모를 통해서 단체를 받아서…….

○권은정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다 알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의문이 드는 것은 본예산 할 당시에 안 잡으시고 1차 추경으로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때는 저희들이 작년 규모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담당 과장이 되고 저쪽에 센터장님도 바뀌고 해서 민간단체에다가 실질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에산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큰돈은 아니지만 400만원 정도 더 반영을 하려고 의원님들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일단 아직 계획은 잡힌 게 없고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공고를 통해서 하시겠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권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근무복 있잖아요.

아까 하복 말씀하셨는데, 반팔 정복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끼는 따로 없고 정복만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반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3만원 정도 되니까…….

○권은정위원  전부 교체인가요, 아니면 일부 교체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저희가 아직 근무복을 지원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대원이 3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구와 형평성도 있고 해서, 타구에도 지원하는 구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권은정위원  다른 단체에 비해서 자율방범대가 지원받는 것이 사실은 조금 미비해서 자율방범대 쪽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하신 적이 있는데, 이렇게 확보가 되어서 지원을 해 주면 자율방범대에서 좋아하시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아무래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면 동복도 바꿔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렇게 무한대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타구 실태도 조사해 보고 하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타구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나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동구 같은 경우에도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수성구는 3,300만원을 피복비로 2년마다 지원하고 있고, 달서구도 2,000만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고, 달성군도 2,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중구는 피복비는 아닌데 700만원 정도 의료보험료라든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구와 서구 빼고는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사무실 이전하는 것이 있어서 저쪽에서 보증금을 작게 하고 월세를 세게 한 모양이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KT도 사실 공공기업이라는 것이 강하지만 자기들도 주식회사다 보니까 부동산만 관리하는 KT엔터프라이즈라고 이 회사에서 자기들이 부동산 관련은 전권을 갖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내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경연구원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쓰는 것이 보증금 5억에 월6,500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구비 절감 차원에서는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깎는 것이 좋긴 한데, 일단 초기에 알아보고 협의한 대로 예산을 반영해 놓았고, 실질적인 계약 단계에서는 한 번 더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분들의 정책이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자기 나름대로 내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만약에 이대로 진행되면 매년 신청사가 생길 때까지는 6,000만원 정도가 계속 월세로 나가겠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신청사를 기존 자리에다가 신축을 결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구청과 의회가 전부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위원장 정연우  신축하게 되면 더…….

그러면 저기 뿐만은 아닐 거잖아요.

그것도 알아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렇습니다.

저 KT건물에 모든 부서와 의회가 다 옮겨갈 수는 없거든요.

거의 4분의 3 정도는 이전이 가능한데…….

○위원장 정연우  아, 생각보다 많이 가네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그것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구경북연구원이 10월경에 나가게 되면 그 층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또 계약기간이 끝나는 사무실이 빌 때마다 계약을 통해서 쭉 확보를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 말씀을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최영희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한 것과 연결되는데 타이밍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계산했을 때는 신청사 기금 마련도 그렇고 만 4년 정도 걸리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전한 부서를 제외하고는 옮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런데 확보를 위해서는 사놓아야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그렇습니다.

그게 빨리 내부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현재 자리에 어떤 복합건물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청사를 신축하겠다고 결정되면 저희들이 또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위원장 정연우  그것과 더불어서 기금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까도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오늘 당장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생각보다 저희 구 재정 상태가 올해 현재 155억 정도 기금이 적립되어 있고, 내년에 200억 정도 하면, 그게 1년 안에 모든 예산이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기금을 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궁금한 것을 다시 한 번 여쭤보면 만약에 내규가 정해졌다 했을 때 공사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한 3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이게 또 지난한 싸움이 되겠네요.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저는 여기서 신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두 배 이상 소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되겠네요.

여러 가지 운용의 묘도 발휘하셔야 될 거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이것은 의장님을 비롯해서 청장님이나 의사결정 구조에 있는 분들이 결심을 하게 되면 저희는 그 밑에서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차원에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맞습니다.

어떻게가 중요하니까, 사무실 이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테트리스 하신 것 같더라구요.

제가 한눈에 딱 안 들어올 정도로 고심 하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총무팀장과 이성환 주임이 나름대로 KT와 많은 접촉을 하고 현장도 확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과 크기 같은 것 계산만 해도 쉽지 않은 것 같던데 고심하신 것 같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뺐는데 거기에 딱 들어갈 규모에 맞는 과를 찾아내고…….

○위원장 정연우  그러니까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의원들끼리 이야기 나누다가 과끼리의 업무 연계까지도 고민해 봤는데 사실 그런 것까지 하기는 너무 힘들겠구나 하는 결론이 났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권은정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조금만 더 여쭤보면,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단체 봉사활동 행사지원비가 어떻게 나가는지는 어느 정도 감이 서는데, 의아한 것은 추경에서 추가 됐다는 것은 과장님의 의향이나 과장님의 성향이나 다른 상황 같은 것이 반영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남구자원봉사센터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또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자체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남구에 있는 민간봉사단체들이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금액이 크지 않거든요.

해 봐야 200이 들 수도 있고 300이 들 수도 있고…….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 보면 보상에 대한 요인이 중요한데, 요인이 대규모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본예산 때는 생각이 안 됐던 각 단체들이 스스로 뭔가 진행하려고 했을 때 필요한 보증금에 대한 고민이 그사이에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좀 더 그쪽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판단 하에…….

○위원장 정연우  그것은 과장님 의향이십니까?

아니면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제 생각이기도 하고, 자원봉사센터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센터장님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것은 제가 존중해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새로 오시면서 의욕적으로 생각하시거나 새롭게 발견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명 잘 해 주셨고, 저희가 처음 봤을 때 의아할 때가 있거든요.

과장님으로 왔을 때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서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해 주시면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에서 400만원 정도는 사무관리비로 돌리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신 것도 과장님께서 발견하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것은 시에서 시비가 많이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봉덕2동과 대명6동이 이제 2년째를 맞았는데, 2년마다 주민자치회 회원들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덕2동 같은 경우에는 35명 정도 되고 대명6동이 50명인가 60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의무적으로 6시간 이상의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을 동에다가 봉덕2동에 200만원, 대명6동에 200만원 이렇게 재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미처 생각 못했는데 이번에 시의 지침도 있고 해서 목을 변경해서 집행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왜냐하면 각 동에서 홍보도 해야 되고 교육 교재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 정연우  운영의 구체적인 방안이 세분화된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런 내용도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빨리 이해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반환액에 대해서, 전에 계시던 과장님과 말씀을 나눈 것 같기도 한데, 이 잔액 반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남구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봉덕2동이라든지 대명1동, 4동, 5동, 11동 전부 다 콘서트라든지 유적탐방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나도 실제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것이 가장 큰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 내용은 결산에 잡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각 동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우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제가 주신 자료와 헷갈리는데 CCTV를 새로 설치하는데 대명2동은 노후된 것을 바꾸는 거고, 대명4동은 주차장 사각지대에 설치하는 건데 자료 마지막에 있는 영상감지장치, 주신 자료에 CCTV로는 마지막에 있는 거거든요.

전자복사기 다음에 있는 CCTV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대명4동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현위원  이게 대명4동 겁니까?

아, 대명4동 거네요.

두 개 다 조달로 구매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가능하면 다 조달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과장님 인감용 스캐너 있잖아요.

이게 매년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은정위원  한 동에 몇 개 있어야 되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된 바가 없어서 부의장님께 직접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을 보고 동에 확인을 해 보니까 다 노후 되고 실질적으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동에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동 같은 경우에 작년 1차 추경에 인감용 스캐너를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또 올라왔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11동 말씀이십니까?

○권은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대가 필요한지, 만약에 노후가 됐으면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두 대가 있는데 한 대가 고장이 나서 수리해야 된다, 수리가 아 돼서 사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없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지금 PC가 윈도우10으로 운영체제가 바뀌었는데 인감용 스캐너가 구형이다 보니까 프로그램과 호환이 안 되어서 작동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추가로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산 것과는 다른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그렇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면 창구마다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몇 대가 있어야 하는 건지 그런 것도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파악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아까 사각지대가 있어서 CCTV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권은정위원  대명4동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대명4동입니다.

○권은정위원  대명4동에 그러면 한 대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오전에 대명4동 동장님께서 전화 와서 본인이 직접 와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하고 싶다고 저한테 간곡함을 절절히 표현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각지대가 이것 한 대만 설치하면 사각지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동이 생각보다 복지 민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권은정위원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 있고, 하나는 이쪽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또 모양이 대명4동이 구석진, ㄱ자, ㄴ자로 꺾인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면 한 대만 더 있으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한 대만 더 있으면 됩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동에 가보니까 사실은 민원인이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는데, 특히 지원금 신청이라든지 이럴 때는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순번 발급기를 하는 동도 있고 안하는 동도 있는데, 안하는 동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차라리 일괄로 구매를 해서 아예 동에 다 배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 보기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몇 백만원 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이런 기계들이 이렇게 가격이 싼가, 이번에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동에 필요한지 수요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차라리 물어보시고 이게 필요한 동은 본인들이 올리고 하지 마시고, 또 민원인들도 기다리면서 언제 내 차례가 오는지 하거든요.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동들을 보니까 사실 처음 에는 의원이 되고 의아한 부분이기도 했었는데 본예산에 올리면 될 것들을 왜 추경에 많이 올렸는지 생각했는데 사실 자잘한 것들, 생활하면서 온수기가 터진다든가 갑자기 프린트기가 멈춘다든가, CCTV의 추가 필요성이 대두되었구나 해서 그런 것들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면 되겠다고 생각을 바꿨거든요.

왜 추경에 올라오지 하는 생각을 버리고 그런 자잘한 것들이 늘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좀 의아해서요.

2동에 이것은 CCTV 시스템 전체를 바꾸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위원장 정연우  가격도 보니까 그 내용 전체를 바꾸겠다는 건데, 의아스러운 것은 이정도면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제가 그쪽 동장이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이게 동장님이 바뀌거나 팀장님이 바뀌거나 얼마나 관심이 있고 없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계기나 무슨 사건이 있어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갑자기 인식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CCTV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해서 화질이 굉장히 저화질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식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과장님 입장에서는 잘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런 불편한 것이 있으면 조금 더 동장님들을 채근해서 직원들 상태를 파악해서 빨리 확인해서 도와드리는 것도 우리가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3인)

정 연 우		이 정 현

권 은 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연 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 종 오

행정지원과장		민 상 호

○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연 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