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4월 5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면

(10시34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67회-도시복지위제1차)

(제267회-도시복지위제1차)

○위원장 정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난 3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집행기관 5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해야 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170억4,000만원이며 기정액 3,829억,8900만원 대비 8.89% 늘어난 340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40억이 증액된 4,140억이며 특별회계는 5,100만원이 증액된 30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640억7,926만9000원이며 기정액 2,556억806만3,000원 대비 3.31%가 증가한 84억7,120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3,181억9,441만3,000원이며 기정액 2,964억4,945만9,000원 대비 7.34% 증가한 217억4,495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7쪽 세출예산, 8쪽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서 14쪽까지 부서별 수요 증감내역 검토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 분야는 코로나19 사태의 지속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대구형 일자리디딤돌 사업 등의 국·시비 내시 변경분과 주요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편성 등이 세입으로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세출 분야는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성립전 예산, 코로나19 위기관리를 위한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일자리 디딤돌 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금 편성이 반영되었는데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지급, 장애인 활동비 지급,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조성 등 사업과, 환경분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및 재활용품 수거대행,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위탁 수수료, 쓰레기 처리비용 등이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는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앞산 골안골 도시형캠핑장 조성,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조성, 앞산레포츠산업 활성화 사업 용역비 등이며, 교통 및 물류에서는 봉덕3동 캠프워커 주변 도로건설, 앞산하늘다리 건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등 입니다.

또한 보건분야에서는 백신 예방접종 자산취득비 등 감염병 확산방지 관리비 등이 비용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전대미문의 재난상황인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예산과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지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따른 예산 편성 등 코로나19 종식 및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과 더불어 남구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과 부서별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추가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각 부서의 꼭 필요한 경비만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라고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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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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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연주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행복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와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해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등 보조금 내시 변경과 2020년 지역 복지 사업 평가 우수 지자체 포상금 예산 편성, 보건 단체 운영비 추가 편성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린 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제안 설명은 2021년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 예산 250페이지 보시면 307-03에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라고 되어 있고 지금 8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금액인 것보다 각 단체 보면 사무실 물품 구입이나 노후된 정수기, 전자레인지, 캐비넷 이런 것 구입을 이유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지원금이 나갈 때 저희 쪽에서 구입을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저희들이 금액만 지원하는 겁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알아서 구입을 하실 거고, 그러면 증빙 서류는 어떻게 받아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나중에 조치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요.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보면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하고요.

그다음에 251페이지 201-01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지금 행복정책과에서 포상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을 살펴보면 대상 인원도 많고 합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있긴 하나,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게 가능할지 우선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의원님, 작년에도 이러한 포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추진을 못하고 반납을 다 했었거든요.

올해도 할 계획인데 하반기에 한번 보고 작년처럼 여의치 않으면 이런 사업이 아니고 사업 변경하면서 해보려고 생각중입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249페이지에 401-01보면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에 간판하고 현수막을 제작이라고 했어요.

돈이 1,500만원 정도 되는데 간판값은 얼마이고 현수막 하는 데는 얼마정도 드나요?

견적서가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800만원 정도 하는 거 같습니다.

○홍대환위원  간판값이 800만원.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홍보판이 200만원 정도 합니다.

홍보판이 남구종합복지관에 최하단에 있는 라운드형으로 된 유리면이거든요.

정확한 규격은 아직까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저희들 앞산 해넘이전망대라든지 이런 구정 홍보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여기에 돈을 1,500만원을 쓰려면 1,500만원을 어디에 얼마를 쓰고 견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다시 설명을 상세하게 이야기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알고 가격에 맞도록 예산을 할 거 아닙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남구복지관이 98년도 개관하고 사회복지관으로써 너무 노후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19년 특교금 10억원으로 외부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금 외벽에 리모델링은 다 되었는데 간판이 너무 구형이고 낡아서 리모델링할 때 다 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간판을 새로 하는 사업이고요.

○홍대환위원  간판값이 800만원.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지금 추정치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라운드형으로 된 유리면에 구정 홍보판을 설치하는 사업에 2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200만원 홍보판.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래서 도합 1,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여기 1,500만원이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저희들 특교금으로 받은 예산 용도가 남구종합복지관 리모델링하고 대명하고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스크린파크 골프장 설치, 물품 구입 등이거든요.

2019년도 저희들 사업을 다 하고 나니까 지금 특교금이 2,000만원 정도 남아요.

또 시로 반납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추가로 남구복지관에 간판도 설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지하에 스크린파크 골프장에 들어가는 현관 로비에 책상, 의자도 구입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남을 거 같습니다.

○홍대환위원  현수막이니 이런 거는 찍어 붙였는 거네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닙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예산이 다수 남을 것 같고, 거기 바로 밑에 있는 의자 외 1종하고 컴퓨터 외 3종이 있잖아요.

이것도 예산이 다소 남을 것 같습니다.

○홍대환위원  이거 보면 돈이 전부 과다하게 측정이 되어 있는데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남을 것 같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250페이지 보겠습니다.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올렸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이 보훈단체가 전부 다 입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맞습니다.

보훈단체 10개 단체입니다.

○홍대환위원  10개 단체 전부 다 올렸는데, 최근에 올린 연도가 언제입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2019년도에 2~3개 단체가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 단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상이군경회는 1,55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1년에 100만원 올리는 거예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맞습니다.

연간 1,550만원에서 100만원 인상해서 1,650만원으로 하는 겁니다.

19년도에 인상한 단체가 고엽제전우회하고, 월남전참전유공자회, 재향군인회입니다.

○홍대환위원  재향군인회는 안줘도 되는데…….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인데 중앙지회에서 아마 부동산 관련 투자를 잘못했는지 지방지회로 교부하는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부분에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의무적으로 인력을 증원해야 되는 겁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근로기준법이 바뀌었어요.

주 52시간 이상은 근무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서 장애인 생활시설 2개소가 있거든요.

거기 직원을 1명씩 더 채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데 제한되어 있으니까 더 늘려야 된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맞습니다.

○이희주위원  알겠습니다.

250쪽 상단에 보면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특별위로금 지원이 있는데 10명이 더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맞습니다.

이게 3·1절하고 광복절에 주는 것인데 1인당 20만원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인데 10명 정도 늘어서 예산이 조금 더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희주위원  발굴은 어떻게 해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이것은 시에서 보건단체를 통해서 명단을 받아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명단을 다시 조회하게 됩니다.

○이희주위원  확인만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발굴하고 이런 건 아닌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런 건 아닙니다.

○이희주위원  여기는 그 당시에 3·1절이나 이렇게 활동했는 분하고 관계없이 밑에 손자나 밑에 후손한테 가는 거예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맞습니다.

○이희주위원  발굴이, 확인해도 정확하게 발굴이 다 되나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발견 시 발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굴 안 되어도 이 분들이 더 잘 알고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희주위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맞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120~130명 정도 됩니다.

○이희주위원  지원되는 게 있으니 일반적으로 발굴보단 본인이 알아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희주위원  254쪽에 시설비에 위기가구 발굴 로고젝터 설치가 있는데 이걸로 홍보가 됩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시에서 특별히 시비로 예산이 배부가 된 사업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위기 가구를 발굴을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효과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사업 추진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남구는 5개소 어디에 할지 선정은 안했습니다.

○이희주위원  장소 선정은 아직 안됐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아직 안했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가 여기저기 자문을 받아본 후에 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희주위원  이것도 장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법한데, 사전에 이야기 해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더 듣고 싶은데 255쪽에 307-11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장애인 활동지원이력 위험보상비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확진 또는 자가격리자한테는 활동보조인력을 파견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가려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활동보조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분들한테 활동 보조로 파견되어 가시는 분들한테 위험보상비로 1일에 5만원 더 드리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희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6쪽 제일 상단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에 난방기기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일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닙니다.

난방기입니다.

지난번에 의회 브리핑할 때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국·시비가 같이 장애인 생활시설 2개소에 1개소 당 2대, 총 4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만 교부되고, 시비는 올 하반기에 교부된다 하니까 저희들 국비 160만원하고, 80만원 짜리를 각각 한 대씩 교부를 했습니다.

○이희주위원  아, 장애인 거주 시설에…….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시비가 9~10월 쯤 되면 교부할 예정이라는데 그때 교부되면 저희들이 또 2대를 구입해서 시설에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위원  여기 지금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추경 예산에 올려서 가을쯤에 이때 설치합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니요, 국비 160만원 가지고는 대 당 단가가 80만원인데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전집행으로 2대를 구입했고요.

9~10월에 시비가 교부되면 또 2대를 구입해서 시설에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위원  시기에 맞게 설치를 해서 미리 여름에 설치하기보단 시기가 맞아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최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56페이지 405-01 기본경비,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저희 설명 자료에는 본예산하고 금액이 안 맞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본예산은 85만원이고, 자료에는 8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난번 본예산 때 것이고요.

이번에 신규로 이동서랍 구입이 17만원…….

○최영희위원  신규로 27만원 증액된 건 알겠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첨부자료에 보면 견적서 받으신 곳이 수성구랑 동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분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가급적 남구에 거주하시고, 남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업체에 적은 금액이라도 구입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발언을 했거든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행복정책과의 주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될까요?

○위원장 정연주  네, 개괄적으로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이나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남구의 복지 정책이나 방향을 갖다가 기획하고, 실천 분야에 적용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복지에 대한 기획이나 실천, 장애인 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보살핌 등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가장 주된 업무가 복지의 전반에 대한 관리와 기획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난번에도 강하게 이야기 드렸는데 과장님이 너무 여기에 집중하셔서 저희가 이해하는 부분이었는데, 251쪽입니다.

지금 복지한마당 그때 통과시켜 드린 것도 저희가 어쨌든 복지를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이 기획을 내야 된다는 약간의 힘을 실어준다는 운영이었지, 사실 명예사회복지 콘서트를 해서 기운을 북돋아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콘서트, 행사 그런 것들은 저희 남구에는 문화관광과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과가 있어요.

구민들 위해서 콘서트를 한다, 힐링 프로그램 그런 부분들을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구민에게 그런 부분으로 만족감을 줄까라고 고민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복지 정책을 고민하셔야 되고 전반적으로 정책 기획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이 작은 축제죠.

지역마다 구마다 축제가 수십 수백 개라서 문제다, 주민들이 피로감이 느낀다라고 매일 같이 뉴스와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축제에 저희의 중요한 복지 정책을 실천해야 되는 인원들이 이 작은 행사에 얼마나 많은 인력을 쓰실 것인지, 그리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과마다 이야기 드리는 건데, 실천 가능한 것들에 예산을 잡으셔야지 코로나 때문에 경과를 봐서 나중에 남기겠다 이것은 가능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정말 괜찮아지시면 그때 기획을 하시면 돼요.

그때 예산을 잡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앞쪽에 사회복지관 쓰시고 많이 남으셔서 어쨌든 남을 거다 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구비만 세금이 아닙니다.

시비도 세금이고, 국비도 세금입니다.

쓸데없이 쓸 거면, 남았다면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최대한 아끼고 아껴서 어쨌든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그게 지금 과장님이나 주무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고를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지금 작은 것에 자꾸 집착하지 마시고요.

지금 구에서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 과입니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복지한마당이라든가, 역량강화 프로젝트, 콘서트를 하신다 이렇게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큰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고, 예산도 다음부터는 남을 것입니다 라는 말은 절대 하시면 안돼요.

딱 맞게 쓰셔야 돼요.

어느 회사든 처음에 예산을 잡으면 10원짜리 하나도 맞춰서 씁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냥 남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1,000만원, 2,000만원, 몇십 억까지 추경에 들어오는데 그런 식의 방향을 바꾸셨으면 합니다.

개선 부탁드립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남구복지관 관련은 돌출 LED 간판하고, 밑에 홍보판은 당초에 저희들이 잘못했는 거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누락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넣은 것이고요.

이걸 하다보면 1,500만원이 들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연주  모든 예산은 조금 남고, 조금 부족하고가 아니라 정확하게 짜셔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문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제267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예산안 심사 등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색환경과가 1차 추경에 41억4,600만원 정도 26.03% 증액이 되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당초 본예산에 6개월분을 상정했다가 12개월분으로 반영하면서 지금 증액이 많이 된 거 같은데 본예산 때 6개월분만 하시고 지금 1차 추경에 6개월분을 추가로 반영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작년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 편성 당시에 기획실에서 절반 먼저하고 하기로 지침이 내려와서 했습니다.

○최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294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서 201-02가 있는데요.

지금 개방화장실 환경개선 시비가 있는데요.

2개소는 어디로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공용화장실 개소 수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경정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총괄 2개소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렇게 표기하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 사업이 일반적으로 전에는 뭐 지원해줬죠?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물관리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물관리팀장 이선아  저희 공중화장실이 지금 총 25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민간 개방화장실이 77개소 정도 되는데, 일반 개인들이 하는 주유소라든가 일반 상가, 시장 이런 곳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데 매년 점보롤휴지, LED 전등이 아닌 일반 전등인 경우에 LED 전등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고, 조금 우범지대다 싶은 경우에는 비상벨도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예산이 2,500만원이 나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에서도 그만큼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올해 1,000원 정도로 깎였습니다.

○이희주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 게 칸막이랑 위생변기라고 되어 있는데 칸막이는 어떤 것이고, 위생변기는 어떤 변기를 이야기 하는 건지요?

○물관리팀장 이선아  이거는 의원님 죄송한데, 표기 문구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전에 같은 경우는 서부정류장 화장실에 들어가면 남녀 출입구가 구분이 잘 안되었어요.

거기에 칸막이 해준 것이 있고, 봉덕시장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너무 노후화돼서 변기를 교체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 것이 안 바꾸고 그대로 표기되어서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희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개방화장실이라는 표지판도 붙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개방화장실을 일반 공용화장실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주하고 분쟁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업무를 마치고 문을 잠그면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 달라, 공용화장실에 왜 문을 닫았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표기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을 여는 시간, 닫는 시간도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문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65페이지 세출 예산에 보면 추경성립전으로 어린이집 교재교구 자외선 소독기 지원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소독기 한 대 기준으로 지원액이 80만원, 소독기 두 대 기준으로 14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 대당 가격은 얼마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이 금액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내부기준을 정해서 내려준 금액입니다.

○최영희위원  그건 아는데, 이게 자부담이 있었던 거였는지 한 대당 가격이 정액이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보조 자료에 보면 소독기 한 대 기준으로 지원액을 80만원, 두 대 기준으로 했을 때는 16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140만원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기계 값이 다 다른 건가 싶어서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이 금액에 맞춰서 자외선 소독기를 구입을 하고 혹시 모자란 금액은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을 하든지 이 금액을 맞춰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영희위원  금액으로 지원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그 금액 안에서 산다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저희 구청으로 정산을 하면 저희들은 시에다가 결과를 4월 중순까지 보고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67페이지 보면 아동, 여성, 청소년 사업추진비로 201-01 사무관리비에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설명에 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고,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동이나 이런 대상은 드림스타트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아동,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3년 동안 수탁을 받아서 했나 봐요.

그래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위탁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수탁 기간이 3년인데 이제 3년이 도래되어옴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3~4개월 전에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수탁 공고를 해서 들어오면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어디에 수탁을 할 것인지…….

○최영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함께하는 마음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올 연말이 되면 수탁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를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최영희위원  그러면 다문화 친구도 있고 일반가정의 친구들도 있고 이 사업을 다 같이 추진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261페이지에 307-03 노인회 지회 운영비가 270만원 올랐는데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4월부터 저희들이 현재 노인회 지회장 활동 수당이 월 3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금액이 타 구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 구가 조금 부족해서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4월에서 12월까지 하면 9개월 정도 되는데 그래서 금액은 270만원이 된 것이고요.

○홍대환위원  9개월에 한 달에 얼마씩 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30만원씩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하면 270만원 증액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기존 받는 게 30만원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기존에 30만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30만원을 더 증액해서 60만원으로…….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이 48개소인데 보조금을 6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정연주  지급하지 않는 구도 2개 구가 있죠, 어디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지급하고 있지 않은 구는 동구하고 달서구인데 달서구는 자체적으로 경로당 회장들이 경로당에서 갹출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노인회 지회에 작년에는 일을 거의 안했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작년에는 행사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것도 있고 해서 사업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반납했습니까?

올해도 아예 안했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올해는 아직 안했는데 다음주에 노인대학을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수강 인원을 줄여서요.

○홍대환위원  그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장소는 기존에 하고 있는 대명사회복지관 강당입니다.

○홍대환위원  인원을 반 이상 줄여야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반 이상 줄여서 넓게 앉아서 할 겁니다.

○홍대환위원  운영비는 똑같이 드는 거 아닙니까?

인원은 반 이상 줄이는데,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노인회 지회 운영비가 보험료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가고 프로그램이 줄어듭니다.

○홍대환위원  그 밑에 201-02 수도요금하고 전기세가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건 왜 지금 올리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복지거점센터가 그전에는 달성교육지원청이 1월까지는 있었고, 2월 25일에 이사를 갔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인수해서 공공요금을 내야되기 때문에 편성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대환위원  어디에 근거를 두고 돈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기존 10개월 상수도요금, 전기요금해서 올해 12월 말까지 반영을 했는데 지금 수도나 전기나 리모델링을 시작 안하면 사용량이 없긴 한데, 공사를 하게 되면 상수도, 전기 요금이 통상 나가는 금액 대비해서 저희들이 조금 낮게 잡아놨습니다.

○홍대환위원  예룰 들어서 그쪽에서 쓰던 금액이 1,000만원 정도 나왔다 그 기준에서 최하를 잡아서 1,000만원으로 만들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최하보다 더 적게 들어갈 거 같은데요.

올해 거기 입점을 할 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올해는 계속 공사를 합니다.

○홍대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들어가겠나 싶은데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안그래도 이거보다 더 감하는 방법을 요금 변경 기준을 알아서 한전하고 수도사업소에 공문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용량이 적으면 기본금액이 적게 나오는 걸 요청해놨습니다.

○홍대환위원  잘 계산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27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프린트 구입은 노후 돼서 구입한다고 그랬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홍대환위원  그리고 밑에 새로 아동학대팀이 신설되어서 5명이 팀으로 들어갑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팀은 원래 9명입니다.

올해 안에 국·시비가 내려오는 거 보면서 최소 5명은 충원된다고 보고, 복지부에서는 팀을 10월까지 하라고 하고 대구시에서는 7월까지 조기에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전담공무원 1명이 있고, 전담요원 1명이 있는데 전담공무원 2명 충원하고 전담요원 3명해서 5명은 7월까지 충원을 해야되는 상황이어서 반영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럼 추후에 4명 더하면 또다시 추가로 해야 되네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그건 또 추가로 국·시비 인건비 내려오는 거 보면서 저희들이 전담요원에 대해서…….

○홍대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여쭤볼게요.

263쪽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은 감액이 되었고, 경로무료급식소 대체급식 지원사업은 증액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왜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2개소에서 기존에 매년 햇빛재가나 참좋은재가노인돌봄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감액된 예산 자체가 작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780만원이 더 높아졌다가 7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8,285만2,000원은 전년도 예산하고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170여명에 어르신한테 식사 배달을 하는데 시설에 물어보면 사업 대상자들이 병원에 입원을 한다거나 전출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대상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무료급식소 대체급식 지원사업은 대구시에서 올해 신규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남구에 무료급식소 예산을 지원 안 받고 급식을 하는 데가 남구종합복지관하고 서원노인복지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남구복지관은 지역 주변에 어르신들한테 주2회 식사를 했는데 주로 후원에 의존해서 식사를 하다 보니 코로나19 때문에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게 되면서 후원품으로 대체급식을 쌀도 한 봉지 넣고 라면도 넣고 이런 걸로 해서 드리는데 그 후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시에서 반영해서 개소당 한시적으로 685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희주위원  코로나 시기에 저소득 노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텐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의문이 나서 여쭤봤고요.

265페이지 보면 307-10 교재교구비라고 아까 등급에 따라 지원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등급이 있다하면 등급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뉴얼에 관계되는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267쪽에 201-01 사무관리비에 아까 최영희 의원님 질의했는 내용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이 몇 개가 입찰을 들어오면 위원회가 열릴 텐데 하나만 단독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다시 재공고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가 들어오면 그 하나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합니다.

○이희주위원  이때까지 몇 개 기관이 들어왔는 게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거의 잘 안 들어옵니다.

남구복지관도 그렇고 저희들이 위탁하는 기관에 대해서 복지시설에 그게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희주위원  이때까지 없었는 거 같으면 위원회 수당도 안 나갔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래도 선정심사위원회는 구성을 해서 한 개 들어온 그 시설이 적합한지 안 한지 심사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야 되니까…….

○이희주위원  이건 수탁기관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따라서 수당이 나갈 수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한 개 기관이 들어와도 선정심사위원회는 열어서 그 기관에서 이게 적정한지 안 한지, 안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재공고를 해야 합니다.

○이희주위원  기존 한 개 기관이 들어와도 기관에 대해서 검토는 해본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합니다.

심사를 해서 점수 미달이면 선정을 못하죠.

○이희주위원  심사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활동 내역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 해서 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자료를 다 냅니다.

거기에서 시설 기관장이 심사위원들 앞에서 여태까지 어떻게 운영을 해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다 발표를 하고 심사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을 하고 다시 재수탁 결정을 합니다.

○이희주위원  심사위원님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심사를 하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일반 심사위원들도 있고 구청에 국장님이나 부청장님, 복지 기관에 전문 위원님들 모셔서…….

○이희주위원  이거 관련된 교수님도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이희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66쪽에 구정홍보용 어린이집 통학차량 래핑 금액이 잡혀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통학차량에 래핑하는 것으로 자석을 붙이는 건 홍보효과가 크게 안 나타나서 래핑하는 것으로.

○위원장 정연주  사이즈는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사이즈는 조금 크게 해서요.

차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크기로요.

조수석하고 운전석 있는 그쪽 부분이요.

○위원장 정연주  앞쪽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그리고 뒤쪽에는 활기찬 행복도시를 같이 붙이다 보니까…….

○위원장 정연주  도안 다시 한번 저희한테 보고해주시고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게 홍보 자체가 문제가 되었다기보단 구청장님 말 한마디에 준비를 했다는 것도, 그리고 말 한마디에 준비를 하더라도 정말 홍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입니다.

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금번 제안 설명은 2021년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항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279페이지 세출예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되어 있고 지금 위원이 한 분 증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한 분을 추가하는 이유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원래 12명에서 1명이 더 늘어났고, 15명 이내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여성위원 수를 더 늘리자는 면에서 위원수를 더 늘리게 되었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여쭤보겠는데요.

282페이지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서 희망키움통장 사업이라든지, 내일키움통장사업,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청년저축계좌사업 집행잔액이 증감이 되었는데요.

이런 좋은 시책이 있는데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은 걸로 보여지는데 성공해서 탈수급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안그래도 여러 가지 계좌를 한다는 자체가 탈수급을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만든 제도인데, 이분들이 통장을 해보니까 탈수급을 하는 게 오히려 자기한테 불리하다, 정부에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탈수급을 하는 걸 목적으로 했는데 해보니까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배제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최영희위원  이게 좋은 취지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보니까 중도 해지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신 거 같아서 과장님이 고민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고민해봐야 되는 국책 사업인 거 같아서 한번 말씀 드려봅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남구에 계신 분들이 탈수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279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에 관련해서 예상 가구가 몇 가구 되죠?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2020년말 현재 2,242세대입니다.

○이희주위원  다른 구하고 비교해보셨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안그래도 타 구보다 우리 남구가 세대 수가 제일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이유가 뭘까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재개발·재건축을 아주 많이 하는데 아마 거기에 있는 분들이 남구 쪽으로 상대적으로 여기가 세가 싸니까 계속 몰려오는 경향이 있지 않나,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재개발·재건축을 해서 하면 이분들이 비교적 더 싼 데를 찾고 그런 양상이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희주위원  대상이 대명동 쪽에 많은가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대명동이 많습니다.

○이희주위원  대명동에도 재개발·재건축 계획이 자꾸 있고 앞으로 발전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나가야 되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또 비교적으로 싼 곳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이희주위원  우리 지역이 저소득이 많이 차지하게 되어서 애로사항도 있을 텐데 잘 발굴하셔서 이런 분들한테 돈 혜택도 좋지만 다른데 가서 이런 상황을 맞게 되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잘 발굴해서 그런 이웃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문섭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입니다.

먼저 제26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2021년도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를 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항상 저희 시장경제과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1년 시장경제과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반 세출 예산에 보면 285페이지에 201-01 사무관리비 전통시장 방역물품 지원이 있고요.

전통시장 홍보 지원이 있는데, 첫 번째 것은 관문시장 등 13개 전통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문시장처럼 규모가 큰데도 있지만 거의 시장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작은 시장도 있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4개 정도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런 곳도 상인회 의견 수렴을 다 해서 시비가 반영이 되었는 건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은 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각 구별로 임의적으로 나눈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물품을 뭐를 살 건지 등 수요를 받아서 13개 시장에 배분하는 겁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시장은 많이 지원이 되고 조그마한 곳은 지원율이 적고 그렇게 되겠네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시장 상인회 숫자에 따라 비율대로 배분을 해줍니다.

숫자가 조금 틀리게, 점포 수가 많은 데는 많이 가고, 적은 데는 적게 가고 비율대로 배분합니다.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통시장 홍보지원이 있는데요.

구비 1,0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작이 된 게 있나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면 이미 어느 정도 제작이 다 되었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미 전통시장 홍보하는 노래를 들었다는 분이 계시길래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노래가 먼저 나왔나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안그래도 그걸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사전에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만 저번주인가 방송국에서 전화가 와서 벌써 평생교육홍보과하고 일정을 다 잡았더라고요.

벌써 거기서 나름대로 제작을 해서 문희옥 가수를 불러서 어느 정도 한번 들어보고 반응이 시원찮고 하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진행 단계에 있었습니다.

안그래도 편집국장한테 사전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때 봤을 때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일이 추진되는데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전화를 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분명히 4월 16일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일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그렇게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희위원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랬었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방송국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도 사실 당황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희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87페이지에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에 증액이 많이 되었잖아요.

여기 보면 1년으로 계획을 해서 54억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4월 달에 접수 받는 건 3개월 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3개월 끝나면 연말까지 계속 추진이 되는 사업이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맞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확대 되었다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기준은 건강의료보험료 납부 기준을 하는 건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기본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모아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것이 조회가 다 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일모아 시스템에서 다 걸러냅니다.

미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일모아 시스템 자체에서 다 걸러냅니다.

거기 모든 재산등록 상황하고 모든 현황이 나오거든요.

○최영희위원  이거는 몇 명 모집하나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이번에 580명입니다.

지금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접수 하는데 지금 58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1차 3월 달까지는 몇 명인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260명 정도 했고, 이번에 580명, 3단계에는 600명이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가요를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순서가 잘못되긴 잘못되었는데…….

○홍대환위원  그러면 그걸 한 곡을 만들어서 전 시장에 다 사용한단 말인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관문시장 거 입니다.

○홍대환위원  관문시장 거란 말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나중에 그렇게 하면 조금씩 확대할 예정인데 일단 교통방송국에서 전부 다 구 별로 1개 시장 정도, 지금 5개 시장에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동구하고 저희하고 같이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럼 낮 시간에 계속 틀어놓는단 말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낮 시간에 틀고, 시장 내에 상인들하고 고객분들 오시면 계속 틀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통과를 제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401-01에 보면 봉덕시장하고 성당시장 쿨링포그, 봉덕시장은 그림 상으로는 거리가 긴 것 같은데 이건 150m 밖에 안 되네요?

이게 몇 개씩을 합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이게 개수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홍대환위원  미터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미터에 따라서 그게 틀린데, 설치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옛날 대명시장에도 예산이 내려와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간격을 넓게 해서 개수가 당초 계획보다 적었습니다.

한 개 설치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총 예산을 계산해서 예산에 맞게 간격을 좁게 한다든지, 멀리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이게 개수는 측정이 안 된 거네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보단 이미 실효성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돈에 맞춰서 하다보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은 딱 한정되어서 예산은 내려가고,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해야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이게 시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내려왔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자한테 실효성 있게 설치를 해달라고 하고 모자란 부분은 설치를 못합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때, 그렇게 대명시장도 작년에 하다가 조금 덜 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부분에서 추가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덜했습니다.

대명시장 동편 쪽으로, 큰길가 쪽으로만 하고 남편 쪽은 못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쪽엔 재개발이 제대로 추진되고 이러면 바쁜 건 아닌데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거긴 시장 쪽에서 해주는 걸 다 안 해주고 다른 시장에 주냐고 이야기 하길래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 말썽이 있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거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 무슨 장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설치하는 데도 거리를 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런 건 아닙니다.

○홍대환위원  예를 들어 건어물 같은 거 하는데 거기 밑에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다 퍼트리기 때문에 거기 밖으로 떨어질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

○홍대환위원  밑에 김 같은 거 있으면 눅눅해져서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286페이지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구정 축산물 유통 단속을 하는 감시원들인데 보통 식육점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이건 일반 사람들을 감시원으로 넣어서 하는 겁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아닙니다, 소비자보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 중에 두 분을 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해서 설, 추석이라든지 그때 특별하게 구정 축산물 단속을 하고, 상시적으로도 단속을 하는 부분입니다.

○홍대환위원  계란 냉장차량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원해줍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도매상인데 차가 보통 냉장 차량이 없이 그냥 상온에 계란을 싣고 도매를 해서 배달을 해주는 데 이게 위생적으로 더울 때라든지 이럴 때 계란이 상할 수 있으니까 냉장 차량을 탑재하는 겁니다.

신선하게 계란이 보존될 수 있도록.

○홍대환위원  어떤 사람에게 그걸 줍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계란 도매상이 4개 업소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식용란 수집 판매사라 해서 계란 도매상인데 4개 업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개 업소에 차량을 지원해줬고 올해 2개 지원을 해줍니다.

○홍대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답변 하신다고 수고가 많네요.

286쪽에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코로나 감염이 동물한테도 될 수도 있다는 자료를 본 거 같은데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저도 매스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이게 광견병 예방 시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 관련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면 하는 생각도 들던데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희주위원  보통 강아지도 보면 일부 외부에 산책도 시키고 고양이도 자기가 나가서 놀다 들어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광견병만 할 것이 아니라, 광견병도 걸리는 것도 많이 못 봤거든요.

지금 사태가 사태인 만큼 코로나 관련해서도 파악해서 검사할 수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이희주위원  287쪽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비가 있는데 저소득층 했는데 대해서 반응이 좋았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저번 달에도 30가구 이상이 들어와서 30가구에서 끊었고, 나머지 가구는 우선 순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환경이 어려운 데는 보면 바로 옆에 설치 된 것도 있고 밖에 있는 것도 있는데 가까이 있는 데는 설치 안하고 밖에 있는 것만 설치를 다 하겠네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렇죠.

○이희주위원  인건비도 많이 포함이 되겠네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재료비는 얼마 안 됩니다.

○이희주위원  하여튼 배관 같은 경우는 이음새 부분에 샐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확실히 해서 화재 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각 동에 2명씩 하는 그 일자리 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맞습니다.

열 체크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보건소도 있고, 평생학습관, 도서관 입구에 열 체크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입니다.

밖에서 열 체크 하는 사람들이 도서관, 평생학습관, 동, 보건소, 전당 그렇게 해서 38명입니다.

○이희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시장 가요 제작 부분 어디에서 하신 거라고 하셨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TBN 교통방송국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저희 의원님들하고 의논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저희 선에서 그냥 이렇게 해드리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의장님이랑 다 아셔야 되는 부분인지 그건 한 번 더 의논해보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아직까지 확정이 아니고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어쨌든 원리 원칙과 규칙이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가경정 예산 예비 심사입니다.

그 전에 진행 된 것은 저희가 원래 행했던 큰 틀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다른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보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에 잘못이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 주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5개 부서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4인)

정 연 주		이 희 주

홍 대 환		최 영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 종 태

○출석공무원

행복정책과장		김 봉 수

녹색환경과장		윤 종 문

물관리팀장		이 선 아

복지지원과장		전 순 옥

생활보장과장		정 문 섭

시장경제과장		이 승 원

○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연 주 (인)